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저출산 극복 '착한 기업'에 국가 지원 확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3월06일 16:12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4:0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출산장려금 '비과세' 기업·근로자 추가 稅부담 없어
과감한 조치 환영하나…시기·횟수 제한 등 '궁박'해
일가정 양립·가족친화적 기업에 재정·세제혜택 필요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부영그룹이 내놓은 파격적인 출산장려금에 대해 해당기업도 근로자도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도록 '비과세'하는 정책방침이 확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7차 민생토론회에서 부영으로부터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원받아 화제가 된 정은영 부영그룹 대리로부터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개인과 지원하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해달라"라는 요청을 받고 답변 과정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3.05 photo@newspim.com

기재부가 토론회 직후 내놓은 비과세방안은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에 한해 출산지원금을 전액 소득세 비과세한다는 것이다. 근로자는 근로소득세든 증여세든 어떤 추가 세금도 내지 않아도 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출산장려금이 근로소득으로 해석되면서 법인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인건비 항목으로 비용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부영그룹을 고려해 올해 1월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고 올해에 한해 2021년생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부영은 연초 2021년이후 출생자녀를 가진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을 지급했고 그중 연년생을 둔 직원 2명에는 2억원을 지급했다. 

이같은 내용의 출산지원세제는 정부가 만드는 소득세제개편안에 포함돼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기재부는 전례가 없는 소득세 전액 '비과세' 방침을 결정하면서 "저출생 극복이라는 큰 그림과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업 등이 비과세를 편법 증여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형제, 자매, 사촌, 조카 등은 비과세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지 않고 자녀 등에게 지급하는 것은 부모가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키로 했다.

또 출산지원금을 줬다고 기본급을 낮추는 것 등에는 세정 차원의 추적 감시를 강화해 세금을 추징키로 하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한다.

크게 보면 정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부영그룹의 '통 크고 착한' 결정인 파격적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이끌어낸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방침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지만 정부가 해야 할 저출산대책을 민간이 한다는데 이같은 세제지원은 어찌보면 당연한 조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 조치는 다소 아쉬운 감이 있다. 기왕에 비과세 방침을 정했다면 출산 후 2년 내 최대 2회로 한정짓는 것은 너무 궁박하다. 부영처럼 출산장려 등에 '착한 결정'을 하고싶어도 형편상 하기 힘든 기업들의 입장은 지나치게 고려되지 않았다.

특히 기존 출산장려금과 양육비용을 매월 급여에 분할해 지급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온 회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정해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급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 사정으로 보면 2년이라는 시한은 너무 짧다. 회사가 여유가 있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 출산장려금이라고 보면 회사별로 이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너무 제한적이다.

부영의 경우만 보더라도 최소 3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스톡옵션'처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이점까지 덤으로 있다.

여기다 일·가정 양립, 육아 지원등 모범적인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 확대도 필요하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일가정 양립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등에서 경제계와 정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회장은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 재정, 세제 지원 등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저출산대책에 국가 예산투입이 본격화된 지난 2006년 이후 330조원이상의 나랏돈이 들어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매년 이 예산은 늘고 있으며  한해 투입되는 예산도 50조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이다.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음에도 지난해 4분기의 합계출산율은 0.65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올해 전망도 0.7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어둡다.

나라의 곳간 중 수입을 책임지는 세제당국의 입장은 이해한다 하러다도 저출산에 대한 대응은 전쟁시기와 마찬가지로 민관이 총력 대응해야 할 만큼 시급하고 과감해야 한다. 저출산 예산이 본격 투입되던 시기만 해도 신혼부부에게 1억원씩을 준다는 어느 대통령후보의 얘기가 일반 국민들에게 허황된 소리로 들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방증이다.

