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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모클레스의 검' 전쟁 목전
중국 공 해군 美 추격도 가속
국방예산 309조원 우리 총 예산 절반
中 군사박물관 군사굴기 함성요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의 얘기입니다. 세계 패권 역시 강한 군사력의 산물입니다. 비록 패권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패권의 기초인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혈안이 돼있습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 군사팽창의 야심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첫 전시실엔 미국 F22 대응용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2017년 첫 진수시킨 항공모함 '산둥함'을 설치해놨습니다. 미국에 크게 뒤진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강군 행보는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 이후 한층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시 자료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영상은 대만과 남사군도 해역의 군사활동을 소개하면서 외부도발과 대만 분열 책동에 대해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군사박물관 2층의 '핵무기 기술 평화이용 전시실'은 한층 위협적입니다.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전시실에는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 비행원의 말이라며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뜻으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입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로써 국제관계에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고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합니다.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국가 주권과 국가 안전의 전략적 초석이다.' 핵무기 전시실의 또다른 게재물 역시 핵무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중국이 북한의 국가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보면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기가 쉽지않을 거란 추론을 갖게합니다. 지금처럼 신냉전 기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은 경제파탄속에서도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를 '양탄일성'이라고 해서 역사에 남을 공산당의 업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대국 지위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군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전경. 뉴스핌 촬영. 2024.03.08 chk@newspim.com

군사박물관은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마치 강군 무장을 위한 궐기대회장 같아 보입니다. '강국에는 강군이 필수이고, 강군은 세계 평화수호의 역량'이라는 구호가 붙어있습니다. 강군이 평화와 국가안전의 우선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군사분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뒤집니다. 공군은 30년 격차가 난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중국 최신 전투기 젠 20도 미국에 비하면 10여년 뒤집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마땅한 대응 기종이 없다고 합니다. 해군력도 격차가 큽니다. 미국은 10만톤급 핵동력 항공모함이 11척인데 비해 중국은 일반 동력 항모 3척 뿐입니다.

다만 육군에서는 중국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육군 병력은 91만5천명으로 미국(48만명)보다 많고 탱크도 6천대로 5천6백대의 미국보다 많습니다. 육해공군과 무장경찰(120만 명)을 합친 중국의 총 병력은 350만 명입니다. 중국은 근해(양안전쟁)와 지상전 전쟁의 경우 우세를 점칩니다.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액했습니다. 309조 6천억원으로 한국 전체 국가예산(656조 6천억원)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1년 6.8% 증가했던 중국 국방비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주로 공군과 해군력을 선진화하는데 투입, 중국이 해공군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2050년에는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중국판 '인디펜더스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2024년 중국 R&D를 포함한 과기 예산은 10% 늘어났습니다. 한국 과기정통부의 2024년 초 자료에 따르면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섰습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분야들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거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 투자는 갈수록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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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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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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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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