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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도태우 공천 유지·탈락자 이의 제기 '시스템 공천' 시끌

기사입력 : 2024년03월13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3월13일 11:50

與 "밀실·단합 공천 차단…도덕성 갖춘 후보 공천"
도태우, 5·18 폄훼 발언…"충분한 후보 사퇴 사유"
하태경 "수학적으로 믿기 힘든 결과"
김의승 "불공정 경쟁 정황 있어…선관위 조사 중"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의 4·10 총선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되어 가는 가운데 보수정당 최초로 도입한 '시스템 공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믿기 힘든 결과"라며 공천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고,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뒤 일각에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달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며 "밀실 공천과 단합 공천을 원천 차단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마련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18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03.08 leehs@newspim.com

도 변호사는 지난 2019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5·18에 대해서 자유민주화적 요소가 있지만, 그것으로 포섭되기 어려운 굉장히 문제적인 부분들이 있고, 특히 거기에는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 된다는 것이 사실은 상식"이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 변호사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5년 전 저의 정제되지 못한 개인적인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과문을 올렸다.

도 변호사의 사과에도 논란이 확산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관위에 도 변호사의 과거 발언 전반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면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공관위는 회의를 열고 논의한 결과, 도 변호사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등을 고려해 도 변호사의 공천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공관위의 공천 유지 결정 뒤 당 안팎에서는 시스템 공천에 대한 회의적 목소리가 나왔다. 호남에 출사표를 던진 한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 변호사의 5·18 관련 발언은 충분한 후보 사퇴의 사유가 된다"라며 "지금 사과도 부족하고 늦었다. 제가 공관위원이었다면 후보 자격을 박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장에서 도 변호사에 대한 불만이 나오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나온다"라면서 "공관위 나름대로 판단했겠지만, 결국 주권자가 판단할 문제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문제적 후보 공천을 유지하기로 한 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며 "깊은 아픔을 견뎌 여기까지 오신 유가족과 국민에게 5·18 폄훼나 왜곡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혜훈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4·10 총선후보 공천 심사를 위한 면접을 보고 있다. 2024.02.13 pangbin@newspim.com

이의 신청 등 공천 결과에 대한 반발도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 중·성동을 결선에서 탈락한 하태경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동훈 위원장께 경선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한다"라는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당에서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너무 믿기 힘든 결과가 나왔다"라고 짚으며 "경선 결과 바로 승복해야 함에도, 수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너무나 가능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해 최종 입장을 미루는 것이니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적었다.

하 의원은 구체적으로 "저는 3명 경쟁이었던 1차전에서 46.01%, 이혜훈 후보는 29.71%, 이영 후보는 25.90%가 나왔다"면서 "결선에서는 제가 50.87%, 이혜훈 후보가 49.13%가 나왔고, 이혜훈 후보가 5% 여성 가산점으로 51.58%가 되어 최종 0.71%p(포인트) 차이로 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3명의 1차전에서 46.01%가 2명 2차전에서 50.87%가 되고, 이혜훈 후보는 1차전에서 29.71%인데 결선에서 49.13%가 되었다"라며 "이건 확률적으로 믿기 좀 어려운 수치"라고 했다.

경북 안동·예천 지역구 경선에서 김형동 의원에게 패배한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경선 결과가 발표된 뒤 공관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부시장은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 측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공정 경쟁의 정황이 있었고 이에 대해 현재 지역 선관위에서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의제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전 부시장은 김형동 의원이 당선되더라도 향후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될 경우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면서 "공정한 시스템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후보를 공천함으로써 자칫 전체 총선 정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마저 있다"라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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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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