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의대정원 확대]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면허 취소까지 절차는?

기사입력 : 2024년02월16일 10:47

최종수정 : 2024년02월16일 10:47

사직서 수리 안되면 업무 유지
직무 안할 경우 면허정지 처분
금고형 이상 시 면허 취소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대 병원 등 수도권 '빅5' 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오는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정부는 집단사직을 대비해 준비했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인 빅 5병원의 전공의는 오는 19일까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다. 20일 오전 6시 이후부터 근무를 중단할 예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당시 집단사직서 제출 행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절차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인 절차를 알아보자.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집단 사직서 제출 시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집단행동 금지명령을 내렸고 기관은 사직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있거나 또는 있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가 있다. 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면허 정지'라고 하는 처분이 들어간다. 파업이라는 형태로 자리를 떠나서 직무를 안 하게 될 경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데도 따르지 않는다면 다시 처분이 들어가는데 면허 정지 처분이 우선 들어가고 기타 다른 법령들이 또 적용될 수 있다. 이후 고소·고발이 들어가고 만약에 금고 이상의 형이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사표내면 바로 수리되나

▲사표는 수리가 되지 않으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집단적인 사표 제시는 정책에 대한 반대라서 일신상의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내렸다. 수리가 되지 않으면 여전히 인턴·레지던트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의료인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았다는 행정적 입증이 어려워 처벌 가능성이 적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업무개시명령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본인에게 반드시 송달돼야 한다. 송달은 문자나 또는 우편으로 가능한데 우편도 안 받고, 그다음에 문자도, 핸드폰도 안 받는 블랙아웃이 발생해 도달이 안 될 경우를 대비해 법률 검토를 마쳤다. 문자 송달을 위한 연락처를 확보할 계획도 있다. 그래서 만일의 사태가 벌어지면 법에 따라 연락처를 확보하고 문자로도 송달하는 조치를 하겠다.

-병원장이 수리 금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

▲정부는 그런 명령을 이행하지 않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희가 그런 명령을 안 내려도 당연히 원장님들이 수리를 안 하시리라고 믿는다. 처벌을 소상히 설명드리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처벌이 있다.

- 수련병원장도 결국 같은 의사인데 전공의와 교수들의 파업을 독려 혹은 지원할 시에 처벌될 수 있나

▲원장님들이 환자들 보지 말고 나가라고 독려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여태까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집단행동이 있었는데 원장님들이 그렇게 하신 적이 없다. 원장님들이 환자가 지금 누워서 수술을, 진료를 받아야 되고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내팽개치고 너는 그냥 떠나라라고 독려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의사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라고 그 면허가 부여된 것이다. 그래서 집단행동을 독려하거나 또는 권유하거나 또는 조장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직 사퇴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찰하며 살아가겠다"며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강 후보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저로 인해 마음 아프셨을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그는 "저를 믿어주시고 기회를 주셨던 이재명 대통령께도 한없이 죄송한 마음 뿐"이라며 "함께 비를 맞아줬던 사랑하는 우리 민주당에게도 큰 부담을 지어드렸다"고 사과했다. 이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진심 한 켠 내어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마음, 귀하게 간직하겠다"며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 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8·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후보는 이날 강 후보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박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어렵고 힘들지만 결정해야 한다"며 "스스로 결단을 내리시라"고 했다. 그는 "동료 의원이자 내란의 밤 사선을 함께 넘었던 동지로서 아프지만, 누군가는 말해야 하기에 나선다"며 "이제 우리는 민심을 담아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한다. 깊이 헤아려 달라"고 했다. 강 후보는 보좌진에 대한 갑질 의혹과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직위를 이용해 보호자 면회를 하는 등 병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 시절 정영애 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화를 내며 예산을 삭감했다는 갑질 의혹을 받는다. pcjay@newspim.com 2025-07-23 15:57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