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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분' 놓고 교육부-각 의대 간 또 대치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7:48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7:48

"3월 목표로 수요조사"vs. "사회적 합의 먼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배분 시점을 놓고 교육부와 의대 간 또다시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교육부는 3월 목표로 의대 증원 배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의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의대 배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가급적 3월 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시기는 (현재)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며 '수술·진료예약 무더기 취소' 등 환자 피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70% 차지한다. 정부는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과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2024.02.22 yym58@newspim.com

또 "지난 주말까지 공식적으로 (의대 학장들에게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만약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증원 규모와 수요조사 날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학생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각 대학이 다음 연도 입학전형 계획을 4월 말 전에 확정 짓는데, 이 전에 의대 증원 배분을 마쳐야 학부모와 학생 등 입시와 관련한 혼란이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들로 구성된 협회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 배분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추가로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의대 교육은 파행.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며 각 대학 총장에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같은 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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