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의료계 파업시 임상전담 간호사‧군병원 모든 대책 활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간인에 군 병원 개방…국방부와 협의 완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사직서 제출
박민수 차관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의대증원에 반대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돌입할 경우 진료보조(PA) 간호사와 군 병원을 활용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5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브리핑 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고 PA 간호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PA 간호사(Physician Assistnt)는 임상전담 간호사로 전공의 부족으로 진료를 보조하는 간호사다. 의료기관에서 의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의 드레싱 관리, 수술 보조 업무 등 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박 차관은 "단체행동 때문에 의료에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것"이라며 "이것을 제도화하려면 법률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수단 중의 하나"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대한간호협의회 등 간호계와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 활용 방침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상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시 공공의료기관 이용 계획에 대해 박 차관은 "제대로 기능이 안 돌아가는 분야가 생기면 수요를 흡수하도록 근무시간을 연장할 때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군인을 치료하는 군 병원에서 민간인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국방부와 협의가 완료 됐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박 차관은 "정부가 인력을 더 추가로 확보해 현장에 투입하는 계획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상적인 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 페이스북 캡처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사직 의사를 밝혔다. 응급실에서 근무하며 느낀 우울감 등을 밝혀 응급실을 떠나는 이유를 글에 담았다. 그러면서도 의료계에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을 남겼다.

박 차관은 이에 대해 "본인의 업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집단행동을 하지 말아 달라는 진심을 담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반면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으로 보인다"고도 해석했다.

이어 박 차관은 박단 회장에게 "다시 한번 뜻을 바꿔 달라"며 "한사람의 손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전공의 과정을 중단한 결정을 다시 고려해달라"고 부탁했다.

박 차관은 "개인의 희생과 헌신만 기대해 필수의료가 유지될 수 없어 정책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응급실 뺑뺑이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문제를 정부는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