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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⑤"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9:20

'소장파·소신파'의 이탈 행렬…악순환에 빠진 정치
'내전'에 가까운 정치…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전무
'거대양당' 구조적 문제…선거제 개혁·세대교체 등은 추후 과제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뉴스핌은 '정치가 싫어서' 기획을 통해 총 6명의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정치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떠났거나 떠날 마음이 있는 이들의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들췄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됐다는 것.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구조 안에서 정치는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획에 참여한 뉴스핌 국회팀 기자 4명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이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봤다거나 정치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현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오히려 뒷전이었다. 개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고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블랙홀'처럼 중요한 어젠다를 다 집어삼킨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등도 활용하는 곳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장파' 내지는 소신을 지킨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이탈하고 있었다.

혜진: '정치가 싫어서'라는 기획명은 사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경쟁에만 매몰된 한국 사회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는 소설의 내용이 한국의 정치 문화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서다. 실제 주변을 둘러봐도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지 동경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지인도 없고.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줄탈당' 행렬을 보며 그나마 있던 사람조차 학을 떼고 나가는 곳이 된 건 아닌가. 문제의식이 생겼다.

석희: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비주류로서 쓴소리한다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에 이제 민주당에 남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소장파라는 게 당내에서 비교적 중도적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 4명 중 3명이 당을 떠났다는 지점도 민주당으로선 뼈 아픈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더 버티기 힘든 것 같았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도덕적 기준이나 소신에 따르기보단 당내 기득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시각도 있었다.

혜진: 오영환 의원의 사례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명 의식이 강해 보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면서도 재선을 하고 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건 자칫 개인의 욕심, 기득권의 욕망에 갇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버티기 힘든 곳이 정치권이구나 생각했다.

윤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해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설명한 게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이미 당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새 인물들이 세대교체나 혁신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다. 인재들이 영입돼도 마찬가지다. 영입될 때 이미지는 소모되지만 본인 목소리는 당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재들 대부분은 전문 분야가 있으니 지향하는 바도 명확할 텐데, 정치 현실은 그런 이상에 전혀 닿지 못한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갈등 구도가 단순히 이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흡사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같은 당 인사를 향한 공격이 더 매섭기도 하다.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는 멸칭이 대표적이다. 혐오의 정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당 활동을 해온 이들조차도 당을 떠나게 했다.

윤희: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알면서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동안 현장에서 극단화된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표심을 생각해서 방치한 건 아닐까.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은 민재는 인터뷰 이후인 지난 7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로운 당으로 가기보다는 학업을 계속하며 간접적인 영역에서, 정당인보다는 활동가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채영: 사실 김민재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땐 하루에 한 번 꼴로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열의가 강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당이 싫다'고 하기에 놀랐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수박이라고 공격하기 바쁘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었다.

여야가 뭔가 같이 협치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정치 혐오'처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젠다도 서로 미루고 정쟁화하기 바쁘다. 정치권 안에서의 권력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도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인터뷰이들이 입 모아 문제로 지적한 건 공고한 거대 양당 구조다. 매번 지적되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당내 인재 양성,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 추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채영: 의외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 과거 희생했던 당내 인사들이 차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 기득권이 더 강하다고 한다. 정의당만 봐도 과거부터 심상정·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이 당을 대표하지 않았나. 20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혜진: 신인규 위원장의 행보가 현재 우리 정치권을 잘 드러낸다고 봤다. 중도 성향의 인사가 적을 둘 만한 정당이 현실 정치에는 없다는 거 아닌가. 중도 성향이 강한 만큼 민주당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민주당에서 탐내는 보수 인사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신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 잠깐 주류였지만 내내 비주류였다. 그가 처음으로 가입한 정당인 새로운보수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지만,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해버렸다. 중도 인사들이 숨 쉴 틈이 필요한 게 우리 정치권이 아닐까.

석희: 당에서 이벤트성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웅·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줄줄이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초선 의원들 모두 정치권에서 영입한 인재들 아닌가. 정치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보다 정치 신인을 기르는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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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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