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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라는 말에 '로맨스 스캠' 피해 급증..."구글링 확인·증거 보존 뒤 신고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0일 11:15

4년새 피해액 17배 급증…가짜 신분으로 수억 편취
대부분 추적 힘든 해외 서버 이용…사전 예방 핵심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1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조직 내에서 전달책 역할을 맡은 A씨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한 달간 본인의 계좌로 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5억5000만원 가량을 다른 조직원들 국내·외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조직은 유엔(UN) 소속 의사를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총 16명으로부터 6억6300만원을 뜯어냈다.

#.2 미국인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로맨스 스캠 일당 2명도 지난해 6월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나이지리아 출신 불법체류자인 이들은 로맨스 스캠 활동과 피해 금액을 인출·관리하는 중간 관리책 역할을 맡았으며, 피해자들에게 '미국에서 입양된 한국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급여를 받으러 이탈리아에 왔는데 강도를 만나 신용카드를 빼앗겼다"고 속여 총 1억원을 탈취했다.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주로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호감을 산 뒤, 돈을 편취하는 사기 수법인 로맨스 스캠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20일 국가정보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정원 111센터에 접수된 로맨스 스캠 피해액은 55억1200만원으로 2020년(3억2000만원) 대비 17배 급증했다. 신고 건수도 지난해 126건으로 2020년(37건) 대비 3.4배 증가했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가 교수가 '한국범죄학'에 실은 논문에 따르면 대부분 가해자는 피해자에 따라 다양한 직업과 국적, 성별을 혼합해 사칭했다.

사칭 국적은 43%로 미국이 가장 많았으며, 남아프리카공화국, 영국, 예멘, 프랑스도 자주 이용됐고, 사칭 직접으로는 군인(32%), 의사(15%), 승무원(2%) 회사원(2%) 등이 사용됐다.

가장 많이 동원된 시나리오는 '돈과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소요되는 비용을 지불해달라'는 수법이 57%로 가장 많았다. 또 '본인이나 가족의 처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19%, '짐을 보관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내달라'는 경우가 15%였다.

이들 대부분은 인적 사항을 도용하는 데다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렸다. 법조계는 로맨스 스캠 사기로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탓에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 임채원 변호사(법무법인 민)는 "(로맨스 스캐머들은) 주로 외국 계정인 데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며 "최근에는 투자 사기랑 접목되는 방식도 늘고 있다. 투자 사기 피해자들에게 접근해서 '그쪽(투자)으로 잘 안다'고 현혹하고 다시 투자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예방법에 대해 "무조건 낯선 URL 주소는 클릭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보내주는 사진은 구글링해서 확인해야 한다"며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사기 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피해자들이 (사기에 쓰인) 사진이나 수법을 인터넷에 공개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봉기 변호사(법무법인 새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더라도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우선 고소장을 통해 수사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낯선 사람에게서 텔레그램 얘기가 나오는 순간 무조건 사기라고 보면 된다. 상대방이 대화 기록을 일방적으로 지우는 것이 가능한 어플이기 때문"이라며 "카톡이나 SNS 메시지는 잘 캡처하고, 부끄러운 지점이 있더라도 최대한 증거기록을 지우지 않고 핸드폰을 그대로 수사기관에 가져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재벌가의 숨겨진 후계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 편취 혐의를 받는 전청조 씨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선고 후 곧바로 항소했다. 전씨로부터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 규모는 20여명으로 알려져 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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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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