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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갈한 백색의 '강릉 솔올미술관',건축과 개관전은 짱짱한데 앞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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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교동에 눈부시게 하얀 솔올미술관 등장
세계적 거장 마이어의 간결명료한 건축미학
폰타나·곽인식 개관전,향후 운영계획은 안갯속

[강릉 뉴스핌]이영란 편집위원=세계 건축계에서 '백색 거장'으로 불리는 리처드 마이어(1934~)의 건축철학을 이어받은 마이어 파트너스가 설계한 강릉 교동의 솔올미술관(관장 김석모)이 최근 문을 열었다.

[서울 뉴스핌] 루치오 폰타나 '붉은 빛의 공간 환경' 1967/ 2024. 루치오 폰타나 재단 밀라노. [사진= 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스페인의 바르셀로나현대미술관, 로스앤젤레스의 게티센터, 프랑크푸르트의 응용미술관, 애틀란타의 하이뮤지엄 등 유명 미술관을 다수 디자인한 거장 마이어의 철학이 반영된, 간결하고 기품있는 화이트 뮤지엄이 강릉시 교동7공원 소나무동산에 그 모습을 드러냈다.

[서울 뉴스핌] 세계적인 건축가로 '백색 거장'으로 불리는 리처드 마이어의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주는 강릉 솔올미술관 전경. 마이어 파트너스가 디자인했다.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야트막한 소나무숲 속에 자리잡은 솔올미술관('솔올'은 소나무가 많은 고을이란 뜻의 옛 지명)은 진입로부터 뒷마당까지 물 흐르듯 화이트톤의 건축물이 이어지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구성의 간결함, 개방과 닫힘이 유기적으로 어우러진 공간, 내부와 외부의 상호작용 등은 편안하면서도 아름답다.

특히 예술작품을 담는 그릇으로써, 건물이 목청이나 주장을 높이기 보다는 '조연'이자 '완벽한 배경'이 되기를 바라며 지어진 탓에 미술품을 전시하기에 최적화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미술관 뒷마당은 조용히 산책하며 자연을 음미하기에 더없이 좋아, 전시관람 후 그 여운을 곱씹기에 제격이다.

[서울 뉴스핌] 미술관 내부에서 멀리 산맥도 보이고, 소나무 정원도 보이는 강릉의 솔올미술관. 공원이 미술관과 연결돼 있어 전시관람 후 자연을 거닐며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사진= 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지상 2층, 지하1층에 연면적 3221.76㎡(1005평) 규모로 조성된 솔올미술관은 3개의 파빌리온이 T자형으로 디자인됐다. 웅장한 볼륨감의 캔틸레버의 북쪽 윙, 전시실과 사무실이 위치한 큐브, 주출입구와 카페가 위치한 중앙의 투명 파빌리온으로 이뤄졌다. 여기에 건물과 조경의 일부인 시그니처 램프가 더해져 주변경관을 감상하며 머무를 수 있도록 했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백색 노출콘크리트와 알루미늄 커튼월, 유리로 이뤄진 순백색의 강릉 솔올미술관. 마이어 파트너스의 작품이다. [사진=솔올미술관] 2024.02.20 art29@newspim.com

마이어 파트너스의 연덕호 파트너는 "장소와 컨텍스트가 조화를 이뤄 관람객이 예술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여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싶었다"며 "겸손하고 서정적인 디자인으로 작품이 돋보이게 하면서 기억에 남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의 비전이었다"고 밝혔다.

솔올미술관은 개관전으로 두 건의 전시를 마련했다. 이른바 '공간주의'를 창조한 이탈리아의 예술 거장 루치오 폰타나(1899~1968)와 한국인으로 일본에서 활동했던 곽인식의 작품을 오는 4월 14일까지 선보인다.

