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담금 개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영화진흥 사업은 지속 지원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7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6: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등 '묻지마 부담금'을 폐지 또는 완화한다.

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문체부 소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된다. 출국 납부금은 감면이 추진된다.

정부에서는 각 부처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국무회의 일괄 상정·의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 개정이 필요한 경우엔 18개 폐지 부담금 관련 일괄 개정 법률안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영화 '범죄도시3'가 개봉 6일 만에 500만 관객을 돌파했다. 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3'는 지난 5일 69만8289명의 관객을 동원해 누적관객수 521만632명을 달성했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모습. 2023.06.06 mironj19@newspim.com

한창 뜨거운 이슈가 됐던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람료에 포함해 납부하는 부분(입장권 가액의 3%)을 폐지하여 영화관람료 인하를 유도한다. 영화 산업 등 진흥에 대한 영화 관람자의 책임성 인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민 체감 부담을 완화를 위한 부담금 폐지 항목에 포함됐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로 인한 보조금 경감액은 연간 294억 수준이 될 전망이다. 영화 1회 관람시 관람료 1만 5000원 기준, 약 500원이 경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업계에서는 영화발전기금으로 편입되던 이 부담금이 없어지면 기금 고갈 시점이 빨라지고 영화진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거라 봤다. 정부에서는 영화발전기금 내 영화진흥사업은 일반재정을 통해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설 연휴를 하루 앞둔 8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귀성객들과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4.02.08 pangbin@newspim.com

이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부담금은 연간 29억원 수준인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관광지 등 지원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폐지된다. 부담금 성격에 미부합한다는 이유에서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관광지 등 지원시설 이용자 분담금과 원인자 부담금은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출국납부금 감면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 제주특별법 시행령 제 69조를 개정해 감면을 추진한다. 문체부에서는 출국납부금 면제대상을 만 2시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출국시 납부액을 1.1만원에서 0.7만원으로 인하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