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ELS 배상 '0~100%' 차등...수차례 투자한 50대, 한 푼도 못 받아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10:28

금감원, 판매·투자별 분쟁보정기준안 공개
불완전판매 등 판매사 최대 50% 배상
투자자 자기책임 비중 따져 ±45% 적용
사안별 책임비중 제각각, 개별 분쟁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한 차등배상 기준표를 공개했다. 불완전판매에 따른 판매사 책임을 인정하되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판매·투자별 책임 여부에 따라 산술적으로는 0~100%의 배상이 가능하지만 복잡한 사안별 적용이 필요하고 양측의 분쟁 가능성도 높아 최종 배상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여기에 구체적인 불완전판매 적발 비중에 대한 설명없이 자율배상만 강조하고 나서 사실상 판매사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홍콩ELS 대규모 손실발생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공개했다.

[사진=금감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월 8일부터 11개 주여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과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며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하되 판매사의 피해배상 등 사후 수습노력은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판매사 불완전판매 확인 시 최대 50% 배상

홍콩ELS 배상안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일괄배상'이 아닌 판매사 및 투자자간의 책임비중에 따른 '차등배상'이다. 판매사의 막대한 책임이 인정되면 100% 배상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투자자가 모든 위험요인을 알고 있음에도 구매한 경우에서 배상을 전혀 받지 못할수도 있다.

우선 판매자의 배상책임은 23~40% 구간이다. 모두 ▲적합성원칙위반 ▲설명의무미흡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징벌적 배상 차원이다.

이들 세가지를 모두 위반했을 경우 판매자 책임은 40%다. '설명의무·부당권유'와 '적합성·부당권유' 등 2가지 위반은 35%, '적합성·설명의무' 30%, 부당권유 25%, 적합성 20%, 설명의무 20% 등 사안별 위반에 따른 판매자 책임은 차등이다.

여기에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판매사에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부실책임을 은행 10%p, 증권사 5%p 가중한다. 단 이는 대면판매의 경우로 온라인 판매는 각각 5%p와 3%p가 적용된다. 따라서 판매사인 은행이 모든 불완전판매 사례에 해당하는 형태로 홍콩ELS를 대면으로 판매했다면 최대 50%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사진=금감원]

◆투자자 책임 ±45%, 자기책임원칙 입증이 관건

투자자 책임은 ±45%다. 이는 명백하게 보상받을 위법 사항이 확인된다면 최대 45%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 책임이 명확하다면 최대 45%p가 최종배상비율에서 차감된다는 의미다.

우선 가산요인은 ▲예적금 가입목적 고객이 홍콩ELS를 구매한 경우 10%p ▲금융취약계층 5~15%p ▲ELS 최초투자 5%p ▲자료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5~10%p ▲비영리공익법인 5%p 등이다.

즉 예적금을 목표인 금융취약계층이 처음으로 ELS를 구매했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서류나 서명, 녹취, 자료보관, 모니터링콜 등이 부실한 사례가 확인된다면 40%p까지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 5%p는 법인에 대한 항목으로 개인투자 적용은 어려워 보인다.

반면 차감요인은 ▲ELS투자경험 2~25%p ▲매입·수입규모 5~15%p(비영리공익법인 제외) ▲금융상품 이해능력 5~10%p 등이다.

이는 ELS를 수십 차례 투자해 수억원의 이익을 경험한 전문가에 준하는 투자자까지 배상하는 건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최대차감조건이 ELS 51회 이상 가입, 지연상황 및 손실 등 경험, 가입금액 2억원 초과, 금융사 임원 수준의 이해력 등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어 실제로 막대한 차감을 경험하는 투자자는 극소수에 그칠 전망이다.

[사진=금감원]

여기에 대면거래시 투자성향분석 이전에 투자권유를 한 정황 등 별도의 고려사항이 있다면 ±10%p 구간의 기타조정도 반영한다.

◆불완전판매 조사 결과 '비공개', 자율배상만 '독촉'

배상비중이 복잡하고 다양한만큼 금감원은 사례별 배상비율 예시도 참고용으로 언급했다.

80대 고객이 예적금 가입목적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해 홍콩ELS에 25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투자위험설명 등이 미흡했던 경우에는 설명의무·적합성 위반에 부당권유 금지, 내부통제 부실, 초고령, 예적금 가입목적 등이 모두 적용 약 7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또한 30대 고객이 은행에 방문해 홍콩ELS에 4000만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지만 원금손실가능성 등 제대로 된 설명 등을 듣지 못한 경우에는 투자자 가산요인은 거의 없지만 판매사 책임조항은 대부분 확인되므로 약 45% 내외 수준의 배상이 예상된다.

반면 ELS에 60회 가입한 경험(손실경험 포함)이 있는 50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해 홍콩ELS에 1억원을 투자해 손실이 발생했으며 은행이 일부 투자이험 자료를 누락하는 등 일부 불완전판매 정황이 확인됐다 하더라고 과거 수익이 이번 손실규모보다 크다면 단 한푼도 보상을 받지 못할수도 있다.

이처럼 금감원이 판매·투자 책임사안별 배상비중은 공개했지만 각 사안별 적용에 따라 배상비율이 상이한만큼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투자자들이 일괄배상을 꾸준히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반발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상기준표는 공개했지만 실제로 이번 금감원 조사에서 전체 판매 중 얼마나 많은 비중이 불완전판매로 확인됐는지 중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 논란 확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이번 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도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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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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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