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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늘봄학교 채용 여전, 일부 지역 교사에 업무 전가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4:41

최종수정 : 2024년03월06일 17:18

강사 못구해 시작일 미루고 '땜빵' 교사 투입
예산 부족·희망자 수용 못해 학부모 반발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저출생 주요 정책인 늘봄학교가 3월 개학과 함께 전국 2741개교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학교에서는 담당 교사를 구하지 못해 구인 공고를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전가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지침과 달리 현장 교사가 업무를 떠안는 경우도 있었다.

6일 뉴스핌 취재 결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제주 총 10개 시도에서 여전히 늘봄학교 관련 교사를 구하고 있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5일 경기도 하남 신우초등학교에서 '따뜻한 돌봄과 교육이 있는 늘봄학교' 주제로 열린 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앞서 늘봄학교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댄스동작을 함께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2.05 photo@newspim.com

이 중 일부 학교에서는 개학 시점인 4일이 아닌 3월 중순으로 늘봄학교 시작일을 미루거나,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의 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는 "학교에서 11일부터 늘봄학교 시행을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제주와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도 강사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지 못해 11일부터 늘봄학교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늘봄학교 담당 업무를 아예 교원이 하도록 지시한 곳도 있었다. 강원의 한 교사는 "개학 일주일 전 강원도 교육청은 늘봄학교 강사가 채용되지 못할 경우 기존 학교 교사 등 내부 인력을 활용해 운영하라는 공문을 내렸다"며 "도 교육청은 차질없이 늘봄학교가 준비되고 있다고 했지만 결국 교사에게 업무를 전가시켜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늘봄학교 업무 담당자가 필요해 기존 선생님들께 협조를 요청해서 겨우 한 명을 구했다"며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허가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다른 서울 초등학교에서는 1학년 교사 4명이 늘봄강사 업무를 맡고, 관리자인 교장·교감도 늘봄학교 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1학기에 운영하는 늘봄학교는 외부 강사 외에 교장, 교감을 포함하여 희망하는 교원도 강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며 "현재 1학기에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경우 프로그램·강사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에게 늘봄학교 업무 전가가 이뤄지지 않도록 인력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헀지만, 결국 구인난에 현장 교사가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게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늘봄학교 프로그램 준비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영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강사를 구하지 못한 초등학교의 경우 일단 땜빵 형식으로 늘봄학교에 교사를 투입하고 있다"며 "준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다급하게 진행되는데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사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 제공]

실제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놀이 체육 활동 등으로 구성된 '학습형 방과 후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했지만 정작 해당 프로그램을 신설하지 않아 학부모들의 반발을 샀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늘봄학교 배정 예산이 부족한 탓에 최대한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 1학년 학부모는 "처음에는 프로그램 참여 재료비가 무료라고 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없어 재료비 지원이 안 된다고 하더라"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급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라고 했다.

모든 희망 학생을 수용한다는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들의 혼란을 불렀다. 서울 공립 초등학교에서는 늘봄학교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희망자 중 제비뽑기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선정했다. 프로그램 구성과 담당 강사 채용 등 준비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한 학부모는 "늘봄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고 믿고 돌봄교실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날벼락인 상황"이라며 "모든 희망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황당해했다.

또 다른 경기도의 한 학부모는 "우리 애 학교는 늘봄 프로그램을 3주만 운영한다고 하고 시간도 오후 1시 40분까지만 돼 있다"며 "고작 3주 동안 한 시간 애를 봐주면서 그렇게 홍보를 해댔냐"고 분노했다.

교사노조 관계자는 "그간 교원들이 반발한 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했기 때문"이라며 "2학기 전면 확대가 도입된다면 이 같은 상황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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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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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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