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의료 여건 충분해"
의료격차 해소 위한 결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 결과 증원 인원은 서울 0명, 경인 361명 그 외 비수도권 1639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없애기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의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학년도 의대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배정 결과 전체 증원 2000명 중 수도권 대학에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경인 지역에 신규로 배정됐다. 비수도권 대학에는 82%에 해당하는 1639명이 새로 배정됐다. 서울은 서울대를 비롯해 경희대, 연세대, 한양대, 고려대, 카톨릭대, 중앙대, 이화여대 등 8개 대학이 365명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구체적인 규모는 경기 200명, 인천 161명, 강원 165명, 경북 71명, 대구 218명, 경남 124명, 부산 157명, 울산 80명, 전북 115명, 광주 100명, 제주 60명, 충남 137명, 충북 211명, 대전 201명이다.
이번 배정은 지난 2월 22일~3월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 학교별 신청 규모를 넘지 않는 선에서 3가지 기준을 적용했다.
먼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에 약 80% 정원을 우선 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대 정원 불균형과 의료 여건 편차를 줄이기 위해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서울 3.61명, 경기 1.80명, 인천 1.89명이다.
또 지역 필수 의료를 뒷받침하는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거점 국립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대는 적정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총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비수도권 의대도 지역의료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정원 규모를 120명에서 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서울은 의료 여건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신규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배정위원회가 학교별 신청자료를 토대로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의 충실성, 그간 지역‧필수 의료에 대한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교원 확보, 시설‧기자재 등 확충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의대 정원 배정 확대는 의료 개혁의 시작이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격차를 적극 해소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