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후속 절차 5월 내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1:39

교육부, 오늘부터 의대 현장 의견 청취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방식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증원 예정
박 차관 "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 임해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25학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5월 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중수본)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다"며 "5월 내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의대교육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6일부터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대상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계획이다. 사립대에 대해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용자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대화를 위해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무작업은 대화를 위해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제나 장소, 시간 등을 논의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총 84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피해 신고 방식도 전화, 문자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금주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증원된다.

박 차관은 "3월 말까지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규모를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