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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태우 공천 유지·탈락자 이의 제기 '시스템 공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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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밀실·단합 공천 차단…도덕성 갖춘 후보 공천"
도태우, 5·18 폄훼 발언…"충분한 후보 사퇴 사유"
하태경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
김의승 "불공정 경쟁 정황 있어…선관위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의 4·10 총선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보수정당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 공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믿기 힘든 결과"라며 공천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뒤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08 leehs@newspim.com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저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도 변호사의 사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관위에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관위는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도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도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의 공천 유지 결정 뒤 당 안팎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호남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 변호사의 5·18 관련 발언은 충분한 후보 사퇴의 사유가 된다"라며 "지금 사과도 부족하고 늦었다. 제가 공관위원이었다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도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나온다"라면서 "공관위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결국 주권자가 판단할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적 후보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며 "깊은 아픔을 견뎌 여기까지 오신 유가족과 국민에게 5·18 폄훼나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후보 공천 심사를 위한 면접을 보고 있다. 2024.02.13 pangbin@newspim.com

이의 신청 등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중·성동을 결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께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당에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라고 짚으며 "경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최종 입장을 미루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저는 3명 경쟁이었던 1차전에서 46.01%, 이혜훈 후보는 29.71%, 이영 후보는 25.90%가 나왔다"면서 "결선에서는 제가 50.87%, 이혜훈 후보가 49.13%가 나왔고, 이혜훈 후보가 5% 여성 가산점으로 51.58%가 되어 최종 0.71%p(포인트) 차이로 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3명의 1차전에서 46.01%가 2명 2차전에서 50.87%가 되고, 이혜훈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 49.13%가 되었다"라며 "이건 확률적으로 믿기 좀 어려운 수치"라고 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지역 선관위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의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김형동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자칫 전체 총선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마저 있다"라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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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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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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