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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 싫어서] ⑤"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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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파·소신파'의 이탈 행렬…악순환에 빠진 정치
'내전'에 가까운 정치…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전무
'거대양당' 구조적 문제…선거제 개혁·세대교체 등은 추후 과제

총선을 앞두고 속속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 정당이 싫어서, 정치가 싫어서. 오랜 기간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떠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아직 정치에 남은 이들은 어떤 희망을 걸고 있을까. 떠난 이들과 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지금, 여기'의 정치 현실을 짚어본다. 더 나아가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고민해본다.

[서울=뉴스핌] 지혜진 윤채영 홍석희 김윤희 기자 = 뉴스핌은 '정치가 싫어서' 기획을 통해 총 6명의 정치권 관계자들을 만났다. 이를 통해 현재 정치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파악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당을 떠났거나 떠날 마음이 있는 이들의 사례는 대부분 비슷한 문제점을 들췄다. 현재의 정치 지형이 제대로 된 정당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화됐다는 것. 양극단으로 치닫는 갈등 구조 안에서 정치는 정쟁에만 매몰되고 있다는 것.

[정치가 싫어서] 글싣는 순서

1. '갈등=표'···"선거 유불리로만 갈등을 대하는 정당"
2-1. 오영환, '나 아니면 안 된다'···"기득권 오만에 빠질까 두려워"
2-2. 지지자만 대변하는 정당···"대의민주주의 무너져"
3. 힘의 논리만 작동하는 정당 구조···"양당의 적대적 공생"
4-1. "이긴 사람이 진리가 되는 공간···희망은 3지대에서 시작"
4-2. "희망이 사라진 진보···'운동' 아닌 '책임지는 정치' 필요"
5. "희망 잃고 떠나는 현실이지만···결국 정치가 바뀌어야"

기획에 참여한 뉴스핌 국회팀 기자 4명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근처의 한 카페에서 인터뷰이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현재 정치권의 문제는 무엇이고 어떤 점이 달라져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인터뷰이들은 정치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들이었다. 청소년기부터 다양한 활동을 하며 정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효능감을 느껴봤다거나 정치가 자신들이 원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공간이라는 걸 인지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경험한 현실 정치는 '세상을 바꾸는 일'에만 몰두하지 않았다. 오히려 뒷전이었다. 개인이 변화에 대한 의지만으로는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많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공고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블랙홀'처럼 중요한 어젠다를 다 집어삼킨다고 지적했다. 선거에서 득표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갈등도 활용하는 곳이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소장파' 내지는 소신을 지킨다고 평가받는 사람들이 정치권을 이탈하고 있었다.

혜진: '정치가 싫어서'라는 기획명은 사실 '한국이 싫어서'라는 소설의 영향을 받았다. 경쟁에만 매몰된 한국 사회가 싫어서 한국을 떠나 이민을 결심하는 소설의 내용이 한국의 정치 문화와도 비슷한 측면이 있다고 여겨져서다. 실제 주변을 둘러봐도 정치는 '혐오'의 대상이지 동경하는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치인이 되고 싶다는 지인도 없고. 최근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어지는 '줄탈당' 행렬을 보며 그나마 있던 사람조차 학을 떼고 나가는 곳이 된 건 아닌가. 문제의식이 생겼다.

석희: 20대 국회 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비주류로서 쓴소리한다던 '조금박해(조응천·금태섭·박용진·김해영)' 중에 이제 민주당에 남은 사람은 박용진 의원 한 사람이다. 일반적으로 소장파라는 게 당내에서 비교적 중도적 시각을 대변하는 사람들이지 않나. 그런 사람들 4명 중 3명이 당을 떠났다는 지점도 민주당으로선 뼈 아픈 부분이다. 정치적으로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엄격한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정치권에서 더 버티기 힘든 것 같았다. 같은 당 안에서조차 도덕적 기준이나 소신에 따르기보단 당내 기득권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구조라는 시각도 있었다.

