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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배분' 놓고 교육부-각 의대 간 또 대치

기사입력 : 2024년02월26일 17:48

최종수정 : 2024년02월26일 17:48

"3월 목표로 수요조사"vs. "사회적 합의 먼저"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의대 증원 배분 시점을 놓고 교육부와 의대 간 또다시 갈등 국면을 맞이했다. 교육부는 3월 목표로 의대 증원 배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각 의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도출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3월 4일까지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 들어오면 본격적으로 의대 배정 작업을 시작하게 된다"며 "가급적 3월 말까지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시기는 (현재)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며 '수술·진료예약 무더기 취소' 등 환자 피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서울시내 대학병원의 의료진이 진료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병원을 점검한 결과 전공의 8천816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전체 전공의 1만3천여명의 70% 차지한다. 정부는 21일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열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복귀하지 않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동자와 배후 세력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과 정상 진료나 진료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2024.02.22 yym58@newspim.com

또 "지난 주말까지 공식적으로 (의대 학장들에게서) 의대 정원 증원 신청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은 없었다"며 "만약 의견이 들어오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증원 규모와 수요조사 날짜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교육부 입장에 전국 4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장 등으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부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의대 증원 문제로 의대 학생들이 대규모 휴학을 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의대 학생정원 증원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인한 학생들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에 2025학년도 의대 학생정원 신청 마감을 사회적 합의가 도출된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각 대학이 다음 연도 입학전형 계획을 4월 말 전에 확정 짓는데, 이 전에 의대 증원 배분을 마쳐야 학부모와 학생 등 입시와 관련한 혼란이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 22일 전국 40개 의대에 공문을 보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를 3월 4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의사들로 구성된 협회들이 각 대학 총장에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의대 증원 배분은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추가로 정원 배정을 신청하면 의대 교육은 파행. 학생들은 더 이상 학교로 돌아올 수 없다"며 각 대학 총장에게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말 것을 호소했다.

같은 날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의대 증원 수요 조사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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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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