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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차' 尹정부, 주요 정책 성과로 '2%대 경제성장·규제혁신' 꼽아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6:05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6:05

15일 차관회의서 윤석열정부 주요 정책성과 발표
1700여건 규제개선 완료…"경제효과 101조 유발"
2022년 수출 역대최대·외국인투자 300억달러 유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출범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의 주요 정책성과로 2% 경제성장과 규제혁신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특히 전 세계적인 고물가 상황에서 주요 선진국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노력과,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약 101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한 점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무조정실은 15일 오전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2023년 말 기준)'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1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8.31 photo@newspim.com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성과는 ▲경제분야 ▲사회분야 ▲국정 일반분야로 나눠 정리됐다. 

우선 경제 분야에서는 주요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를 주요 치적으로 꼽았다. 윤 정부 첫해인 2022년 경제성장률은 2.6%에서 2023년 1.4%로 떨어졌지만,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예상된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이 1.9%에서 2.1%, 영국이 4.3%에서 0.7%로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눈에 띄는 성과다. 

또한 전세계적인 고물가 시기에 주요 선진국 대비 안정적으로 관리한 점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올해 1월 기준 주요국 근원물가는 한국이 2.5%를 기록한 반면, 미국은 3.9%, 영국은 5.2%('23.12), 독일은 3.5%('23.12)를 나타냈다.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긴축재정도 나름의 성과로 꼽았다. 정부는 "올해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역대 최저 수준(2.8%)의 총지출 증가율을 나타냈다"며 "절감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준비 투자 등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2022년 역대 수출액 1위, 지난해에는 3위를 기록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또 2022년 외인 투자유치액이 최초 300억달러 돌파했고, 지난해 역대 최대의 투자유치 실적(327억달러)을 달성한 것도 정부 노력의 결과로 삼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생활규제 개혁)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1.22 yooksa@newspim.com

특히 현 정부의 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규제혁신도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는 총 1700여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해 현시점 또는 향후 4년 내 약 101조원(투자창출 약 64조5000억원, 매출증대 약 10조5000억원, 부담경감 약 26조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사회분야 주요 성과로는 저출산과 청년, 복지, 보건 정책 등이 총망라했다. 

우선 저출산 주요 정책성과로는 늘봄학교 운영 확대, 올해부터 시행한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을 대표적으로 꼽았다. 또 부모급여 인상(0세 70만→100만원, 1세 35만→50만원), 첫만남이용권 지급액 확대(아동 출생 시 200만원→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도 저출산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이어 주요 정책 정책으로는 청년주택 59만호(공급분양 34만호+공공임대 24만호), 신혼부부 특례대출 소득기준 완화(부부합산 연 7000만원 이하→85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지난해 말 기준 51만명 가입) 등을 꼽았다. 

복지 정책 중에서는 올해 생계급여를 역대 최고 수준인 13.2% 인상(4인가구 기준 21만3000원)한 것과 노인 일자리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23년 88만3000개→'24년 103만개)한 점 등을 주요 성과로 분류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보건 분야 핵심 정책으로 선정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까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고, 2035년까지 의사인력 1만명을 확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 분야에서는 지난해 노조 회계공시를 처음으로 도입해 높은 공시율(91.3%)를 기록한 것과,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으로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최저(역대 정부 평균 대비 37%)를 기록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자료=총리실] 2024.02.15 jsh@newspim.com

마지막으로 국정 일반 분야에서는 2017년 이후 한미 군사훈련을 5년만에 정상화한 점, 병사 월급을 2021년 61만원에서 올해 기준 125만원(월급)+40만원(적금) 수준으로 인상한 점을 공적으로 내세웠다.  

또 지난해 7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해 지역균형발전을 꾀한 노력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한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한편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매년 초 주요 정책성과를 정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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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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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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