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8일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특별위원회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통합위에 따르면 먼저 소상공인이 시장에서 합당한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소상공인 특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소상공인 대출 취급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 마련 ▲소상공인 신용평가 모델 고도화를 위한 신용정보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 판로 확보를 위한 소상공인 대상 TV 판로 확대, 간편결제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합 공시체계 구축 등을 통합위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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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21 yooksa@newspim.com |
외에도 통합위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위는 또한 소상공인과 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가맹본부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기존 물대 방식 계약에서 탈피해 로열티 방식을 도입하는 가맹본부에 인센티브 제공, 가맹본부 정보공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보공개서 체계 개편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해외 진출 촉진을 위한 수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외국인 수요 견인을 위한 지역주도형 인바운드 관광 전략 수립도 제안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특위 정책제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통합위원회는 특위 정책제안들이 소관 부처의 정책추진과정에 반영돼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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