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밸류업 여론 싸늘...금투업계·민간 "법인·배당세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24년02월27일 15:54

최종수정 : 2024년02월27일 15:54

김대종 세종대 교수 "세계 최고 수준 법인세 OECD 수준으로 낮춰야"
인센티브 제공·가이드라인 제시 등 강제성 결여…실망감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기업 가치 제고·증시 부양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이 배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기아의 종가는 12만800원으로 전일 대비 1.95%(2400원) 내렸으며, 현대차의 주가도 같은 날 2.05%(5000원) 내린 23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은 자동차주로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힌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수혜주인 금융지주사·보험·증권주도 부진했다. ▲하나금융지주(-5.94%) ▲KB금융(-5.02%) ▲신한지주(-4.50%) ▲우리금융지주(-1.94%) ▲키움증권(-3.56%) ▲교보증권(-4.22%) ▲삼성생명(-3.56%) 등 전반적인 금융 관련 주식의 주가가 모두 내렸다.

이러한 저PBR주의 부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투자자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후 여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구독자 42만 6000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서 한 투자자는 "공무원과 정부 관료들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다"며, 또 다른 투자자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과감한 세제 개편안의 부재가 투자자 실망감을 증폭시켰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법인세·배당세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야 기업 가치도 늘어난다"며 "법인세가 26%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인 21%까지라도 낮추는 게 진정한 밸류업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배당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배당 분리과세"라며 "배당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이 없는 게 투자자 실망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제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이번 개선 방안의 '옥에 티'로 여겨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재벌의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한국 증시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소액 주주 권리와 공정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 내용들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을 높이라면 기업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압도적 사내유보금 비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려면 더욱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금투세 '내년 1월 시행' 34.6% vs '폐지·2년 더 유예' 43.2%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내 주식과 펀드·채권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 이상의 매매차익을 올린 경우 20%~25%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과 관련, '폐지 및 2년 더 유예해야 한다'는 응답'이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게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25일 공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2~23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진행한 설문 결과,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34.6%, '폐지해야 한다'는 23.9% 응답률로 집계됐다. '2년 정도 더 유예해야 한다'는 19.3%, '잘 모름'은 22.3%였다. 여야는 당초 지난 2023년부터 금투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다시 25년 시행으로 2년 유예했고, 현재 정부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지만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당내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지 않은 상태다.   성별로 살펴보면 금투세를 예정대로 '내년 1월에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남성이 34.9%, 여성은 34.3%로 비슷하게 조사됐다. 반면 '폐지해야 한다' 의견은 남성 29.4%, 여성 18.4%로 남성에서 보다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년 더 유예' 의견도 남성이 21.5%, 여성이 17.1%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만 18세~29세의 경우 내년 1월 시행 33.5%, 2년 더 유예 16.6%, 폐지 29.9%로 집계됐다. 30대는 내년 1월 시행 36.0%, 2년 더 유예 17.9%, 폐지 29.1%로 응답했고, 40대는 내년 1월 시행 37.9%, 2년 더 유예 22.3%, 폐지 24.0%로 나타났다.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데 가장 높은 찬성을 보인 세대는 50대로, 내년 1월 시행 41.0%%, 2년 더 유예 19.9%, 폐지 24%였다. 70대 이상에선 잘모름이 44.9%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 23.8%, 2년 더 유예 20.8%, 폐지 10.5% 순으로 기록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진보 진영 지지층을 중심으로 금투세 시행에 높은 긍정평가를 보였다.  민주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5.5%, 2년 더 유예 14.9%, 폐지 22.4%로 응답했고,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44.3%, 2년 더 유예 22.4%, 폐지 17.5%로 응답했다. 진보당 지지층의 경우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66.4%로 압도적이었으며, 2년 더 유예는 6.2%, 폐지는 13.9%로 집계됐다. 반면 국민의힘과 무당층(지지정당 없음)에선 금투세 시행과 관련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소폭 차이를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은 내년 1월 시행 26.6%, 2년 더 유예 22.3%, 폐지 26.1%였으며, 무당층은 내년 1월 시행 27.8%, 2년 더 유예 21.1%, 폐지 24.7% 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의 경우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39.1%로 가장 높았고, 내년 1월 시행해야 한다는 21.3%, 2년 더 유예는 26.1%로 집계됐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금투세 시행에 긍정적 응답이 많은 반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여당과 보수 성향의 정당은 시행보다 폐지하자는 응답이 비슷하거나 높았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부는 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투세 폐지보다는 시행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의 찬성이 높아 정부의 금투세 폐지 관철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unhui@newspim.com 2024-07-25 06:00
사진
전국서 피해자 몰려 혼잡한 티몬 사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하라는 거예요, QR로 하라는 거예요?" 26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이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하자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으로 몰리면서 현장이 매우 혼잡한 상황이다.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통제하고 있지만, 티몬 환불 소식에 피해자가 몰리면서 혼잡한 상황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환불 절차가 혼선을 빚어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오전 9시경 현장은 QR과 현장 대기, 번호표를 받으려는 피해자로 뒤섞여 혼잡했다. 티몬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 손에 수기로 작성한 종이를 가득 들고 "1808번부터는 수기 말고 QR로 접수하겠다"고 설명했지만, 현장 피해자들은 '몇 번부터라는 것이냐', '앞 번호는 처리되고 있는 거냐'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인원이 매우 많아 마이크도 없는 직원 목소리는 뒤까지 들리지도 않았다. 뒤에 선 사람들은 서로 앞 사람에게 "안 들린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QR이란 거냐, 대기하란 거냐"는 등 물어보기도 했다. 상황을 파악한 피해자들도 현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현장을 벗어나면 환불을 못 받을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새벽부터 대기 중이라는 박 모(52) 씨는 기자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오전 8시에는 수기로 쓰랬다가 지금은 또 QR로 한댔다가 그러고 있다"며 "앞에서 설명하는 사람이 직원인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기 접수를 했지만 여기 있다가 돈을 받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강남구 신사동 티몬 사옥. 현장에 피해자들이 길게 줄을 서고 대기하고 있다. 2024.07.26 whalsry94@newspim.com 현재 새벽 3시 피해자 기준 1070번대 대기표, 아침 7시 기준 1551번대 대기표를 받은 상황이다. 1070번 피해자 A 씨는 "새벽부터 올라와 대기하고 있다"고 전했고, 1551번대 대학생 피해자 B 씨 또한 손에 수기표를 꼭 쥔 채 현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현장 피해자들에 따르면 새벽부터 대기한 400번대 피해자들이 사옥 내부로 들어가고 있다. 류광진 대표는 현장에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권도완 티몬 운영사업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해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순차적으로 해결해 드리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류광진 티몬 대표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구제와 함께 결제 재개 등 고객과 판매자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정산 지연 또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위메프에서는 류화현 대표가 현장을 직접 통제하며 소비자의 빠른 환불을 약속했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위메프 본사 현장에서 환불받은 누적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집계됐다. 위메프가 환불을 일사불란하게 진행하면서 화가 난 티몬 고객들은 전날 사옥 내부 진입을 강행해 사옥을 점거한 후 농성을 벌였다. 이후 티몬이 현장 환불을 진행하는 사실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몰려들고 있다. mkyo@newspim.com 2024-07-26 10: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