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면허 취소까지 절차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47

사직서 수리 안되면 업무 유지
직무 안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금고형 이상 시 면허 취소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 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대비해 준비했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인 빅 5병원의 전공의는 오는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당시 집단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집단 사직서 제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고 기관은 사직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또는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파업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우선 들어가고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될 수 있다. 이후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표내면 바로 수리되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라서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그다음에 문자도, 핸드폰도 안 받는 블랙아웃이 발생해 도달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 문자 송달을 위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도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다.

-병원장이 수리 금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정부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려도 당연히 원장님들이 수리를 안 하시리라고 믿는다. 처벌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있다.

- 수련병원장도 결국 같은 의사인데 전공의와 교수들의 파업을 독려 혹은 지원할 시에 처벌될 수 있나

▲원장님들이 환자들 보지 말고 나가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여태까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원장님들이 환자가 지금 누워서 수술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팽개치고 너는 그냥 떠나라라고 독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