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법인세 감소로 나라살림 65조 적자…국가채무 1109조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0:00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2월호' 발간
국세수입 344조…법인세·부가세↓
국가채무 20개월째 1000조 웃돌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52조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세수 감소 폭이 커지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11월까지 65조원을 기록했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24년 2월호'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000억원 감소한 344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수입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감소 폭이 커졌다. 법인세는 기업실적 감소에 따라 1년 전보다 23조2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도 수입 감소의 영향으로 7조9000억원 감소했다. 소득세의 경우 토지와 주택 거래 감소 등에 따라 12조9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세외수입은 2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은잉여금이 전년 대비 3조7000억원 감소했지만 금융영업이자수입이 1조5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11월까지 기금수입은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9조5000억원 증가한 180.0조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11월 총지출은 1년 전보다 73조8000억원 감소한 548조6000억원이다.

총지출 가운데 코로나 위기 대응 사업, 지방교부세 등 예산은 전년 대비 26조2000억원 줄었다. 기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7조2000억원 감소했다.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나라살림은 적자에 빠졌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월까지 19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4조9000억원 적자다. 다만 1년 전보다는 33조1000억원 늘면서 한숨을 돌렸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한 1109조5000억원으로 조사됐다. 국가채무는 20개월째 1000조를 넘어서고 있다. 전년 말 대비 국고채 잔액은 78조6000억원 늘었고 주택채 잔액은 1조6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4000억원 줄었다.

한편 1~11월 누계치가 아닌, 지난해 말 기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확정치는 기금 결산을 거쳐 4월 초에 공개될 전망이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