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양육비 국가 대지급과 피양육자의 이행 강화를 골자로 하는 양육비 정책을 발표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저출산·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우리 사회의 양육 문제는 개인을 넘어 국가적 차원의 문제"라며 "양육 부모가 당당하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고, 비양육 부모가 가져야 할 자녀 양육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모두발언에서 "아동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양육비 패싱(passing)'은 아동학대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며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권리를 가장 최우선에 두고 고민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1.04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성가족부 2021년 한부모가족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7%에 달하는 한부모가족의 80% 이상이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 있고, 72%는 단 한 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 없다는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부모 가족의 빈곤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아동 생존권도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 국가의 책임 강화하고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양육비 미지급이 아동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아동학대 문제라고 인식한다"면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관련 국가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엇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우리 아이들이 안정적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이 정책위의장은 "양육비 관련 당사자분들의 눈물의 고충, 호소를 들으며 우리 모두 공감했다"며 "홀로 자녀를 키운다는 건 양육 엄마들에게 육아의 책임을 모두 짊어져야 하는 막중한 부담"이라 말했다. 

동시에 "그래서 양육비가 중단되면 아동 빈곤을 넘어 아동 생존까지 위태롭게 하는 최악의 현실"이라며 "국가가 더 나서야 한다. 민주당이 더, 더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간 민주당은 양육비 이행강화를 위한 양육비 이행관리원 설치와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간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입법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크게 부족한 현실"이라 지적했다. 

그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부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토록 하겠다"며 ▲양육비 국가대지급 및 피양육자 환수 제도 ▲양육비 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 및 권한 강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동의 없는 조회, 감치 명령 회피 목적의 주소 위장 방지 등 제도 강화를 약속했다.

오는 20일에는 8개월 만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양육비 대지급 및 피양육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여러 법안들을 심사하고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의원, 여가위 야당 간사인 신현영 의원이 참석했다. 유관기관 관계자로는 손민희 칸나희망서포터즈 사무국장, 전주원 양육비이행관리원 원장, 이영 양육비해결 총연합회 대표, 전은선 양육비해결 총연합회 부대표, 사례자로 양육비해결 총연합회 회원인 전주은, 박상아 씨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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