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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국 "흉기 들어야 사적보복 아닌가...대권 생각할 겨를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1일 14:48

1일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인터뷰
"비명 모인 곳 아냐...민주연합과 경쟁 당연"
"민주당과 합당 없다...안조위로 협력할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사법 처벌에 대한 사적 보복으로 출마한 것'이라는 국민의힘 공세에 "사적 보복을 하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조 대표는 지난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조국혁신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국민의힘은 조 대표 출마에 '사적 보복용 출마'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천 유세에서 "말 같지도 않은 조국의 복수를 대신해 주기 위해 여러분의 표를 쓸 건가"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현재 조국혁신당에 대한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라며 "조국의 사적 복수를 도와주자고 우리나라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 신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4분의 1을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차기 대권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 "저는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을 생각할 겨를도 자질도 경험도 없다"며 "사법리스크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고 답했다.

비례대표 선거 경쟁상대인 더불어민주연합과의 관계에 대해선 "46석이란 한정된 (비례) 의석을 나누는 문제가 있어서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라며 "유권자가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자신에 표를 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도 정치인으로서 감수하고 설득해야 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이 비명 도피처란 비난도 나온다'는 지적에 "조국혁신당은 비명들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라며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있는데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라고 일축했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조국혁신당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개혁만 해도 민주당에서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는 이야기한다"며 "합당하지 않고 안건조정위로 협력해서 진보적·개혁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국회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

다음은 조국 대표와의 일문일답이다.

-조국혁신당의 20대 지지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나. 지지율을 견인할 복안은 무엇인가.
▲팩트는 분명히 해야 할 것 같다. 한국갤럽 조사 이후 여러 조사가 이미 나왔고 그걸 전제로 봐달라. 지금까지 여론조사 상으로 조국혁신당 지지가 40·50대에서 강한 건 사실이다. 40·50대에 비해 20대 지지가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20대 지지가 국민의힘이나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듯 0%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 그 하나의 여론조사는 해당 업체(한국갤럽)도 표집에 일정한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다.

이걸 전제로 해도 조국혁신당이 20·30대 청년 정책이 부족한 건 맞다. 고쳐나갈 생각이다. 창당 이후 급하게 달려오다 보니 그런 점이 부족했다. 4·10 총선 전후로 한국 청년들의 고통을 풀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상세한 건 정책위의장이 곧 발표할 것이다.

-검찰 독재 심판을 강조하다 보니 민생 정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크다. 다른 정당과 차별화된 조국혁신당만의 민생 정책이 있나.
▲언론이나 온라인에서 조국혁신당이 검찰 개혁만 얘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당의 방향·노선·정책을 보려면 정강정책과 대표적 인물을 통해 볼 수 있다. 강령만 봐도 민생을 어떻게 바꿀지 방향이 잡혀 있다. 청년 문제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 있다.

근본적으론 민생과 민주주의를 적대적·대립적·모순적인 것으로 보는 자체가 잘못됐다. 민주주의가 바로 돼야 민생이 바로잡히는 것이다. 역으로 질문할 수 있다. 지난 윤석열 정권 2년간 민생이 바로 잡혔나. 전혀 아니다. 물가는 엉망진창이고 사과값·감자값은 세계 1위다. 무역 수지 적자는 북한보다 못한 상태다. 중국·러시아 시장을 스스로 차단해서 어렵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권이 민생을 파탄 지경에 빠뜨렸는데 저희가 민생이란 단어를 쓴다고 민생이 회복되진 않는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을 바꿔야 민생이 바뀐다.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 저희가 집권당이 아니지 않나. 제가 대통령도 아니고 민주당도 집권당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도 아니다. 민주당은 민생 관련해서 기본소득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한다. 그 방안을 어떻게 실현할지가 문제인데 기재부가 이재명의 25만원 기본소득을 해주겠나. 해줄 리가 없다. 요즘 말로 1도 없는 상황이다. 그럼 당연히 정치 권력을 바꿔야 한다.

-여러 인터뷰를 통해 대권 의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유가 사법리스크 때문인가. 상황이 바뀌면 대권에 도전할 건가.
▲사법리스크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삼권 분립 국가이고 정치권이든 행정부든 판결에 개입할 수 없다. 저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날지 알 수 없다. 부탁할 수도 없다. 그랬다간 큰 일 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서재에 웅크리지 않고 정치라는 들판으로 나온 것이다. 결과가 극단적으로 4월 11일에 나올지 다른 극단으로 파기 환송돼서 내년에 나올지 모른다. 그걸 염두에 두면서 정치하진 않겠다. 최종 대법원 판결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일 것이다. 대한민국 국법 절차를 지켜야 한다. 그 경우에도 조국혁신당은 제 사당이 아니다. 훌륭한 후보와 당직자가 있다. 더 중요한 당원과 국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없는 상황이라도 잘 꾸려갈 것이다.

