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알리'·'테무' 저렴할 수 있는 이유…"규제가 없어서"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7:26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17:26

정부와 국내 이커머스 업계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
정부, 국내 이커머스 규제 완화 및 지원책 등 논의
전문가 "소비자에게 피해 없도록 대안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부가 국내 이커머스의 플랫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규제 확립 전, 소비자 이익과 손실을 잘 저울질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섣부른 대안책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 해외 사업자, 국내법 적용받지 않아 초저가 제시 가능

15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는 한국유통학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지마켓, SSG닷컴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측이 참석한 가운데 자본과 규모를 내세워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글로벌 플랫폼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국내 업체들은 정부 측에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알리바바는 해외 소비자를 위해 만든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Ali Express, 速賣通)를 이용해 직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바이두]

현재 국내 업체는 '알리'나 '테무'와 같이 똑같은 중국발 초저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관세와 부가세, KC 인증 등 국내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해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중국발 이커머스 등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아 인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현재와 같은 초저가 비용을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실제 알리,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은 파격적인 저가 정책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앱 시장조사업체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알리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약 717만명으로 1년 새 두 배로 뛰었다.

'규제 완화'냐 '지원'이냐…소비자에게 피해 안가야

정부는 우선 간담회에서 경청만 한 후 추후 지속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른 부처와의 조율도 필요한 사안"이라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업계와 모일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규제 완화가 될 수도 있고, 지원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 정책의 경우 국내 플랫폼들이 전날 간담회에서 제시한 '역직구 경쟁력 강화'를 꼽을 수 있다. 이는 국내 셀러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는 정책을 정부 차원에서 이끌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온라인 쇼핑 무역 수지가 적자 상태인 것을 감안할 때, 고려할 만한 지원책이 될 수 있다.

'규제 완화'의 경우, 인증 절차의 간소화 등이 꼽힌다. 다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의 품질을 보장하는 제도가 약화돼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규제를 무조건 완화한다고 해서 알리와 테무를 능가할 경쟁력이 갖춰지는 건 아니고 오히려 소비자 피해만 늘어날 수 있다"라며 "지원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으면서 소비자 피해만 유발할 것이라면 안 하느니만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에서 요구하는 지원책과 소비자 권리를 잘 조율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