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공수처장 지명 '깜깜무소식'…총선 이후 임명 가능성 제기

기사입력 : 2024년03월14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3월14일 17:58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대사, 임명→출금 해제→출국까지 일사천리
법조계 "정부 비호받는 인물, 제대로 된 수사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장 임명이 지체되고 있다. 대통령 지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절차 진행이 멈춰있는 탓인데, 최근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비호 의혹이 불거지면서 고의로 수장 임명을 지연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9일 8차 회의에서 이명순 변호사를 차기 공수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선정했다. 또 다른 한 명은 오동운 변호사로, 그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먼저 선정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리해 있다. 2023.09.18 leehs@newspim.com

당시 법조계 안팎에선 이르면 3월 중 차기 공수처장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두 후보자 모두 여당 추천으로 선정된 상황에서 굳이 수장 공백 사태를 오래 끌고 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추천위의 선정이 끝난 지 단 이틀 만에 김진욱 전 공수처장을 지명한 바 있다. 이를 의식한 듯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후보자 지명 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하고 미리 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공수처장 후보 선정 이후 정부와 공수처 사이에 묘한 마찰이 생겼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주호주대사)을 정부 차원에서 비호하는 그림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이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수근 상병 관련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한 것을 부당하게 회수·재검토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이 전 장관 등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해뒀는데 외교부는 지난 4일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 7일 이 전 장관을 소환해 약 4시간 동안 조사했고, 법무부는 다음날 그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외교부는 이미 그에게 외교관 여권도 발급한 상태였다.

그동안 공수처가 조사 없이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해 오다 조사가 이뤄졌고, 이 전 장관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 법무부가 밝힌 해제 사유이다. 이후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다.

일각에선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고의로 처장 지명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신임 처장의 취임을 총선 이후로 늦춰, 총선 전까지 현 정부와 관련된 수사 상황에 대한 노출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채상병 관 사건 외에 '감사원 표적감사 의혹'도 수사 중이다.

현재 상황에서 공수처 신임 처장 임명은 총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한다 해도 총선이 다가오는 만큼,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국금지 해제도 문제지만 이미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인물을 대사로 임명하면서 출국금지인 상태를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빼내기·도주 등 비판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정부가 이렇게 대놓고 비호한 인물을 현재의 공수처가 자신있게 수사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여당이 추천한 공수처장이 임명된 뒤에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앞서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이 전 장관을 주호주대사로 임명했다"며 "유 위원은 표적 감사 의혹, 이 전 장관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인물들로, 현 정부가 공수처 수사 영향력에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