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동두천시, 전국 최고 교육 도시로 발돋움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1:15

박형덕 동두천시장, 동두천 발전 위해 교육정책 집중 추진
"자녀교육 위해 이주 안타까워... 위기를 기회·결실로 전환"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최근 교육부에서 주관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공모에 선정됐다. 이는 박형덕 동두천시장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 시장은 취임 초기부터 동두천 발전을 위해 교육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다양한 교육정책을 집중 추진했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앞으로의 100년을 내다보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교육을 매우 중요시했는데, 이러한 상황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다.

특히 요즘은 교육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다. 가계소득의 상당 부분을 자녀 교육비로 지출하며 교육을 위해 신도시나 특정 지역으로 이사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동두천 또한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높지만 안타깝게도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녀 교육을 위해 젊은 부부들이 동두천을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박형덕 시장이 해법을 내놓았다. 박 시장은"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하고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을 통해 명실상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 동두천, 시민이 계속 살고 싶은 동두천을 만들어'위기를 기회와 결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동두천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동두천시,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

교육부는 저출산 고령화의 여파로 발생한 인구구조 변화와 인구 유출로 인해 지역 소멸이 우려됨에 따라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추진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지역의 교육 발전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동두천시는 발 빠르게 참여를 결정하고 경기도교육청, 동양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교육발전특구 지역협력체 설명회와 실무협의체를 개최하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했다. 관내 학교장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여 수렴한 내용을 공모 기획안에 반영, 신청한 결과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교육발전특구 운영 청사진도 마련했다.'꿈이룸 글로컬 동두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글로벌 인재 양성 도시,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를 3대 비전으로 삼아 지역 경쟁력을 높여 인구 증가를 이뤄낸다는 전략이다.

박형덕(가운데) 동두천시장이 꿈이룸동아리 참여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세부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성공적인 유보 통합 안착을 이루는'유보 통합 모델 개발'과 공백없는 돌봄체계 구축에 필요한'DDC새싹키움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도시의 일환으로는'경기북부권역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집중교육 거점센터를 조성'하고,'내외국 학생들이 함께하는 거점형 글로벌인재교육센터와 다국어교육과정 특화학교'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미래산업 인재 양성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동양대 연계 SW·AI 교육 선도 학교를 운영'하며,'지역 인재 육성에 필요한 폴리텍대학 교육원 유치와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추진, 문화콘텐츠 창업자 양성'에도 힘쓸 방침이다.

향후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지원되며, 선정된 지역의 제안 사항을 반영한 교육발전특구 특별법이 연내 제정된다.

진로체험센터 현판식 개최. [사진=동두천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동두천시 교육 예산, 2023년 대비 60.3% ↑ 226억 원 편성

동두천시는 올해 교육 분야에 예산 226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 120억 원 대비 60.3% 증가한 것으로 교육에 대한 동두천시의 확실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 43억 원, 학교급식 지원 23억 원, 애향장학기금 20억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21억 원을 집중 투입한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도 104억 원을 투자하는 등 미래를 열어주는 배움의 도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최초 지원·애향장학금 지급

올해부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관내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500명에게 인터넷 수능방송 연간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를 계기로 학습권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와 동시에 학생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의 선택 수강이 가능해져 자기 주도적 학습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고장에서 더욱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수한 장학생을 선발하여 애향장학금을 지급한다. 또한, 부모님과 떨어져 기숙사에 입소하거나 자취하는 대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간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주거지원 장학생도 선발할 계획이다. 시는 애향장학기금 선발인원과 조성액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조감도. [사진=동두천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청소년들 재능 개발할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과 재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학교 내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먼저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와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자 인공지능 코딩 교육을 관내 9개 학교를 대상으로 3월부터 일 년 동안 진행한다. 이와 함께 초-중-고 연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을 통해 음악과 악기에 재능 있는 학생을 지원하여 미래 예술인으로 양성할 예정이다.

오는 4월부터는 학생 자치 축제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축제를 기획, 운영, 평가함으로써 주체성과 자기결정 능력을 키우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이 밖에도 동두천시와 국제 자매도시 간 학생들이 교류하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체험하는 학생교류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꿈이룸 동아리·청소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확대 운영

2023년 신규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은'동두천 꿈이룸 동아리'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한다. 해당 사업은 학생들이 직접 사전·사후 활동을 기획하고, 진로와 연계되는 특기와 적성을 개발하며 해당 분야에 대한 국내외 견학을 통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돕는 학생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이다. 특별히 작년에는 3개팀 21명을 선발·운영했는데 올해에는 5개팀 40명으로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2024.03.06 atbodo@newspim.com

동두천시는 진로체험센터도 확대 운영한다. 진로체험센터는 청소년들에게 진로 설계 및 현장 중심 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진로체험박람회 개최, 진로체험 캠프와 진로체험 네트워크 진로체험지원단을 운영하여 다양한 분야의 진로 탐색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등학생 입학축하금·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

동두천시만의 정책인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을 올해에도 지원한다. 이는 교육 복지의 보편화와 교육 복지 실현을 목표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교 입학을 축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며, 지역화폐로 1회 10만 원을 지급한다.

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관내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과 전입생에게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기존의 신입생 무상교복은 3년의 재학기간 동안 한 벌씩만 지원됨에 따라 교복을 추가로 구매해야 하는 실정이다. 시는 추가 교복비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해당 사업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특화도서관 조성… 청소년 문화의 집 개소

올해 하반기 개소 예정인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4층~6층에 동두천시 청소년특화도서관을, 3층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한다. 청소년특화도서관이 개관되면 청소년들이 스스로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돕고, 특기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 연계와 상담이 연중 가능해지며 청소년 문화의 집과의 시너지 효과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그동안 부족했던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재능 발굴과 청소년 간 교류를 통해 시설 이용 및 동두천 거주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동두천시는 2024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교육정책을 폭넓게 추진한다. 무엇보다 교육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동두천시가 전국 최고의 교육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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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