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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전기료·영화표 등 32개 부담금 폐지·감면…연간 2조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1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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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 발표
32개 부담금 정비…부담금 수 91개→69개로 감축
경감규모 2조원…이중 '전력기금' 9000억으로 1위
영화표 입장권 부과금 폐지·출국 납부금 4000원↓
남은 부담금에 10년이내 존속기한 예외없이 설정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법정부담금을 도입한 지 22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정비에 돌입한다.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부담금을 폐지·감면하는 작업을 거쳐 현행 부담금 수를 91개에서 69개로 감축한다는 밑그림이다.

이에 따라 경감되는 부담금 규모는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현행 3.7%에서 2.7%로 단계적으로 인하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약 9000억원 덜어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다.

◆ 부담금 91개→69개로 22개 감축…영화표·전기료 등 손질

기재부는 지난 1월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비하기로 의결된 4개 부담금을 제외한 32개 부담금을 새롭게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정비로 인해 폐지되는 부담금은 18개, 감면되는 부담금은 14개다. 이로써 부담금은 현재 91개에서 69개로 22개 감축된다.

정비기준은 부담금관리법상 부담금 정의와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해 정립된 정당화 요건, 내부 평가와 외부 지적사항 등에 따라 마련했다. 부담금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폐지하고 부과기준의 합리성이 부족한 경우엔 부과요율 등 감면기준을 조정했다.

다만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등의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발생하는 부담금과 금융기관 출연금,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55개 부담금은 정비에서 제외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생태계보전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이 있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전날 기자단을 대상으로 열린 브리핑에서 "국민들이 모르고 납부하던 부담금이 일부 재원에 소요된다는 이유로 (정부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거둬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정비된 32개 부담금을 ▲국민 체감 부담 완화(8개) ▲기업 경제활동 촉진(11개) ▲실효성 미흡(13개) 등으로 나눴다.

이 중에서도 국민에 부담을 전가하는 부담금으로 꼽히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입장권 가액의 3%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영화산업 진흥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이 부담금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부담금 폐지로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항공요금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은 현재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4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을 만2세에서 만12세까지 확대한다.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하기로 했다.

특히 전체 부담금 중 규모로는 1위를 차지하는 전력기금의 경우 부담금 요율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는 일종의 '준조세'다.

전력기금 징수액은 지난 2019년 2조892억원에서 2022년 2조3784억원, 올해(전망치) 3조202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력기금에 3.7% 비율로 부과되는 만큼 전기요금이 오르거나 폭염 등으로 전기수요가 많을수록 국민 부담은 커진다.

정부는 전기료에 녹아든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얹는다고 봤다. 이에 현행 부담금 요율을 오는 7월 3.2%로 0.5%포인트 인하하고 내년 7월에도 0.5%포인트 인하해 총 1%포인트를 내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인가구는 연간 8000원, 뿌리업종은 연간 62만원의 전기료가 경감된다.

◆ 총경감 규모 2조원…모든 부담금에 10년 이내 존속기한 설정

기재부는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로 인해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비 대상이었던 36개 부담금 징수액(9조6000억원)의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러나 부담금 징수액이 2조원 줄어든다는 것은 재정이 2조원 빈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그동안 부담금을 통해 충당됐던 기금 수입의 경우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부담금의 빈자리를 메꾼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영화발전기금의 경우엔 일반재정을 투입해 지속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부담금 전면 정비와 병행해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어간다. 기재부는 존치 부담금도 경제·사회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 부담금 존속기한을 예외없이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그동안은 존속기한 명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외조항에 따라 6개 부담금만 설정했는데 이를 모든 부담금에 예외없이 설정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기존 부담금 외에도 신설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신설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결정한다. 각 부처에서 부담금 신설에 관한 계획서만 제출해 무분별한 부담금이 난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국민·기업이 부담금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즉시 법령 제·개정에 착수한다. 김 차관은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18개 폐지 부담금에 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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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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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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