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속도 훨훨…외부접촉건수 3년만에 반등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1:40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3:56

전년보다 3.3% 증가…기업방문 비중 25%
공정위, 2023 외부인 접촉보고 현황 공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이후 3년 만에 증가한 것으로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정책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조사속도가 빨라졌다는 긍정적 평가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 직원들의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1716건으로 조사됐다. (그래프 참고). 이는 전년(1661건) 보다 3.3%(55건) 증가한 수치로 하반기 들어 플랫폼법 제정을 위한 외부인 접촉이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2.13 plum@newspim.com

접촉사유별로는 자료제출·의견청취가 70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조사(252건), 진술조사(165건), 디지털증거수집(161건), 절차진행문의(142건), 이행관리소송대응(6건) 순이다. 사건 외 접촉사유로는 법령문의(173건), 강연 등 외부활동(34건), 기타(74건) 등이 집계됐다.

지난해 공정위가 접촉한 외부인 수는 전년(3073명) 보다 10%(273명) 들어난 3344명이다. 유형별로 법무법인(56개사·2491명)을 제일 많이 만났고 그 다음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76개 집단·851명)을 접촉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8년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 시절 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도입했다. 공정위 출신 고위관료들이 대형로펌에 취직하거나 공정위 직원에 청탁하는 이른바 '로비스트 관행'을 없애고자 마련됐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도리어 공정위 직원들을 위축케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을 받고 기업을 조사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외부인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는데,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접촉 자체를 줄이는 위축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위 외부인 접촉보고 건수는 도입 첫해인 2018년 2851건에서 제도가 확대된 2019년 542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외부인 접촉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발생하자 2020년 3059건, 2021년 2128건, 2022년 1661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2024.02.13 plum@newspim.com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작년 2월 "외부 접촉을 자제하는 것이 공정위 업무에 도움이 될까 의문"이라며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후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조사 부서와 정책 부서를 이원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사·정책 인력을 완벽히 분리하고 조사관리관을 신설해 조사관리관은 조사기능을, 사무처장은 정책기능을 각각 전담·관리하는 체제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에 속도가 붙었다는 평가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직개편이 되면서 사건부서는 사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많이 늘어났다"며 "사건 처리 수가 늘어나니 외부인 접촉 보고 수도 자연스레 증가했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