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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시진핑 통화 "한반도·대만·무역 갈등 논의"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03:42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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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 정상회담 후 4개월만에 통화
대만, 무역 갈등 놓고 팽팽한 신경전 속 갈등 관리
美 재무·국무 등 방중 통해 양국 대화 유지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2일(현지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의 현안 문제에 대해 대화를 가졌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두 정상은 마약 퇴치와 양국 군대간 소통, AI(인공지능) 분야 등에서의 협력을 다짐하는 한편 한반도 비핵화를 비롯해 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양국 무역 갈등 문제 등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번 통화가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우드사이드 미중 정상회담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다면서 "협력 분야와 이견 분야를 포함해 다양한 양자,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 솔직하고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소개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해 11월1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파이롤리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 바이든 "한반도 비핵화 공약" 언급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통화에서 시 주석에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약속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묵인과 지원 속에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가운데 나왔다. 또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계기로 북러 관계가 급속히 밀착하고 있고, 최근에는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감시해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보리 대북 전문가 패널 연장 안건에 대해 중국은 거부권이 아닌, 기권을 선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미국의 의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시 주석에게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밖에  러시아의 국방 산업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원과 유럽 및 대서양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통해 중국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 바이든 "대만 해협 안정" vs 시 "레드라인 넘으면 안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남중국해에서의 법치와 항해의 자유 수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중국과의 합의에 따라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하고,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다만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침공하는 등 대만과의 양안 관계를 무력으로 변경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이날 발언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해군력 증강에 대한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 대해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중미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면서 "대만 독립 세력의 분리주의 활동과 외부 묵인과 지원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이 전했다. 

그는 또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언급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바이든 "불공정무역 관행 피해 우려" vs 시 "美 제재, 양국 발전에 위협"

무역 및 첨단 기술 분야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양국은 이에 대해서도 팽팽한 신경전을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정책과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해를 끼치는 비시장 경제 관행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제기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그는 이밖에 "미국이 무역과 투자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고 미국의 선진 기술이 우리의 국가 안보를 약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 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한편 국가 안보 차원에서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 관련 공급망에서 중국의 접근을 제한하려는 이른바 디리스킹(de-risking·위험제거)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반면  시 주석은 "미국은 중국에 대해 끝없는 경제, 무역, 기술 억압 조치를 취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목록은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면서 바이든 정부의 디리스킹 정책이 오히려 위험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호혜적 협력을 하고 중국 발전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갖겠다고 한다면 중국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중국의 첨단기술 발전을 억압하고 중국의 정당한 발전권을 박탈하려 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한편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사후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기업이 보유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커비 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틱톡 금지가 아니며, 매각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이는 국가 안보와 미국인의 데이터 보호의 문제"라고 말했다. 

바이든·시 "양국 갈등 관리하면서 협력은 지속"...옐런·블링컨 방중 

미중 정상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면서 양국간 협력을 증대시켜 간다는 기존 합의도 재차 확인했다. 

백악관은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두 정상이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의 (중국) 방문을 포함하여 앞으로 몇 주와 몇 달 동안 고위급 외교 및 실무 협의를 통해 개방된 의사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관계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을 환영했다"고 밝혔다. 

시 주석도 "중국과 미국 같은 두 대국은 서로를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며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안정되고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길을 따라 계속 전진해야 하며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 재무부는 옐런 장관이 오는 3~9일 중국을 방문,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과 만나 불공정 무역 관행 개선과 중국의 과잉 산업 생산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도 수주 내에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며,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역시 중국측과 통화와 함께 군사분야 교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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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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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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