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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선거사범 676명 검거...불법행위 엄정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3월18일 14:40

최종수정 : 2024년03월18일 14:40

경찰관 비위행위 사과..."조직문화 면밀히 분석 대책 마련"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정착 위한 주기적 점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18일 기준 선거사범 676명을 검거했다면서 향후에도 폭력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사범 단속과 대비 현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차장은 "선거사범 단속에 경찰을 최우선 배치해 총력 대응하고 정치적 중립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선거폭력 행위는 엄정히 대응하고 중대한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한편 범행 동기, 배후 등을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6시 기준으로 선거사범 402건 676명을 검거했으며 13명은 송치, 89명은 불송치했으며 나머지 57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352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금품수수 72건, 공무원 선거관련 관여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7일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총 3147명의 경찰력이 투입돼 24시간 대응체제를 갖추고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는 각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한다. 딥페이크 관련 선거범죄로 입건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최근 경찰관들이 음주운전, 폭행 등 비위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 차장은 "최근 경찰관 비위행위로 국민들에게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의 통해서 조직 문화 전반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잇달아 경찰관들의 비위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 7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현안 회의를 열고 다음달 11일까지 한달여간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경찰은 이 기간동안 전 경찰관서에서 특별 감찰활동을 벌이고, 의무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예정이며 계장, 팀장 등 1차 책임자를 포함해 관리책임이 미흡한 사실이 밝혀지면 경찰서장까지도 엄중 조치한다.

지난달 출범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 경찰청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차장은 "형사기동대가 조폭, 강도범 검거, 기동순찰대가 절도범, 강도범 검거 성과도 나타나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조직으로 완전히 정착됐다고 보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경찰청 차원에서 2주에 한번씩 점검해왔고 앞으로 주기적으로 조직에 대한 시설, 장비, 지원 뿐 아니라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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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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