혜진: 오영환 의원의 사례에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에 빠질까 두렵다는 표현이 인상 깊었다. 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을 대표해 국회의원이 됐다는 소명 의식이 강해 보였다.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다고 말하면서도 재선을 하고 다선 의원에 도전하는 건 자칫 개인의 욕심, 기득권의 욕망에 갇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았다. 도덕 기준이 높은 사람들은 더 버티기 힘든 곳이 정치권이구나 생각했다.

윤희: 신인규 민심동행 창준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해도 정치가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있다고 설명한 게 기억에 남는다. 정치는 세력이 하는 건데 이미 당 안에서 권력을 잡은 의원들의 기득권에 밀려 새 인물들이 세대교체나 혁신의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다. 인재들이 영입돼도 마찬가지다. 영입될 때 이미지는 소모되지만 본인 목소리는 당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인재들 대부분은 전문 분야가 있으니 지향하는 바도 명확할 텐데, 정치 현실은 그런 이상에 전혀 닿지 못한다는 거다.

더 큰 문제는 이같은 갈등 구도가 단순히 이견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흡사 내전 상태에 가깝다는 점이다. 같은 당 인사를 향한 공격이 더 매섭기도 하다.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이라는 멸칭이 대표적이다. 혐오의 정치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당 활동을 해온 이들조차도 당을 떠나게 했다.

윤희: 이재명 대표가 피습됐을 때 '터질 게 터졌다'는 게 주변인들의 반응이었다. 결국 정치권에서 강성 지지층을 알면서도 이용한 게 아닌가. 그동안 현장에서 극단화된 유튜버들이나 강성 지지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다. 표심을 생각해서 방치한 건 아닐까.

당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수박이라는 공격을 받은 민재는 인터뷰 이후인 지난 7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새로운 당으로 가기보다는 학업을 계속하며 간접적인 영역에서, 정당인보다는 활동가로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설명이다.

채영: 사실 김민재 민주당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은 고등학생 때부터 알던 사이다. 그래서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걸 알고 있었다. 당 청년대변인으로 임명됐을 땐 하루에 한 번 꼴로 논평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릴 정도로 열의가 강한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민주당이 싫다'고 하기에 놀랐다. 당내에서조차 의견 개진이 안 되고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온 사람도 수박이라고 공격하기 바쁘니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수 있겠다 싶었다.

여야가 뭔가 같이 협치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 '정치 혐오'처럼 공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젠다도 서로 미루고 정쟁화하기 바쁘다. 정치권 안에서의 권력 문제는 차치하고 국민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조금도 협치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현실이 이런데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인터뷰이들이 입 모아 문제로 지적한 건 공고한 거대 양당 구조다. 매번 지적되는 선거제 개혁을 비롯해 당내 인재 양성,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 추후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채영: 의외로 가장 폐쇄적이고 권위적인 게 진보정당이라고 하더라. 과거 희생했던 당내 인사들이 차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다. 그래서 오히려 당내 기득권이 더 강하다고 한다. 정의당만 봐도 과거부터 심상정·이정미 의원을 비롯해 노회찬 전 의원이 당을 대표하지 않았나. 20년이 흘러도 그 사람들이 중심이라는 거, 세대교체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것 같다.

혜진: 신인규 위원장의 행보가 현재 우리 정치권을 잘 드러낸다고 봤다. 중도 성향의 인사가 적을 둘 만한 정당이 현실 정치에는 없다는 거 아닌가. 중도 성향이 강한 만큼 민주당행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사실 민주당에서 탐내는 보수 인사 중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러나 신 위원장은 민주당은 당내 기득권이 너무 강하다고 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권을 잡았을 때 잠깐 주류였지만 내내 비주류였다. 그가 처음으로 가입한 정당인 새로운보수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했지만, 창당한 지 한 달 만에 미래통합당으로 합당해버렸다. 중도 인사들이 숨 쉴 틈이 필요한 게 우리 정치권이 아닐까.

석희: 당에서 이벤트성으로 인재를 영입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 이목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오영환 의원을 비롯해 강민정·김웅·이탄희·홍성국 의원 등 줄줄이 정치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초선 의원들 모두 정치권에서 영입한 인재들 아닌가. 정치권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외부에서 인재를 영입하기보다 정치 신인을 기르는 시스템에 중점을 둬야 한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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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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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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