[서울 뉴스핌]이영란 기자= 루치오 폰타나 '공간 개념:기다림'. 1964. 캔버스에 수성페인트, 베기. [루치오 폰타나 재단, 밀라노] 2024.02.20 art29@newspim.com

먼저 '루치오 폰타나:공간·기다림'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이사장 박명자)의 기획과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협력 하에 진행됐다. 루치오 폰타나는 1947년 '공간주의 선언'을 발표하면서 전통적인 예술의 규범을 뛰어넘는 일련의 혁신적인 작업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빛을 이용해 공간개념으로 작품을 확장시킨 연작과 전통회화의 평면성을 극복하기 위해 캔버스에 구멍을 내거나 칼자국을 낸 '뚫기' '베기' 연작을 내놓아 미술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서울 뉴스핌] 솔올미술관을 찾은 루치오 폰타나 재단의 루카 마시모 바르베로(왼쪽) 교수와 실비아 아르데마니 이사장.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솔올미술관의 이번 폰타나 전시는 충분한 연구와 큐레이팅을 통해 미술관 공간을 잘 구획하고, 그 안에 담을 평면과 입체, 공간미술, 네온작업의 선정을 맞춤하게 풀어내 나무랄 데 없는 개관전이 됐다. 1전시실에는 1947년 공간주의 선언문 발표 후 제작된 대표작 21점이 나왔다. 폰타나의 트레이드 마크나 다름 없는 예리한 칼로 캔버스를 그은 '베기' 연작과 구멍을 뚫은 '뚫기' 연작은 물론이고, 검은 돌을 연상케 하는 금속을 베거나 뚫어 버젓이(?) '자연'이라고 이름 붙인 조각 연작을 만나볼 수 있다. 

[서울 뉴스핌] 솔올미술관 로비 천정에 설치된 폰타나의 네온 작업. 1951년 제9회 밀라노트리엔날레 당시 선보인 작품을 이번 전시를 위해 재제작했다. 전시가 끝나면 파기하도록 약속된 작품이다. 밀라노 루치오 폰타나 재단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2전시실과 로비에는 이번 솔올미술관 폰타나 전시의 백미에 해당되는 공간환경 연작 6점이 설치됐다. 각 작품의 원본이 시연된 1940~1960년대 당시 공간과 네온설치를 원본 그대로 재현한 작품들이다. 관람객들은 물질에서 나아가 빛과 공간으로 무한 확장하는 폰타나의 예술작품 속으로 들어가 작품의 일부가 되는 체험을 하게 된다. 

그동안 아트페어 등을 통해 띄엄띄엄 폰타나의 회화를 만났던 미술팬이라면 이번 전시는 폰타나의 예술세계 전반을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국내 최초의 미술관 전시라는 점에서 놓쳐선 안될 듯하다. 

그중에서도 솔올미술관 로비 천정에 설치된 뭉게구름을 연상케 하는 백색의 네온작업은 폰타나가 1951년 제9회 밀라노트리엔날레에 선보인 대형작품으로 이번 개관전의 백미다. 마치 '솔올미술관의 높고 시원하게 뚫린 백색의 로비를 위해 70여년 전 폰타나가 제작한 건 아닐까'할 정도로 흰색의 공간에 너무나도 똑 떨어지게 어울린다. 하지만 이번 전시가 끝나면 남김없이 파기해야 한다. 재단측이 내건 조건이 그렇다.

이에 김석모 관장은 "솔올미술관의 이번 폰타나 전시는 거장이 제안한 혁신적인 공간주의 미술의 미술사적 맥락과 의미를 곱씹어보는 흔치 않은 기회"라며 "로비의 백색 네온작품을 재단 방침상 영구소장할 순 없더라도 10년, 20년 길게 대여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본다"고 밝혔다.

