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인, 현장으로 돌아오길…불법행위 시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2월28일 18:08

최종수정 : 2024년02월28일 18:08

"의료법은 국민 생명·건강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 그리고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를 통해 "의료인이 의료현장에 복귀해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의료계의 의견을 낸다고 하면 더 진정성이 있을 것이고, 국민과 국가기관은 이를 더더욱 경청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 = 대검찰청]

최근 검찰이 의사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관련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이 총장이 재차 의사들의 복귀를 촉구한 것이다. 정부는 오는 29일까지 전공의들이 현장에 복귀할 경우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군인이 전선을 떠날 수 없고, 소방관이 화재 현장을 떠날 수 없는 이유는 그 어깨에 다른 사람의 생명‧안전이 놓여있기 때문"이라며 "선장과 기장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맨 마지막에 빠져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사람의 생명‧건강‧안전을 다루는 일은 어렵기 그지없고 책임의 무게가 한량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성취감을 얻고 자긍심을 갖게 되며 사회적 존경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의료는 국민의 생명‧건강과 직결되는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하므로, 의료법은 이러한 경우를 상정하여 미리 절차를 정해두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전국 검찰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장은 "검찰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인적 역량이 최고의 전략자산이고, 인품과 실력을 겸비한 우수한 구성원이 검찰에 들어와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곧 검찰의 미래"라며 "올해 경력검사 선발절차를 개선하고 신규검사 선발 확대도 추진해 범죄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이 총장은 "매일 매시간 수많은 사건관계인을 접하고 수사기록을 살피다 보면 사건관계인에게는 차갑고 무신경하고 사무적으로 보이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며 "내가 하는 일이 언제든 내 가족, 내 이웃, 내 동료의 일이 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더 들어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