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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실무협의회 개최…"의료계 불법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1:19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1:19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한 강경 대응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서울경찰청 등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이날 회의에는 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서울청 수사2계장 및 관내 대형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 서초, 수서경찰서 각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법무부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기 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대검은 지난 19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제수사를 포함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대검은 각급 검찰청의 공공수사 전담부를 중심으로 집단 불법행동 및 특이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 장관도 취임 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했다. 박 장관은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와 공동 브리핑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고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 및 배후 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라며 "복귀를 거부하는 개별 전공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를 통해 재판에 회부하겠다"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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