[서울 뉴스핌] 곽인식 '작품 65-5-1'. 1965. 동판, 동철사. 폰타나가 캔버스를 칼로 예리하게 베고 뚫었다면, 곽인식은 동판을 자른 뒤 동철사로 꿰매 유사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보여준다. 유족 소장.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솔올미술관 3전시실에서 개막한 'In Dialog(인 다이알로그):곽인식'은 일본 도쿄에서 활동했던 한국 미술가 곽인식의 주요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다. '인 다이알로그'는 세계 현대미술의 주요 맥락을 조명하는 솔올의 기획전시와 함께 미학적 담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한국 현대미술을 소개하는 프로젝트다.

그 첫 번째 프로젝트로 곽인식이 선정됐다. 곽인식과 폰타나는 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고, 직접적 교류가 없었음에도 두 작가 사이에 교집합이 이뤄질 정도로 상통하는 면이 많다. 폰타나가 평면성을 벗어나 시공간으로 작품을 확장하기 위해 캔버스를 찢고 뚫었다면, 곽인식은 '물질성의 탐구'에 집중하며 철구슬로 유리판을 깨뜨리거나 동판을 찍고 다시 봉합했다.

두 작가의 방법론적 유사성과 차이점은 비교해볼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폰타나가 물리적으로 유한한 예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공간과 빛, 경험 자체로 작품을 확장시켰다면 곽인식은 '사물의 말을 듣는다'는 전제 아래 재료 자체에 수행적 행위를 가하며 고유한 감각으로 물성을 깊이 탐구했다.

그런데 폰타나의 전시가 '메인'이다 보니 곽인식도 대단히 중요한 작가임에도 구색으로 그친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아쉬웠다. 폰타나에 비해 작품이 전혀 밀리지 않음에도 보조적 전시로 그친 느낌이다.        

한편 솔올미술관을 건립한 모 건설부동산 시행사로부터 4년 전부터 미술관 운영을 위탁받은 한국근현대미술연구재단(KoRICA)은 이번 개관전(폰타나, 곽인식 전)과 두번째 기획전(아그네스 마틴, 정상화 전)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서울 뉴스핌] '인 다이알로그: 곽인식'전에 출품된 '무제'. 1980. 도기. 유족 소장. [사진=이영란 기자] 2024.02.20 art29@newspim.com

문제는 오는 가을부터는 솔올미술관의 방향성과 운영계획이 '캄캄한 안갯속'이라는 점이다. 소나무가 우거진 강릉시 교동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 분양한 건설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강릉시 대신 공원을 만들고, 공공문화시설(미술관)도 지어 올가을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이처럼 공원시설로 지정됐으나 사업성 등이 낮아 진전이 없는 곳을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와 손잡고 공원으로 공동개발하는 제도다. 자금이 부족한 공공을 대신해 민간업체가 공원을 조성하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건설사는 시에 기부채납할 미술관 건축과 조경, 개관전에는 적지않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장 중요한 미술관의 '소프트웨어와 지속가능성'은 고려치 않았다. 특급 미술관 운영을 위해선 상당한 예산을 끊임없이 투입해야 함을 잘 알법 한데도 '나몰라라'한 것이다. 결국 '지역 미술계의 뜨거운 감자'를 만든 셈이다.

미술관 운영에 대한 구체적 마스터플랜은 아랑곳 하지 않고,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해 '건물부터 짓고 보자'며 밀어붙인 건설사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강릉시다. 시 규모에 걸맞지 않은 무려 1000평짜리 초특급 미술관을 무턱대고 기부채납받게 된 강릉시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형국이다. 아니, 불이 떨어졌는지 조차 모르는 듯하다. 