또 이같은 계획은 윤 대통령이 최근 힘을 싣고 있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종합해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듯하다. 가뜩이나 저출산위원회가 정책 수립과 집행권이 없어서 '인구부'로 승격시켜 인구정책을 통괄해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국가적 위기상황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국내 진공작전을 서둘러라"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선열의 피로써 세우고, 애국지사들이 생명을 걸고 수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3천만 국민에게 바치기 전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김구는 1945년 8월 11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광복군 국내정진군' 창설 안을 통과시켰다. 8월 13일 광복군 제2지대장 이범석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임무는 '즉시 서울로 진격하여 조선 총독 아베노부유키(阿部信行)로부터 무조건 항복을 받고 일본군사령부를 접수'하는 것이었다. 이는 빨리 광복군을 국내로 진입시켜, 미국 협력하에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치안을 유지하여 건국의 기틀을 다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광복군 국내정진군' 이범석 사령관은, 사령관으로 임명받자마자 주요 직위자들을 소집하여 아래와 같이 지시하였다.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여기 모인 동지들과 함께 국내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오늘(8월 11일) 아침 임시정부는 나에게 국내정진군 사령관 직책을 맡겨주었습니다. 국내에 누구보다도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 중국전구사령부가 곧 사절단을 서울로 들여보낼 예정입니다. 우리도 그편에 편승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대단히 무겁습니다. 첫째 국내에 진입하는 대로 일본군에게 강제로 징병당한 우리 병사들을 인수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본군 무기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민 자위군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넷째 불순 정치 세력이 작용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섯째 국내의 애국지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임시정부와 광복군이 환국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미군 사절단 임무는 '국내 포로수용소(지금의 서울 신광여자중·고등학교 자리)에 있는 연합국 포로 보호입니다. 지금부터 국내진공작전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줄 좌로부터 박찬익, 조완구, 김구, 이시영, 차이석. 두 번째 줄 맨 왼쪽 성주식, 김문호, 신정숙, 김붕준. 맨 뒷줄 왼쪽부터 조성환, 조소앙, 지청천, 이범석, 이름 미상. [사진= 위키백과] 1945년 8월 18일 05:00 이범석 장군 등 '광복군 국내정진군'을 태운 미 C46형 항공기가 중국 서안 비행장을 이륙하였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하늘과 바다를 구별할 수 없는 벽천(碧天)이었다. 항공기가 갑자기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다. 잔잔하고 파란 바다에 조그마한 섬들이 뚜렷이 보였다. 인천 앞 바다였다. 초시계 바늘은 12:00를 지나고 있었다. 이범석 장군이 붉어진 눈에 손수건을 갖다 댔다. 조국을 떠난 지 만 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감격의 눈물이었다. 이 장군은 종이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다. 보았노라 우리 연해의 섬들을왜놈의 포화 빗발친다 해도비행기 부서지고 이 몸 찢기어도찢긴 몸 이 연해에 떨어지리니물고기 밥이 된들 원통치 않으리우리의 연해 물 마시고 자란 고기들그 물고기 살찌게 될테니... 서해를 건너며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5분 간격으로 일본군 측에 무전을 타전했다. 그러나 일본군 측은 아무런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 고도를 바짝 낮춘 항공기가 한강을 따라 영등포 상공에 이르렀을 때 일본군 측에서 "여의도에 착륙하라"라는 답전이 왔다. 이때 모습을 장준하는 그가 쓴 '돌베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등포를 지났다. 그러나 또 한 번 선회한다. 아니 두 번, 폭음이 커진다. 여의도 활주로를 향해 허전허전하게 수송기가 꺼지는 듯이 고도를 낮추었다. 일장기를 붙인 수많은 일군 비행기가 기창으로 지나갔다. 중형전차도 보였다. 이제 곧 일본군이 나타나겠구나. 그들의 얼굴을 맞보게 되리라. 주먹이 쥐어졌다. 무기를 쥔 손이 땀에 스몄다. 덜컹하고 활주로에 수송기가 닿았다. 가벼운 진동에 몸이 흔들렸다. 납덩이 속을 밀치고 나가듯이 순간순간이 이어지며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프로펠러가 소리를 뿜으면서 기수가 돌려졌다. 어느 한 격납고 앞 광장에서 비행기가 멎었다. 숨이 탁 막혔다. 기체 안의 공기가 갑자기 없어진 듯이 가슴이 답답해 왔다. 이윽고 문이 열렸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2 08:00
사진
李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