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전공의 사직 한 달…행정처분 속도 속 대화 물꼬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6:2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7:10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고
의료계, 전공의 행정 '맞소송' 대비
증원 규모 놓고 의정 이견 '팽팽'
의대 교수 "정부 한 발 물러서야 전공의 설득 가능"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가 한 달을 맞으며 정부가 본격적인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의정갈등이 끝내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행정처분과 맞소송 등으로 번지면 의료 현장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 의과대학 교수들은 오는 25일 집단 사직을 예고했다.

대화를 위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돼야 하지만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2000명 증원 고집을 꺾지 않으면 전공의 설득은 어렵다고 말한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서 의료진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2024.03.15 leemario@newspim.com

◆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공고…행정처분 임박

보건복지부는 19일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가운데 '폐문 부재'(집의 문이 닫혀 있어서 우편물을 주지 못한 경우)나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이유로 업무개시명령서를 우편으로 수령하지 못한 1308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했다.

복지부는 공고문을 통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 및 제88조에 따라 처분 및 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통보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의료인은 1년 이하 면허 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복지부가 집단행동에 들어간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건 지난 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13명에 대한 공시송달 이후 두번째다. 

전공의들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치 처분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대한의사협회(의협) 간부들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이미 내려졌다. 지난 18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은 3개월 의사 자격 면허를 정지한다는 처분을 송달받았다.

의료계는 전공의 행정처분에 대비해 법률 자문과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임현택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와 변호인단(아미쿠스 메디쿠스) 이재희 변호사는 전공의의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심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법적 다툼으로 번질 기미…의정 입장차 '여전'

의정갈등이 행정처분과 맞소송 등으로 번지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의 골만 더 깊어질 수 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만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최소 2000명'으로 못 박고 있고 의료계는 정부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추가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못 박았다.

앞서 관련 부처인 복지부는 의료계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의대 증원 규모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정부가 증원 규모와 관련해 협상할 의지가 없다고 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의료계는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20개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총회를 열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오는 25일부로 사직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의료공백 사태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병원 소속 전문의들도 집단행동을 암시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전공의가 혹여 (불이익을 받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들 역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전문의는 102명으로 대부분 협의회에 소속돼있다.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까지 전공의 행정처분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들어가면 의료공백을 메꾸던 공공의료 서비스마저 무너질 수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가 이대로 입장 변화 없이 의대 증원 배분에 나선다면 전공의와 정부를 중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희박해진다고 주장한다. 

한 의대 교수는 "정부와 전공의 사이에서 전공의를 설득하려면 정부가 한발 물러서는 모습도 보여줘야 하는데, 현재 정부의 행태를 보면 증원 규모와 관련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증원 배분 계획까지 나오면 협상 가능성은 더 줄어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증원 수요조사를 마친 정부는 오는 20일 의대별 증원 배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yk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