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차이나로드] 시진핑은 전쟁준비중, 양안전쟁나면 '한국화염' 불보듯

기사입력 : 2024년03월08일 09:41

최종수정 : 2024년03월08일 17:33

'다모클레스의 검' 전쟁 목전
중국 공 해군 美 추격도 가속
국방예산 309조원 우리 총 예산 절반
中 군사박물관 군사굴기 함성요란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정권은 총구에서 나온다.' 마오쩌둥의 얘기입니다. 세계 패권 역시 강한 군사력의 산물입니다. 비록 패권화에 선을 긋고 있지만 중국은 패권의 기초인 군사력을 증강하는데 혈안이 돼있습니다.

베이징 군사박물관에 가면 중국 군사팽창의 야심을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첫 전시실엔 미국 F22 대응용 '젠20(섬멸)' 스텔스 전투기(2016년 공개), 독자 기술로 2017년 첫 진수시킨 항공모함 '산둥함'을 설치해놨습니다. 미국에 크게 뒤진 공군과 해군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중국 강군 행보는 2012년 가을(18차 당대회) 시진핑 집권 이후 한층 가속화했습니다.

'전쟁이라는 다모클레스의 검(머리카락에 매달린 날선 칼이 목위로 떨어질 듯한 일촉즉발의 위험)이 인류의 목 위에 걸려있다.' 박물관 게시물에서 '신시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강군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전시 자료에는 한반도 지도와 서해 일원, 중국 산둥지역 군사 기지가 표시돼 있고 이곳에서 활동중인 중국 육해공군의 활동상이 반복적으로 흘러나옵니다. 영상은 대만과 남사군도 해역의 군사활동을 소개하면서 외부도발과 대만 분열 책동에 대해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군사박물관 2층의 '핵무기 기술 평화이용 전시실'은 한층 위협적입니다.

'원자탄은 장기적 관점에서 볼때 많은 생명을 구했다. 구조된 절대 다수의 사람은 일본인이었다.' 전시실에는 히로시마에 원폭을 투하한 미국 비행원의 말이라며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원자탄으로 전쟁을 조기 종식해 결국 추가적인 일본 군대의 희생을 줄였다는 뜻으로 원폭 투하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주장입니다.

중국이나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핵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로써 국제관계에선 힘(군사력)이 곧 명분이고 정의라는 불문율을 새삼 실감케합니다. 가공할 핵무력을 갖춘 나라에 인접한 대한민국으로서는 아주 불편하고 께름칙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무기는 국가 주권과 국가 안전의 전략적 초석이다.' 핵무기 전시실의 또다른 게재물 역시 핵무기에 대한 중국의 인식을 여과없이 보여줍니다. 중국이 북한의 국가 주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입장이고 보면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협조하기가 쉽지않을 거란 추론을 갖게합니다. 지금처럼 신냉전 기류가 고조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중국은 경제파탄속에서도 1964년과 1967년에 원자탄과 수소폭탄 실험, 1970년대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합니다. 이를 '양탄일성'이라고 해서 역사에 남을 공산당의 업적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생전에 덩샤오핑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양탄일성을 이루지 못했다면 중국이 대국 지위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수도 베이징 군사박물관 내부 전시장 전경. 뉴스핌 촬영. 2024.03.08 chk@newspim.com

군사박물관은 미중 패권 경쟁의 시대에 마치 강군 무장을 위한 궐기대회장 같아 보입니다. '강국에는 강군이 필수이고, 강군은 세계 평화수호의 역량'이라는 구호가 붙어있습니다. 강군이 평화와 국가안전의 우선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중국 군사분야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사력에서 중국은 미국에 크게 뒤집니다. 공군은 30년 격차가 난다고 할 정도로 미국이 압도적 우세입니다. 중국 최신 전투기 젠 20도 미국에 비하면 10여년 뒤집니다. 미국은 전략 폭격기를 158대나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마땅한 대응 기종이 없다고 합니다. 해군력도 격차가 큽니다. 미국은 10만톤급 핵동력 항공모함이 11척인데 비해 중국은 일반 동력 항모 3척 뿐입니다.

다만 육군에서는 중국이 크게 밀리지 않습니다. 중국의 육군 병력은 91만5천명으로 미국(48만명)보다 많고 탱크도 6천대로 5천6백대의 미국보다 많습니다. 육해공군과 무장경찰(120만 명)을 합친 중국의 총 병력은 350만 명입니다. 중국은 근해(양안전쟁)와 지상전 전쟁의 경우 우세를 점칩니다.

중국은 2024년 국방 예산을 7.2% 증액했습니다. 309조 6천억원으로 한국 전체 국가예산(656조 6천억원) 절반에 육박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2021년 6.8% 증가했던 중국 국방비는 최근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예산은 주로 공군과 해군력을 선진화하는데 투입, 중국이 해공군에서 미국을 빠르게 추격할 전망입니다. 중국은 2050년에는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내걸었습니다.

'혁신은 세계를 바꾸고 과기는 미래를 이끈다.' 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과기 강군, 우주 강군으로 인류에 공헌하자'는 구호가 눈길을 끕니다. 얼마전 방영된 '유랑지구', 중국 우주 굴기를 다룬 SF영화가 문득 떠오릅니다. 중국판 '인디펜더스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영화는 중국이 세계 중심국가이며 지구와 인류의 수호국이라는 점을 내세웁니다.

2024년 중국 R&D를 포함한 과기 예산은 10% 늘어났습니다. 한국 과기정통부의 2024년 초 자료에 따르면 AI 반도체 양자 수소 등 전략기술 평가에서 중국은 한국과 일본을 앞섰습니다. 모두 군사기술에 응용되는 분야들입니다. 중국은 2050년까지 군사력에서 세계 최강국이 될거라고 합니다. 과학기술 부문 투자는 갈수록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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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