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정 3년차 현장·민생중심 권익구제 강화…반부패·청렴 문화 정착

기사입력 : 2024년0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8일 14:19

권익위, 2024년 업무계획 발표
디지털 플랫폼 확대…국민 참여 증진
지방의회 청렴 역량 강화…청렴 교육↑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정 3년차를 맞아 현장·민생중심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에 집중한다.

권익위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권익위는 '따뜻한 권익구제, 반듯한 청렴사회'라는 비전 아래 올해 3대 과제를 선정해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소통 플랫폼인 신문고를 활성화해 국민의 목소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신문고는 권익위가 운영 중인 대국민 소통 플랫폼 국민신문고(민원서비스, 정책제안, 국민생각함), 온라인행정심판(행정심판), 청렴포털(부패·공익침해행위 신고)을 통칭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 실현

권익위는 현장·민생 중심의 빈틈 없는 권익구제를 실현해 국민의 민원 만족도 향상에 나선다.

우선 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긴급한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취약계층 전담 옴부즈만'을 운영한다. 주거·복지 등 긴급·구호민원 해결을 위해 부서별 전담자를 지정하고, 긴급한 민원이 접수될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긴급조치를 하는 등 최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소외지역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권익위가 직접 찾아가 고충을 해결해 주는 '현장형 옴부즈만' 제도도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행정기관에 찾아오기 어려운 지역 등에 출동해 현장에서 직접 민원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이동형 민원창구로, 2024년 100회 이상 운영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또 한 달에 한 번 '기업고충 현장회의'를 운영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적극 해결한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를 본 국민이 행정심판을 통해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도 지속 추진한다.

권익위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는 66개 특별행정심판기관 중 통합이 필요한 기관은 선별해 통합한다. 이로써 국민들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불편을 해소한다. 또 심판기관별 행정심판 신청창구와 접수·처리 시스템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 디지털 플랫폼 이용 확대…불합리·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 정비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불합리·불필요한 제도 및 규제는 즉시 정비에 나선다.

우선 국민신문고 등 민원시스템에 접수된 민원 데이터(연간 약 1300만건)를 분석, 국민의 관심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공개한다. 분석 결과는 '한눈에 보는 민원 빅데이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에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정책개선으로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한다. 연 5만여건의 국민제안을 모니터링해 정책화 후보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정책화 과제로 최종 선정한 과제는 소관기관과 협업해 적극 추진한다.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파악한 국민의 관심 사항이나 민생경제 활력, 공정사회 구현 등 사회 현안 관련 법·제도 개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계획 [자료=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청년세대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가자격시험 제도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 지방의회 투명성 향상을 위해 의정정보 공개방식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민생침해·지방부패 근절…'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민생침해·지방부패 근절, 반부패 법령·정책의 합리적 정비 등을 통해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 목표도 세웠다.

부패·공익신고 등 반부패 신고 사건을 공정하게 조사하고 부패 현안에 적시 대응한다. 특히 지방 선출직과 결탁한 수의계약, 공직자에 대한 부당한 수당 지급 등 관행적인 부패 발생 분야와 사회적 현안에 대한 실태조사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의회의 청렴 역량이 높아지도록 적극 지원한다.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해 의정활동 및 의회 운영의 청렴 수준을 평가하고, 국민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또 지방의회 의원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도 확대한다.

또한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자치법규를 점검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약 15만개의 전체 자치법규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의회 운영 및 인사·회계·사업 관련 규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업무 위탁·대행기관의 재정 누수 발생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특히 연간 예산이 100억원 이상이면서 재해구호, 시설안전 등을 담당하는 기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등을 책임지는 기관들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공용브리핑실에서 국민권익위원회 2024년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4.02.18 jsh@newspim.com

