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한강 상공에 UAM 비행…6300억 들여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

기사입력 : 2024년02월14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4일 08:30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르면 내년 4월께 한강 상공에 도심항공교통(UAM)이 비행한다. 올해 안에 콘텐츠·미디어 인프라 구축 사업이 시작, 한국형 디즈니 생태계 구축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혁신 등을 통한 혁신 생태계 강화가 시급하다는 데 공감, 신(新)기술, 신일상, 신시장을 겨냥, 15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에 힘을 쏟는다.

◆ 오는 8월 UAM 아라뱃길 실증…50큐비트 양자컴퓨터 2년뒤 구축

오는 2025년 상용화를 대비해 아라뱃길 상공 수도권 실증을 오는 8월 착수한 뒤 맞춤형 규제특례 마련(2024년 5월), UAM 실험·실증용 주파수(2024년 1분기)를 확보한다. 이에 따라 UAM은 내년 4~5월께 한강 상공에서 운행을 시작한다.

UAM 수도권 실증 노선 [자료=기획재정부] 2024.02.13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7년 완전자율주행(lv4) 상용화를 위한 안전기준·보험 등 제도적인 기반도 올해 마련, 실증 인프라 구축도 이어진다. 이에 발맞춰 4차선 이상 지방도 대상 정밀도로지도(2024년 3021km) 역시 추가적으로 구축된다.

우주·항공 분야 정책수립, 산업육성 등을 전담할 우주항공청이 오는 5월께 출범한다. 달 착륙선 개발도 2033년까지 추진된다. 차세대발사체(~2032년) 개발 및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구축(~2035)도 지속 추진된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도 오는 2031년까지 구축되고 차세대 발사체 체계종합기업도 다음달 선정된다.

국내 자체 개발한 20큐비트 양자컴퓨터를 활용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개시하고,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개발도 본격화해 2026년에 구축한다.

희귀·난치질환 등의 치료를 위한 재생의료 치료제·기술 및 유전자 전달체 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 지원도 확대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와 연계된 의료기관 역시 지난해 860개에서 올해 1003개로 늘어난다.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 표준설계를 오는 4월 착수하고 고온가스로 연구개발을 위한 산학연 컨소시엄을 4월에 새로 지정하는 등 R&D 투자를 이어간다. 태양광차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실증 사업을 올 상반기께 착수하고 올해 수소특화단지도 지정한다.

◆ 국산 AI반도체 개발·고도화…지능형로봇법 개정

민·관 협업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AI)반도체 기반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생태계도 구축한다. 저전력·고효율 국산 AI반도체를 개발·고도화하고 이에 기반한 데이터센터를 구축, 다양한 분야의 AI서비스 실증도 오는 2030년까지 추진한다.

반도체 패키징 공정작업 모습 [사진=뉴스핌DB]

'ALL on AI' 시대를 위해 AI·데이터(DATA)·클라우드(Cloud) 전략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AI서비스 확산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법률·의료·심리·콘텐츠·학술 등 5대 분야 초거대 AI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올해 383억원을 투입한다. 공공 AI 솔루션 240억원, 의료AI 및 병원정보시스템 확대에 120억원이 지원된다.

지능형로봇첨단로봇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올 상반기에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하고 로봇 테스트필드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사이버보안사이버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에도 올해 1141억원을 투입한다.

또 스마트 메가포트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 항만 인프라 및 자동화 장비 설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내 기술력도 확보한다.

국내 첫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천안에서 올 상반기에 운영하고 부산항 배후단지 내 올 하반기에 신규 착공한다. 도심 내 소형물류창고(MFC) 도입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유소 등 기존 시설을 활용한 MFC 설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탄소중립도시 대상지 2개소를 올 하반기에 우선 선정한다. 민간·지자체 주도의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농업 육성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오는 12월께 최초 수립한다. 푸드테크, 그린바이오, 스마트양식 등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전 저압 사용자를 대상으로 지능형검침인프라(AMI) 보급 완료 선포하고 내년까지 재생e 통합관제시스템 기반을 구축한다.

◆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 착수…바이오·관광·IP 강화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산단 인프라를 구축하고 차세대 공정 기술개발 등에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을 신규 착수한다. 이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1172억원이 투입된다.

산·학·연 원팀으로 'K-조선 초격차 R&D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세대 조선산업 촉진법(가칭)' 제정 등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바이오 기술은 국가의 안전·번영과 직결돼 있으며 이제는 기술패권 경쟁의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2022.06.0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도 오는 4월 시작한다. 합성생물학 핵심기술 개발을 착수해 오는 2028년까지 463억원을 투입한다.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사업 역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2623억원 투입해 추진한다.

올해 K-바이오 랩허브 구축을 위한 설계공모·계획설계와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규 지정을 진행한다.

남부권 광역관광 K-관광 휴양벨트 조성을 올해 추진한다. 관련 62개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과 협업을 통해 한류테마 코스를 올해 새로 10개 개발한다. K-팝 콘서트 연계 방한 프로모션 등 관광상품화를 지원한다.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300억원을 마련, 중소기업 콘텐츠 투자를 확대한다.

국내 기업 수주 지원을 위한 '글로벌 플랜트 건설 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도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내년에 투자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같은 신성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R&D, 인재양성, 금융, 글로벌 협력, 규제혁신 등 분야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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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