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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권도형, 이르면 23~24일 한국 올 듯

기사입력 : 2024년03월21일 08:57

최종수정 : 2024년03월21일 08:57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이 아닌 한국 송환이 확정된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이르면 이번 주말 한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은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그의 형기가 오는 23일 만료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말(23~24일)"에 한국으로 신병 인도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이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달 22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권씨 측은 즉각 항소했다. 지난 5일 항소법원은 권씨의 항소를 수용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판결을 무효하고 재심리를 명령했다.

당시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의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사흘 일찍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는 지적이다.

고등법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수용해 지난 7일 미국 인도 판결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인도를 결정했다. 고등검찰청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됐다. 권씨의 변호인 고란 로딕도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은 최종적이며 미국 정부나 권씨도 더 이상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이번 판결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국보다 낮은 한국으로 송환을 원한 권씨와 그의 변호인단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곧 한국 법무부와 권씨 신병 인도 일정 및 절차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권씨가 한국으로 송환돼도 한국 정부가 미국과 협상을 통해 권씨를 뉴욕에서 먼저 재판받도록 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미국이 전 세계에 있는 권씨의 자산을 압류할 강력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과 이를 공유하겠다고 제안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화하고 재심리를 명령한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권씨의 미국 인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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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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