저는 항상 현재에만 집중한다. 현재에 집중해야 내일 미래가 바뀐다고 믿는 사람이다. 2월 13일에 부산 민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고 3월 3일에 창당했는데 저는 신참 정치인이다. 정치를 본격 시작한 게 2월 13일이니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

-민주당 내부에서 조국 대표와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가 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는 '비명 도피처'라는 얘기도 한다. 최근엔 민주당이 '몰빵론'을 이야기한다. 몰빵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판이 바뀌고 범진보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높아졌다.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은 건 확인됐다. 제 주장이 아니다. 제 개인적 경험으로도 친구·선후배가 전화와서 다 고맙다고 한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 민폐 끼친 일은 없어 보인다.

더불어민주연합의 경우 46석이란 한정된 의석을 나눠야 하니 긴장관계가 발생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유권자와 국민들이 두 비례정당의 사람·노선·정책 등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매우 훈련된 분들이고 정보력도 좋고 현명하다. 민주연합에서도 자기 쪽에 표를 달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다. 두 정당이 일정한 경쟁을 갖고 유권자에 호소하는 건 당연하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인터넷 상에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명 도피처'란 말은 처음 듣는다. 조국혁신당은 비명이 모여 있는 곳은 아니다. 신장식 비례 후보는 친명·비명도 아니고 친문·비문도 아니고 노회찬계다. 그럼 친노인가. 서왕진 후보는 평생 박원순 밑에서 활동했는데 그 사람은 친박인가. 조국혁신당엔 비명도 친명도 있다. 예컨대 이재명 대표 대선캠프에 있던 분들도 와 있다. 그럼 '친명 도피처'가 되나. 전형적인 갈라치기다.

-총선 이후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은 없다는 입장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열린우리당 같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에 입성하면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당이 없을 거라고 열 몇 번은 얘기했다. 그렇게 말해놓고 합당하면 말 바꾼 사람 되는 것 아닌가. 열린우리당과 비교할 일은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당시 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가 없다.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강령은 차이가 일정하게 있다. 추상적으론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다. 예를 들어 검찰개혁만 봐도 민주당이 얘기하지 않는 기소 배심제, 검사장 직선제를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다. 신혼부부를 위한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자는 건 저희 강령에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 공약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령과 정책이 민주당과 다르다.

현행 국회법상 안건조정위가 만들어질 것인데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과 협력할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래야 법안이 신속히 통과한다. 조국혁신당이 있었으면 민형배 의원처럼 꼼수 탈당이라고 비난 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다.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이 합당하지 않고 안조위로 협력해서 진보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다.

-일부에선 개인의 사적 보복을 위해 대의 민주주의를 이용한다고 비판한다.
▲사적 보복을 하려면 제가 흉기를 들고 와야 한다. 보복 대상자가 누군진 말하지 않겠지만, 사적 보복을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흉기를 들고 가거나 주먹으로 때리거나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게 사적 보복의 정의 아닌가. 지금 조국혁신당의 비례정당 지지율이 25%정도다. 대한민국 국민 4분의 1 정도를 이상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건가.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우리 국민 4분의 1이 모자라다고, 정신적으로 이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다. 조국의 사적 보복을 도와주자고 국민 4분의 1이 나섰다고 해석하는 건 매우 잘못된 평가다. 국민을 무시하는 평가다.

-전 국민이 조국 대표의 가족에 관심이 많다. 가족들은 조국 대표의 정치 참여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총선이 다가오면 가족들도 선거운동에 참여하나.
▲가족들은 만류하지 않았다. 선거운동을 같이 할 생각은 없다. 저 말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은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는다. 만약 한다고 해도 제가 말렸을 거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다. 다른 가족 구성원이 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그걸 바라지 않는다.

-검찰 개혁에 집중해서인지 노동 관련 정책, 후보가 안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노회찬의 길을 어떻게 생각하나. 그걸 보여줄 정책이나 비전을 설명해달라.
▲저희가 약한 부분이 맞다. 에둘러 얘기하지 않겠다. 창당된지 얼마 안 돼서 노동 정책이 취약하다. 노동 전문가를 모시고 싶었는데 다 고사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4월 10일 이후 노동 정책을 대대적으로 보강할 생각이다.

