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 제공·가이드라인 제시 등 강제성 결여…실망감 부추겨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기업 가치 제고·증시 부양을 위해 금융당국이 내놓은 개선 방안에 대한 여론이 싸늘하다. 전문가들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세제 개편이 배제된 밸류업 프로그램은 실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기아의 종가는 12만800원으로 전일 대비 1.95%(2400원) 내렸으며, 현대차의 주가도 같은 날 2.05%(5000원) 내린 23만 9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 종목은 자동차주로 대표적인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로 꼽힌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또 다른 수혜주인 금융지주사·보험·증권주도 부진했다. ▲하나금융지주(-5.94%) ▲KB금융(-5.02%) ▲신한지주(-4.50%) ▲우리금융지주(-1.94%) ▲키움증권(-3.56%) ▲교보증권(-4.22%) ▲삼성생명(-3.56%) 등 전반적인 금융 관련 주식의 주가가 모두 내렸다.
이러한 저PBR주의 부진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에 대한 투자자 실망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청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었다"며 "예전에 나왔던 내용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치면서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관련 주식을 팔아 치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공개 후 여론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구독자 42만 6000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와이스트릿에서 한 투자자는 "공무원과 정부 관료들은 주식 투자를 전혀 안 하는 것 같다"며, 또 다른 투자자는 "내실이 하나도 없는 정책"이라고 일갈했다.
과감한 세제 개편안의 부재가 투자자 실망감을 증폭시켰다는 게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현재 공개된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방안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범으로 여겨지는 법인세·배당세 등에 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기업의 이익이 늘어야 기업 가치도 늘어난다"며 "법인세가 26%로 세계 최고 수준인 대한민국에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길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를 OECD 평균 수준인 21%까지라도 낮추는 게 진정한 밸류업 개선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사 관계자도 "외국인 투자자 유치를 위해서는 배당 수익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배당 분리과세"라며 "배당에 관한 세제 개편 방안이 없는 게 투자자 실망감을 높였다"고 말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이행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강제성이 결여됐다는 점도 이번 개선 방안의 '옥에 티'로 여겨진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그간 재벌의 오너 일가가 소수 지분을 갖고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문화가 한국 증시의 악영향을 미쳤다"며 "소액 주주 권리와 공정 거래를 보장할 수 있는 강화된 정책이 필요한데, 이번 개선 방안에는 이 내용들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도 "가장 중요한 건 배당을 높이라면 기업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압도적 사내유보금 비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 기업의 자발적 변화는 어렵다"며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려면 더욱 강제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한편 금융 당국은 올해 5월 중 2차 세미나를 개최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내용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