유철환 권익위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인해 국민의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우리나라가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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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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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 비만약 '젭바운드가 오젬픽 눌러' 이 기사는 12월 20일 오후 3시17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비만약 시장이 급팽창하는 가운데 일라이 릴리(LLY)의 젭바운드(Zepbound)가 매출 1위 상품인 노보 노디스크의 오젬픽(Ozempic)보다 강한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2030년 1000억달러로 예상되는 시장에서 일라이 릴리가 강한 입지를 구축할 가능성이 확인된 데다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포함한 그 밖에 신약에 대한 기대가 맞물리면서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모습이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젭바운드와 노보 노디스크의 또 다른 비만약 위고비(Wegovy)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72주간의 실험에서 젭바운드가 20%의 체중 감량 효과를 나타냈고, 위고비는 14%의 감량을 기록했다. 위고비는 오젬픽과 핵심 성분이 동일하다. 때문에 젭바운드의 비만 치료 효과가 오젬픽을 앞지른다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번 연구 결과에 의료계가 의미를 두는 이유는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현격하게 클 뿐 아니라 부작용이나 환자의 편의 측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 효과가 크다 해도 불면증이나 탈모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면 환자나 의료계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기 힘들고, 매출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다. 이번 실험 결과 젭바운드가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켰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투자은행(IB) 업계에서도 일라이 릴리의 매수 추천이 꼬리를 모는 모양새다. 젭바운드를 투여하는 비만 환자 [사진=블룸버그] 이번 결과에 월가가 조명을 집중하는 이유는 비만약 시장 규모가 중장기적으로 고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 때문이다. 골드만 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0년 1000억달러에 이르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2023년 시장 규모는 19억2000만달러로 파악됐다. 골드만 삭스의 예상이 적중한다면 불과 7년 사이 비만약 매출액이 52배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젬픽 [사진=블룸버그] BMP 캐피탈 마켓은 이보다 강력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세계 비만약 시장 규모가 2033년 1500억달러에 이른다는 시나리오다. 각 업체가 제공한 데이터와 외신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만약 시장에서 1위 상품은 오젬픽이다. 2023년 132억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달성, 31억달러의 실적을 낸 위고비를 현격한 차이로 따돌리고 명실상부 1위를 차지했다. 젭바운드는 2023년 11월 본격 출시됐다. 판매를 개시한 뒤 첫 한 달 동안 약 1500만달러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2024년 들어서도 오젬픽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을 보이며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약 55%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위고비가 25%의 점유율을 나타냈고, 젭바운드는 여전히 출시 초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제한적인 상태다. 본래 오젬픽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고, 지난 2017년 미국 식품의약청(FDA)으로부터 해당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비만 치료 효과가 확인되면서 비만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고, 젭바운드와 위고비는 처음부터 비만 치료 목적으로 개발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최근까지 비만 치료제라고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약이 오젬픽이지만 젭바운드를 찾는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데 입을 모은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젭바운드의 매출은 12억6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월가가 기대했던 16억9000만달러에 미달하는 결과다. 시장 전문가들은 도매 재고 물량이 줄어든 데 따라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쳤다고 설명한다. 젭바운드는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최근까지 미국 식품의약청(FDA)의 '공급 부족 의약품 데이터베이스'에 기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일라이 릴리가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에 나서지 않은 점도 매출 부진의 배경으로 꼽힌다. 지난 10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젭바운드의 판매 실적이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라이 릴리 주가가 하락 압박을 받기도 했다. 상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젭바운드의 체중 감량 효과가 확인된 데다 일라이 릴리가 유통망을 크게 확대하고 나섰다는 소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오젬픽과 젭바운드의 핵심 성분인 GLP-1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시장 영역이 커질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JP모간은 보고서를 내고 GLP-1이 체중 감량 뿐 아니라 수면 무호흡증과 관절염, 만성 신장 질환, 알츠하이머, 특정 형태의 중독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장 질환 리스크를 떨어뜨리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일라이 릴리가 GLP-1 약품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시설에 대규모 투자를 강행하는 움직임도 잠재적인 적용 확대 가능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업체는 넥서스 파커수티컬스의 신축 생산라인을 인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GLP-1 약품의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난 데 따른 대응으로 해석했다. 이어 10월 업체는 45억달러를 투자해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Lilly Medicine Foundry)'라는 이름의 리서치 시설을 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조 설비에 이어 임상 실험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미국 온라인 투자 매체 모틀리 풀은 일라이 릴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 포석을 두는 데 커다란 의미를 실었다. 넥서스 파머수티컬스에게서 인수한 설비는 2025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가동이 가능하고, 릴리 메디신 파운드리 역시 2027년 개설할 예정이다. 당장 급성장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10년 앞을 내다보고 시장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움직임이 투자자들에게 성장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한다는 평가다. shhwang@newspim.com 2024-12-23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