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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탄소중립시대' 울진군이 주목받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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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인류적 생존 명제 절대적 해법"
원자력에너지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 최적지...전기사업법 시행령 조속 개정 등 법적 뒷받침 선행돼야
손병복 군수 "원자력수소국기산단...에너지자립·안보 강화 큰 역할 할것"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기후 이상에 따른 각종 재난이 연일 전 지구를 위협하며 단순한 재난의 수준을 넘어 인류의 삶을 생존위기의 절벽으로 내몰고 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유일하고 절박한 대안으로 '탄소중립'이 세계적 화두로 떠올랐다.

EU를 비롯 세계 주요국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탄소배출이 많은 원료로 생산된 제품에 탄소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탄소중립이 인류의 생존을 결정하는 세계 질서로 자리잡으면서 수소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다.
전 인류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선택한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에너지 중 주목받는 것이 수소에너지인 셈이다.

'탄소중립시대' 경북 울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조감도.[사진=울진군]2024.03.20 nulcheon@newspim.com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왜 주목받는가

전 인류는 화석연료의 시대에서 탄소중립 시대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로 수소에너지를 주목하고 있다.
국내·외 국가, 기업들은 수소 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전 인류가 수소에너지에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자리한 울진군이 에너지 산업계의 총아로 부상하고 있다.

울진군이 수년 전부터 전 지구적.시대적, 환경적 흐름에서 선택한 원자력수소국가산단 프로젝트때문이다.

울진군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 원자력수소에너지를 선택한 배경에는 울진이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한 원전에너지의 중심이라는 점이 자리하고 있다.

청정에너지로 분류된 원전에너지로 생산하는 수소에너지 생산 허브 구축이 울진군의 목표이다.

울진군은 지난해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수소도시' 선도위한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

◇ 가장 청정하고 경제적인 수소 생산 허브·플랫폼 구축

울진군은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고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 그 기반이 원자력이다.

수소 생산을 위한 필수 요소는 전기에너지이다. 특히 수소생산에는 천문학적인 전기에너지가 소요된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뉴스핌DB]2024.03.20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가장 청정하면서도 경제적인 전기에너지 공급원으로 군(郡)이 보유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 눈길을 돌렸다.

지금까지 기피시설로 여겨지던 원자력발전소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초점을 둔 것.

원자력에서 생산되는 전기는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무탄소 전기일 뿐 아니라,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 생산단가도 낮아 가격 경쟁력이 월등하게 뛰어안 강점을 지니고 있다.

울진군은 세계 최대인 10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산된 원자력 전기를 수소 생산에 활용하게 되면 가장 경제적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교통여건이나 인적 인프라 공급이 어려운 울진군이 많은 경쟁 상대를 제치고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도 원자력에너지 보유라는 울진군의 산업 조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문계는 분석한다.

특히 지난 2월 14일 정부가 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울진 원자력수소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원자력 국가산단 운영을 통한 미래 수소도시로 향하는 길이 한층 가까워졌다.

'탄소중립시대' 원자력수소에너지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원자력청정수소도시 울진' 로고.[사진=울진군]2024.03.20 nulcheon@newspim.com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은 '수소 생산 강국' 대한민국을 위한 발판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성공 선행조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다.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으면 그 경쟁력은 사라지게 된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도 그렇다.

손병복 경북 울진군수(왼쪽 세번째)가 지난 2월28일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사진=울진군]2024.03.20 nulcheon@newspim.com

대량수소 생산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조건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제도적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기가 일반적인 송전선로를 거쳐 공급이 되면 석탄(화력)발전소 등 탄소를 발생시켜 만든 전기와 섞이게 되어 종국에는 '청정 수소'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위한 선행 조건으로 현행 전기사업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곧 전기사업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통해 '무탄소 발생 청정에너지'인 원자력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기가 국가산단에 직접 공급 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

또 수소 생산의 또 다른 기본 요소인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체 수원 확보도 울진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제 기능을 해내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요소이다.

최근 울진군은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법적 기반조성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지원을 건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있는 셈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청정수소 대량생산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안보강화에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며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미래 수소도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수소가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에너지 체계 구축이라는 인류적 명제를 위한 해법으로 울진군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이 주목되는 까닭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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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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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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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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