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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후속 절차 5월 내 마무리"

기사입력 : 2024년03월26일 11:39

최종수정 : 2024년03월26일 11:39

교육부, 오늘부터 의대 현장 의견 청취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대상‧방식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 증원 예정
박 차관 "의료계, 조건 없이 대화 임해달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2025학년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후속 조치를 5월 내 마무리 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중수본)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지난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했다"며 "5월 내로 대학입학전형 반영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3.26 yooksa@newspim.com

이어 박 차관은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을 주재로 '의대교육 지원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늘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6일부터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점검팀이 오는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대상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할 계획이다. 사립대에 대해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용자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의료계의 대화를 위해 박 차관은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해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무작업은 대화를 위해 상대방과 접촉을 하고 의제나 장소, 시간 등을 논의하는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는 환자를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까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는 총 84건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 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CJ홀에서 열린 긴급총회에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4.03.11 pangbin@newspim.com

보호‧신고센터의 신고접수 대상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피해 신고 방식도 전화, 문자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확대한다. 금주 중 복지부 홈페이지에 전용 게시판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박 차관은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것"이라며 "고용노동부와 연계해 사실을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공백을 막기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190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향후 상급종합병원 1599명, 공공의료기관 320명 등 총 19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증원된다.

박 차관은 "3월 말까지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규모를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진료지원 간호사가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도 더욱 강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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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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