미술관의 향후 실질적인 운영계획과 비전, 예산과 조직체계는 유감스럽게도 확인된 게 거의 없다. 시가 미술관을 떠안게 될 시점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말이다. '강릉아트센터 운영하듯 하면 되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 빠져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앞으로 강릉시가 이 '잘 생긴 신생아'를 어찌 키울런지, 과연 키울 여력은 있는지 몹씨 우려된다. 시측은 '솔올미술관 운영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함구령이 내려졌는지 정확한 내용은 알 길이 없다. 시의 여러 부서로 미술관 전담부서가 옮겨지다가, 지금은 녹지과가 맡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때문에 이 눈부시게 찬란한 미술관이 지속가능한 미술관으로, 우리에게 그 품격과 정갈함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 '세계 현대미술과 한국미술을 연결하고 조망한다'는 미술관의 미션을 유지하려면 고도의 전문성과 시스템,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어느 것 하나 충족된 게 없는 듯하니 말이다. 

아무리 뮤지엄의 건축이 뛰어나도 그 안에 담기는 작품이 허름하다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다. 솔올미술관이 한국을, 아니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계속 그 우아한 '격'(클래스)을 유지하며, 꾸준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하는 것은 모두의 소망일 것이다. 따라서 강릉시는 이 사안을 원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하고, 통큰 결단까지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그간 지자체 미술관의 운영난맥상을 지겹도록 보아왔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지면 돌이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첫걸음을 뗀 솔올미술관이 그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안이함을 버리고, 전면적인 재검토가 과감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때다. 

art2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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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원전 팀코리아 결국 파행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원전사업의 시공계약이 파행을 거듭하자 정부가 비상관리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집안 싸움'이 1년 이상 장기화되도록 뒷짐을 지고 있다가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체코 원전사업 시공계약 협상종료(10월 29일)에 대응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장관·차관 주도의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하겠다"고 2일 밝혔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 '팀코리아' 깨지자 정부 비상관리 '뒷북' 비상관리체제는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중인 팀코리아 전체가 사업 진행현황과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정부-참여 기업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주마다 교차로 개최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점검·추진할 계획이다. 첫 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 박동일 차관 주재로 개최되며, 한수원의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후속대책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프라하=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체코 프라하 남동쪽 약 200km 떨어진 트르제비치 두코바니 지역에 위치한 두코바니원전 3,4호기 냉각탑이 웅장한 모습으로 우뚝 서 있다. 2025.05.06 dream@newspim.com 금번 회의에서는 ▲기존 시공계약 협상종료에 따른 주요임무 수행 방안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 및 소요일정 ▲주요 마일스톤 적기 달성 계획 ▲시공계약 관련 후속조치 이행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2027년 4월 건설허가 신청 ▲2029년 1월 부지정지 착수 ▲2029년 11월 착공 등 주요일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 및 조치사항을 면밀히 마련할 예정이다. ◆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적기 준공 '빨간불' 정부가 부랴부랴 비상관리에 나선 것은 시공사와 1년 이상 갈등을 지속하면서 적기 준공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시공사(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 간 1년 이상 갈등이 지속됐지만 제대로 중재하지 못했다. 이어 지난달 29일 한수원이 시공계약 협상종료를 선언하고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자, 뒤늦게 개입하고 나선 것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한국전력공사와 한수원이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원전 건설비용 약 1조원을 놓고 갈등을 겪었을 당시에도 넋놓고 있다가 국회에서 호된 질책을 받은 바 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0.29 dream@newspim.com 산업부는 "한국 원전산업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의 신뢰가 흔들리지 않도록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한 실행계획을 조속히 확립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공사를 교체할 경우 관련법상 경쟁입찰 방식으로 재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내년 7월에야 새로운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다. 당초 일정보다 1년 가까이 공정이 늦어지는 셈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시공비를 올려받으려고 이른바 '떼쓰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 대우건설에 대한 정부의 '괘씸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공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대우건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보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해서 팀코리아를 새롭게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6.10.22 kunjoo@newspim.com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한국 원전의 경쟁력은 개별 기업의 역량이 결집된 팀스피릿(Team Spirit)"이라며 "앞으로 많은 원전수출 기회를 대비해 더욱 단단한 팀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당분간 장관·차관이 비상관리체제를 직접 가동해 매주 사업현안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11-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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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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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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