개인적 생각으론 우리 사회가 선진 복지국가 혹은 노동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노동과 휴식이 행복한 나라로 가야 한다. 첫째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 지금도 OECD 최고 수준의 노동시간이다. 지금 주5일 노동제인데 주4.5일제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 임금 문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가 있다. 동일의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는 노동계에서도 의견차가 있지만 크게 봐선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동의하는 거 같다. 그 뒤에 남은 사회 연대 임금제는 아주 복잡하다. 여러 주체가 같이 결정해야 한다. 대기업·중소기업·하청업체·정부까지 합의해야 하는 사항이다. 궁극적으론 사회 연대 임금제로 가야 한다고 본다. 저는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이었다. 노 전 의원과 이런 문제를 오랫동안 얘기했고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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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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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정밀 전투기 '민가 오폭' 이라니...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7일 공군 전투기 포천 민가 오폭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오폭 사고로 민간인 중상자 2명을 포함해 2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군인은 14명이고 민간인은 15명이다. 이 중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9명은 현재 군과 민간병원에 입원해 치료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3월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오전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2025년 전반기 한미연합 수도기계화보병사단(수기사)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에서 KF-16 전투기들이 기동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공군 창군 이래 '민가 정밀 오폭' 사상 처음 한국 공군의 KF-16 2대가 3월 6일 오전 10시 4분께 공대지 폭탄 MK-82 4발씩 모두 8발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지역에 오폭하는 초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대형 오폭 사고를 낸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2대는 오는 3월 10일부터 10일간 진행되는 한미 연합 전반기 자유의 방패(FS·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에 앞서 한미 연합 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 중이었다. 한미 육군·공군이 함께 실시한 이번 훈련에서 KF-16 전투기 2대는 당초 훈련 계획대로라면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 설치된 지상 표적을 정밀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한국 공군 창군 이래 전투기가 민가 지역에 정밀 폭탄을 떨어뜨려 민간인과 군인이 다수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단 군 당국은 이번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타격하는 지상의 목표를 잡는 좌표를 잘못 입력해서 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전투기 편대 2대는 4000ft(1.2㎞) 상공에서 시속 833㎞ 속력으로 비행 중에 폭탄을 투하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폭탄은 표적에서 8㎞ 벗어난 곳에 떨어졌다. 남북 군사분계선(MDL) 남측으로 불과 30㎞ 떨어진 곳에 투하됐다. 아차 하는 순간에 남북 간 대형 우발적 충돌이 터질 뻔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임무 수행 전 좌표 2~3번 확인했어야" 한국 공군의 F-16과 KF-16 전투기를 탄 베테랑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있을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가 밤(bomb·폭탄)을 쏠 때 시시아이피(CCIP·무기 투하·발사 컴퓨터 계산) 투하 모드에서 쏘면 피파(조준점·조준경)의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원하는 타깃에 갖다 놓고 정확히 맞춰 발사 버튼을 누르면 표적 안으로 폭탄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CCIP는 표적 획득을 육안으로 하며 투하 시점을 수동으로 한다"면서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미리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로 좌표를 세팅해서 올라가 조작하고 CCIP 투하 방식이 제일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지상에서 조종사들이 미리 공격 대상 표적을 계산하고 좌표를 넣었는데 잘못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사전 지상 작전 브리핑 때 편대인 넘버 1(1번기)과 넘버 2(2번기)가 좌표를 확인하는데, 확인을 안 했거나 못했거나 엉뚱한 좌표를 넣었거나 이해를 못했거나 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조종사들이 지상에서 준비해 갈 때 넣는 정보가 굉장히 많다"면서 "다만 F-16과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컴퓨터로 전산화된 정밀하고 훌륭한 전투기"이라고 평가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넘버 1과 넘버 2가 폭탄을 갖고 떨어뜨리려 갔다면 표적에 대한 좌표를 2~3번은 확인했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경기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열린 한미연합훈련 중 포탄이 민가에 떨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노곡리 마을 일대가 통제되고 있다. 2025.03.06 mironj19@newspim.com  ◆"오폭 인지·수습 최대한 빨리 했어야" 비판   또 다른 베테랑 예비역 조종사는 "KF-16 전투기는 정말로 정확하고 정밀 조준점을 갖고 눈으로 보면서 폭탄을 던진다"고 설명했다. 이 예비역 조종사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훈련 군기와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전투기 조종사들이 정밀 폭탄을 표적이 아닌 곳에 떨어뜨리는 것은 전시에 당황해서 급하게 투하하는 것 말고는 없다고 했다. 어떤 경우에도 폭탄이 지상 표적이 있는 승진사격장 쪽으로 향하고 있어야 하고 폭탄이 날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실사격 훈련 계획에 따라 미군과 연합 합동 훈련을 하면서 조종사들이 다소 압박감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번기와 2번기는 편대로 한 몸처럼 움직인다. 1번기가 오폭을 하게 되면 2번기는 자동으로 오폭을 할 수밖에 없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말을 해도 변명이 안 된다"면서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초대형 사고가 일어났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예비역 전투기 조종사들은 "말도 안 되는 '정밀 오폭' 사고"이라면서 "더 큰 문제는 오폭을 했는데도 오폭인지도 몰랐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오폭을 했으면 빨리 수습해야 하는데 공군 폭탄인지 확인해 보고서야 알았다는 것은 정말로 치명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조종사들이 1차적 책임은 있지만 공군작전사령부도 오폭을 인지했으면 최대한 빨리 수습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무슨 폭탄인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정말로 총체적 문제"이라면서 "서울 종로구보다 훨씬 넓은 승진사격장이고, 공군 표적이 몇 군데 있어 아무리 헷갈렸다고 해도 민가에 떨어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예비역 조종사들은 "더군다나 KF-16 전투기는 정밀 유도를 해 주는 항공기여서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면서 "훈련 기강과 정신 상태, 시스템 모두가 총체적 부실"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kjw8619@newspim.com 2025-03-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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