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홍콩ELS 배상 노력, 과징금 결정시 참작"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0:31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0:32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판매사 최대 50%에 투자자 ±45% 적용
복잡한 책임비중에 '일괄배상' 투자자 반발
과징금 참작 등으로 판매사 자율배상 유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액이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자율배상안기준안'을 향한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비중을 반영한 결정이라는 설명이지만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가 없다는 점에서 양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연구기관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2.28 pangbin@newspim.com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대규모 손실 사태는 일부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확인된 판매사 책임에 투자자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반영해 손실배상기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배상안은 판매사 책임을 23~50% 수준으로 책정하되 투자자 책임비중을 ±45%p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판매사가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미흡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를 모두 한 경우 최대 40%p 배상에 내부통제위반까지 최대 10%p(은행 10%p, 증권 5%p, 대면판매)까지 더해진다.

투자자는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홍콩ELS를 구매한 경우 10%p ▲금융취약계층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 요인별 가산이 40%p다.

아울러 ▲ELS투자경험 2~25%p ▲매입·수입규모 5~15%p(비영리공익법인 제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 등 차감요인도 적용된다.

기준안을 발표했지만 각 사안별 책임비중이 복잡해 최종 배상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 각 판매사가 자율배상을 실시할 경우 비교적 빠른 배상이 가능해지지만 만약 판매사 책임비중에 투자자가 반발할 경우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소비자별 배상비율이나 평균 배상비율, 판매사별 배상 총액 등도 현재로서는 예측이 어렵다.

[사진=금감원]

홍콩ELS의 경우 판매잔액이 18조8000억원에 달하고 계좌수는 39만6000개로 집계됐다. 판매금액은 은행이 15조4000억원, 증권사가 3조5000억원이며 이중 분쟁의 핵심이 개인 투자자 구입액은 17조3000억원(39만 계좌)다.

따라서 구체적인 배상액 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들 17조3000억원분에 대한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적발 비중이나 자기책임 비중 등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금감원은 1~2차 조사를 진행했음에도 위반 시기별 적용 법규가 상이하고 판매사별 확인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위반 규모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판매사가 기준표에 맞춰서 알아서 자율배상을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

대신 판매사의 자율배상 수준을 고려해 향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등 법적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게 금감원 방침이다.

이 원장은 "판매사는 이번 기준안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안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고객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할 방침"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이 역시 은행 등 판매사들이 자신들의 위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율배상에 나설 경우 추후 배임 등 법적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일괄배상을 꾸준히 주장해온 투자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특히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배상규모나 손실액의 최소 몇% 등 기준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최대 40%까지 책정한 불완전판매 책임비중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합당한 보상을 받으면서도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마련했다"며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