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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본격 닻 올렸다…'거야 심판' vs '정권 심판'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11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17

韓, 28일 0시 송파구 가락시장 찾아 "범죄 연대 심판"
李, 용산서 선대위 출정식…"尹정권 심판 열차 출발"
비례위성정당·제3지대 정당도 각지에서 유세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윤희 송기욱 기자 = 오는 4·10 총선이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여야가 각각 출정식을 열고 본격 유세에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0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위치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공식 선거운동을 개시했다. 비례위성정당 국민의미래 인요한 선대위원장, 송파구 갑·을·병에 출마하는 박정훈·배현진·김근식 후보도 함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10시 '윤석열 정권의 심장부'로 상징되는 용산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열고 정권심판론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주도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오전 9시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갖고 '압도적 총선 승리'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망원역에서 열린 제22대 총선 유세현장에서 함운경 마포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3.28 leehs@newspim.com

한 위원장은 이날 송파를 찾아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운동 기간이 바로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국민의힘은 땀 흘려 일하는 생활인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날 가락시장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결정하는 대단히 중요한 선거"라며 "정치개혁과 민생개혁을 내걸고 전진하겠다"고 부각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이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 "범죄 연대 세력을 심판하겠다"면서 "힘을 모아달라. 우리는 정말 일하고 싶고 잘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엔 각 지역 후보자들과 함께 마포·신촌·용산 등 서울권 격전지를 찾아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메시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권심판·국민승리 선대위 출정식에서 강태웅 후보와 손을 잡고 있다. 2024.03.2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용산 출정식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 열차가 국민 승리라는 최종 목적지를 향해 지금 출발한다"라며 "정권의 폭정을 주권자의 이름으로 멈추고 모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이 나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민을 업신여기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쓰라고 맡긴 권력과 예산을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며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남용했던 정치 집단에게 누가 이 나라 주인인지, 누가 진정한 권력과 예산의 주체인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일갈했다.

또 "이번 선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결하는 장이 아니"라며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승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승리하는, 국민이 이 나라 주권자임을 선포하는 승리의 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도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이날 국회 본청 앞에서 출정식을 갖고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2년 실정'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채양명주'를 집중 공세했다.

'이채양명주'는 ▲10·29 이태원 참사 ▲고(故)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양평 고속도로 처가특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약칭이다.

이들은 행사에서 대파, 명품백, 윤석열 대통령의 옆모습 등이 그려진 피켓을 격파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구호 제창으로 총선 압승의 결의를 다졌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녹색정의당 지도부가 28일 자정 이태원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159개의 국화 헌화 및 묵념을 진행했다. 2024.03.28 yunhui@newspim.com [사진=녹색정의당 대변인실]

제3지대 정당들 역시 이날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으로 당 색채를 부각할 수 있는 곳을 찾아 '대안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피력했다.

먼저 녹색정의당은 이날 0시에 이태원 참사 현장인 서울 용산구 해밀턴 호텔 골목과 서울시청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159개의 국화 헌화 및 묵념을 진행했다. 이후 오전 9시 30분엔 화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5선에 도전하는 고양갑 심상정 의원에게 힘을 실었다. 

김준우 상임선대위원장은 출정식에서 "가치에 기반해 노동자, 농민, 성평등, 사회적 소수자와 함께하는 정권 심판을 해야 한다"며 "그런 정권 심판은 오직 녹색정의당만이 할 수 있다. 기후를 살리고 진보를 지키는, 정권심판을 정의롭게 할 수 있는 세력인 녹색정의당을 다시 한번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개혁신당은 서울 영등포구를 첫 행선지로 잡고 자정을 기해 영등포소방서를 찾았다. 천하람·이주영 총괄선대위원장, 영등포갑에 출마하는 허은아 공동선대위원장, 김철근 선대본부장 등 지도부는 지역 치안과 소방관 근무환경 등 민생 현장을 살피며 "소방공무원들의 처우, 안전, 장비 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챙겨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천 위원장은 첫 일정으로 소방서를 방문한 이유에 관해 "국민 삶을 챙기는 제대로 된 정치인, 국민 삶을 제대로 챙기는 개혁신당이 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여드리고자 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주도의 신당인 새로운미래 지도부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이날 자정 서울시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 '민생 행보'를 부각했다. 

또 오전 7시엔 대전 대덕구 현역인 박영순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선대위 출정식을 개최하고 "대한민국 중심인 대전에서 정치의 품격, 정치의 중심을 다시 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가장 많은 지역구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인 대전을 핵심 공략지로 삼은 모습이다.

조국혁신당은 같은 날 부산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식을 열고 "부산은 정치적 민주화를 끌어냈던 부마항쟁의 진원지"라며 "부산에서 동남풍을 일으켜 전국으로 올라가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높아진 것은 진보, 보수를 떠나 대한민국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의지가 분명해진 덕분"이라며 "부산은 더 이상 보수의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개혁신당 지도부가 28일 첫 선거운동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소방서를 찾아 소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과 관련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2024.03.28 yunhui@newspim.com [사진=개혁신당 공보국]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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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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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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