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DLF 중징계 취소' 하나금융 회장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24년02월25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4:02

DLF 판매과정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첫 재판
'강남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항소심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관련 징계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다단계 유사조직을 통해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영농조합법인 휴스템코리아의 첫 재판과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담긴 음료를 마시게 한 이른바 '마약음료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도 예정돼 있다.

◆ 'DLF 중징계 취소소송' 함영주 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김무신 김승주 판사)는 오는 29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2020년 3월 하나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함께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또 DLF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은행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며 당시 하나은행장이던 함 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후 함 회장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함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본안 소송에서는 금융당국의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불완전 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한 데 반해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들이 그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에 비춰 피고들의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한 함 회장은 즉시 항소했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수사 중간브리핑'. 2023.04.17 [사진=뉴스핌DB]

◆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 외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농·축·수산물 등 거래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휴스템코리아가 농·축·수산물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 '대치동 마약음료' 일당 항소심 재판 시작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기소된 보이스피싱 조직원 길모 씨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길씨는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들이 투약하게 한 후 이를 빌미로 부모로부터 금품 갈취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청소년 13명과 학부모 6명이 피해를 입었고 음료를 마신 학생 9명 중 6명은 환각 등 증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jeongwon1026@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