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중기부, 엇박자 논란에 인사교류 '첫발'…수출·중기정책도 교류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6:19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6:20

정부 인사 교류에 산업부-중기부 국장급 포함
산업부 경자구역단장-중기부 특구단장 맞교환
중기·수출·창업·유통 등 관련 업무도 협업 필요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업무가 상당 부분 유사하지만 '시너지'보다는 '엇박자'를 빚어왔던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략적 인사 교류의 첫발을 내딛었다.

이번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앞으로 지속 확대될 '전략적 인사 교류'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는 평이다. 특히 산업부와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수출·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사성이 있는 만큼 이번 인사 조치를 발판 삼아 교류를 늘려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경자구역단장↔특구단장 트레이드…업무 중복·충돌 딛고 시너지 낼까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인사 교류' 24개 직위를 발표했다. 포함된 직위는 국장급 10개·과장급 14개로, 부처 간 갈등 발생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할 수 있는 직위들이 대상이 됐다.

이 중 산업부와 중기부의 인사 교류는 국장급 2개 직위에 포함됐다. 산업부에서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을, 중기부에서는 특구혁신기획단장을 서로 맞바꾸기로 했다. 각 국장들은 경제자유구역과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정책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전경 2023.07.21 jsh@newspim.com

경자구역과 연구개발특구는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지정된 '특별구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차이점으로는 경자구역은 주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국제 비즈니스 등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특구는 연구·개발(R&D)과 연구기관 지원 등에 중점을 둔다는 점이 있다. 또 경자구역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구는 주로 과학기술 분야를 다룬다.

두 국장급의 교류는 올해 정부가 국가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특별구역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부처 간 시너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경자구역과 특구에 대한 상호 업무 이해도를 높여 정책 추진에 활력을 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부는 경자구역과 특구에 세제 감면과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자금 혜택,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등의 공통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사 교류는 그동안 산업부와 중기부가 유사한 업무가 많은 데 반해 업무 중복·충돌 등에 대한 문제만을 겪어왔을 뿐 상호 협력을 통한 상승효과를 낸 적이 없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느껴지는 사안이다. 당초 중기부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에서 승격한 만큼 업무에 있어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비슷한 업무에 대해 각자의 지원 대상과 권한 등이 다르다는 사실은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예컨대 양 부처는 모두 중소기업과 창업·수출 등을 지원하지만, 산업부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수립하고 중기부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현장 밀착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실제 추진했을 때 산업부가 내놓은 정책은 현장의 수요와는 거리가 다소 멀다는 문제점이, 중기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원할 권한이 없다는 문제점 등이 불거져왔다.

지원 대상이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큰 갈래로 보면 유사하다는 점에서 예산 중복 등의 문제도 지적된다. 수출·창업에 관해 산업부는 주로 제조업 분야의 기업을, 중기부는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를 지원한다. 유통에 대해 산업부는 대규모 유통업체를, 중기부는 중소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등을 정책 대상으로 삼는다. 이렇듯 양 부처 간 작은 갈래로 나뉘는 지원 대상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측면에서는 부족한 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지역 [사진=고양시] 2024.02.08 atbodo@newspim.com

◆ 산업부-중기부, 수출·중기 정책 등 유사분야 다수…인사 교류 확대 어디까지?

정부는 12일 발표한 전략적 인사 교류 방안을 이달 내로 마치고 향후 민생토론회 등을 거치면서 교류 직위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전략적 인사 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협업이 필요한 공통 직무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 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모든 직급 인사 교류를 지난해보다 10%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사처에 따르면 중앙 부처 간 인사 교류는 연간 약 300명 수준이다.

산업부와 중기부 간 업무가 유사한 다른 분야들로는 수출 분야에서 ▲산업부 무역정책과-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산업부 무역진흥과-중기부 수출지원센터 ▲산업부 수출입과-중기부 해외시장정책과 등을 꼽아볼 수 있다. 양 부처는 공통적으로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책과 수출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추진하지만, 산업부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중점을 둔다.

유통 분야에서는 산업부 유통물류과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상생협력정책과에서 각각 대규모 업체와 중소 업체로 지원 대상을 나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을 위한 연구 개발과 인프라 구축, 창업 지원 등을 시행한다. 특히 유통 분야는 국민의 실물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양 부처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다.

이밖에 ▲산업부 산업정책과-중기부 중소기업정책과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중기부 기술정책과 ▲산업부 지역경제총괄과-중기부 지역혁신정책과 등이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로 언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등 보다 하위 갈래에 초점을 두고, 산업부는 이를 아우르는 전반적인 정책을 담당한다.

이번 부처 간 인사 교류를 통해 실무자들의 업무 이해도와 효율성을 높이고 상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자구역과 특구 등 부처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분야들끼리 정책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립·실행에 나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바뀐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과 정책의 연속성 하락 등은 우려스러운 사안으로 지목된다.

산업부 관가의 한 고위공무원은 "산업부와 중기부는 성격상 상호 밀접한 정책 분야가 많아 인사 교류의 취지와 목표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처일 것"이라며 "실무자 개개인의 역량 측면에서 연관된 분야의 다른 부처 실무를 맡아 해보는 경험은 인식을 확장시키는 데 좋은 기회가 되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 동력이 다소 하락하는 등의 애로는 불가피하므로 이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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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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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