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규제혁신…원양선박 비대면진료·반려동물 생체인식 도입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1:15

최종수정 : 2024년03월29일 11:15

연중 첨단·창조산업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간담회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반려동물 생체인식 기술로 2022년 CES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이후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계류상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펫나우, 원양선박 선원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브이엠에스홀딩스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규제개선'이 절실한 8개 스타트업 대표단이 한 자리에 모였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용산구 소재 서울파트너스하우스에서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혁신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스타트업 성장의 제약이 되는 현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기업과 함께하는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첨단산업 기업 규제혁신과제 발굴 현장간담회 [사진=서울시]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허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적합성 심사 관련 규정 명확화 ▲건축물현황도 열람 제한 완화 ▲마이데이터 사업 인가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총 9건의 개선과제가 논의됐으며 해당 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서울형 규제혁신'을 위해 기업과 정부, 전문가가 함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2022년부터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작년에는 핀테크, 로봇, 바이오, AI 4개 분야에 대해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분기별로 열고 총 43건의 규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했다.

올해는 AI, 로봇,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현장간담회를 시작으로 확장현실(XR)·미디어·웹툰·게임 등 문화와 기술을 융합하는 창조산업 분야의 기업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소기업들의 규제애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서울규제혁신지원단'을 운영하며 기업규제의 발굴에서부터 해소,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판규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서울시는 혁신기술의 기술개발 속도를 높이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비를 지원하고 서울시 전역을 개방해 테스트베드로 사용하고 있다"며 "혁신기술의 개발만큼 시장 선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규제개선이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혁신을 만드는 '혁신기술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