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정치인의 부인과 자식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4:4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4:48

김도균 제주한라대 특임교수

'부인과 자식 빼고 다 바뀌어야 합니다'.'마피아도 부인과 자식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얼마 전 총선에 출마한 어떤 비례대표 후보가 한 말이다. 그만큼 가족 문제가 정치인들의 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로 들린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의 가족사였다.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무현 후보에게 상대 진영에서 부인의 아버지 즉 장인의 좌익활동을 문제 삼았다. 이때 노 전 대통령은 전설적인 연설로 이를 되받아쳤다. 장인의 좌익활동은 결혼 전 알고 있었고, 본인이 결혼할 때는 이미 돌아가셨다.

지금 아이들 잘 키우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결혼 전 장인의 좌익활동이 문제 된다고 아내를 버려야 한다면 대통령 후보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이후에는 아무도 이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노무현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노 대통령은 아픈 가족사를 정면으로 인정하고 뒤집어 버린 승부사였다.

그 이외에도 부인과 자식 문제로 곤욕을 치른 정치인들은 부지기수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인 사람도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딸의 복수 국적과 특례입학이 밝혀져 바로 물러난 사람도 있었고, 아들의 음주운전과 마약 복용으로 수차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했던 유명 정치인도 있었다.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하고, 어느 유명 재벌 총수도 살아생전 세상 모든 일 다 뜻대로 했는데, 자식과 골프공은 마음대로 하지 못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을 정도다. 그리고 드디어 자식의 대학입학에 불법으로 개입했다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유력 정치인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김도균 교수.

이처럼 자식 문제를 부모가 정치적으로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뒤돌아보면, 그때의 국민 정서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선거에서 이슈가 되거나 청문회에 나서면 이제라도 군대를 보내겠다느니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한다. 최근에도 어떤 비례대표 후보 자식의 한국 국적이탈이 논란이다. 국적 문제에서 논란은 단연코 복수 국적과 국적이탈이 문제다.

복수 국적은 대부분 한국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데서 갈등이 생기고, 대부분 한국의 혈통주의와 미국의 출생지 주의에 의해 복수 국적이 발생하는데, 배우자가 미국인이거나 주재원 등으로 미국에서 장기거주하면서 출산하는 경우 복수 국적이 생긴다. 심한 경우 원정출산 문제까지 나타나기도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야 의도하지 않게 두 나라의 국적을 취득했으니 억울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국적법은 일정한 조건으로 복수 국적을 인정하고 있고, 출입국 당국도 그에 따라 비자 발급 등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다. 즉, 국내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본인의 편리에 따라 한국 국적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성년이 되고 나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수 국적은 대부분 병역과 대학입학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데, 외국인으로 거주하면 군대도 가지 않고 특례로 대학을 입학할 수 있다. 간혹 이러한 혜택을 위해 교묘하게 국적법의 규정을 피해 가는 사례가 있다. 만 18세 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반드시 해외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는 등 국적이탈의 조건과 절차가 복잡하여 심사에 6개월 이상 걸린다.

반면, 18세 이후까지 복수 국적을 유지하게 되면 반드시 병역문제와 연계되고, 출입국이나 국내 체류가 불편하기 때문에 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부모의 치밀한 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결과로 병역을 피하고 대학 특례입학이라는 부수적 혜택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자식 문제가 아니고 부모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필자도 직업상 이러한 복수 국적에 대해 여러 번 자문을 한 적이 있다. 출입국 시 어떤 여권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지부터 국적선택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질문이 다양하지만, 병역문제와 관련된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 간혹 복수 국적을 이용해서 군대 안 가는 묘책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본인과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3대에 걸쳐 공직이나 정치를 하지 않을 생각이라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군대 안 가도 된다고 답을 했다.

복수 국적을 유지하면서 군대 가는 젊은이들도 많다. 반면 갑자기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병역약속을 지키지 않고 도피했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한국 땅을 밟지 못하는 연예인도 있다. 어떠한 경우나 본인의 선택이고 본인이 짊어져야 할 숙제다. 거기에 부모가 개입하여 국적을 포기하거나, 부모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식의 국적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국적법의 취지에도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자식의 국적선택에 부모가 관여했다면 이는 자식이 아닌 본인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더군다나 학제 때문에 국적을 포기했다는 어설픈 변명에 국민 정서는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향후 어떤 상황이 생기면 언제라도 국적을 버릴 수 있다는 말로 들려 씁쓸하기도 하다.

※ 김도균 교수는 법무부 이민정보과장, 출입국심사과장, 주칭다오총영사관과 주중국대사관 영사, 제주 출입국·외국인청장, 한국이민재단 이사장을 역임하는 등 출입국과 이민정책 이슈를 다뤄왔다. 현재 제주한라대학 특임교수, 행정사법인 한국이민 대표 행정사, 법무법인 동인의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사진
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