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감원장 "양문석 대출은 명백한 불법"...이르면 5일 조사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4년04월03일 11:50

최종수정 : 2024년04월03일 11:50

오늘부터 새마을금고와 합동조사, 이틀 후 중간발표 가능
중대성 고려해 개인적으로 조사 결정, 정치적 개입설 일축
과거 저축은행 불법대출 유사성 언급, 해당 조사인력 투입
명백한 불법 영역이라 생각" 강조, 총선전 발표는 확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의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 현장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대출'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 유력 후보에 대한 신속한 조사에 돌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일수록 '원칙'에 입각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하고 대통령실이나 여당과의 사전교감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한 사안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적 개입설을 일축했다. 이르면 이틀후에 중간조사 결과 공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 안산갑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 [사진=양문석 페이스북]

이 원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며 "금감원이 과거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유사한 사건을 조사한 경험이 있고 관련된 전문인력도 있어 먼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조사인력 파견 등을 제안했다"며 "시기적으로 민감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럴 때 일수록 원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2022~2023년 사이에 발생한 저축은행 불법작업대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5개 저축은행에서 1조2000억원 규모의 작업대출을 적발하고 고의성이 큰 3개 저축은행에 중징계 조치를 내린바 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서 대학생 딸 명의로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대출 11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 금융권에서는 대출절차나 수법 등이 금감원이 조사한 저축은행건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편법대출 의혹은 이르면 이번주 조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7일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특정인에 대한 개별사안이고 금감원 전문인력까지 투입되면서 시간단축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이틀 정도 지나면 중간발표를 할지 추가 조사를 해야할지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법적 권한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있기 때문에 중간조사 발표 시점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오늘, 내일 조사결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립광진청소년센터에서 열린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3.18 mironj19@newspim.com

현행법상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아닌 행안부가 관리·감독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선제적으로 합동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총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단순 편법대출이 아니라 해당 시기 가계대출증가를 막기 위해 고가 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규제를 시행했던 정부 정책에 반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기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다면 원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이나 여당,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하면 오히려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전적으로 혼자 판단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원장은 "확인된 내용들을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편법이나 관행이 아닌 명백한 '불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조사결과 역시 '회색'이 아니라 '불법이냐 아니냐'라는 명백한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원장은 자율배상이 시작된 홍콩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 처벌(제재) 수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은행권 등 판매사들이 리스크를 빨리 예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적합하게 진행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특정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판매원 등 개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은 있다. 원칙에 맞춰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뉴스핌 K컬처 플랫폼 'K·SPOT' 론칭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K컬처 전문 글로벌 플랫폼 'K·SPOT'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K%C2%B7SPOT_newspim)을 17일 공식 론칭했다. 'K·SPOT(@K·SPOT_newspim)'은 한국의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 세계에 전하는 K컬처 글로벌 플랫폼으로 영어·중국어·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소통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This is K·SPOT – where K-culture comes alive.'라는 슬로건 아래, KPOP, K드라마, K라이프 등 한국 대중문화(K컬처) 전반을 조명한다. 특히, 전 세계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다국어 자막 시스템을 기반으로 글로벌 팬층과의 연결을 강화했으며, 영어, 중국어, 일본어 지원과 함께 추후 스페인어, 힌디어 등 주요 언어로 확장할 예정이다. 채널명 'K·SPOT'은 한국(K) 문화의 중심 '스팟'을 의미하며, K컬처가 살아 숨 쉬는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춘다는 의미를 담았다. K-컬처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 글로벌 팬들과 그 현장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콘텐츠 소비의 지리적·언어적 경계를 허물며, KPOP 쇼케이스, 드라마 제작발표회 등 전 세계 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디지털 K컬처 허브를 지향한다.  K·SPOT에서는 K라이징스타 힛지스를 시작으로 대중문화, 예술 분야 예비 스타들을 전 세계에 소개하며 다양한 K컬처 콘텐츠들도 두루 만나볼 수 있다.  ◆생생한 K-컬처 현장을 전달하는 글로벌 플랫폼 K·SPOT은 단순한 영상 채널을 넘어, 전 세계 어디서든 K컬처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된 글로벌 플랫폼이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 자막 서비스를 제공해 언어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문화권의 팬들이 동시 접속해 K-컬처를 함께 알아볼 수 있다. 'K·SPOT(@K·SPOT_newspim)' 채널 로고. 검색 뿐만 아니라 , 무음 시청·청각 장애인 접근성 향상 등도 도모할 예정이다.  뉴스핌은 K·SPOT은 단순한 K컬처 소개 채널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언어와 콘텐츠 포맷을 아우르는 글로벌 문화 플랫폼으로 키울 예정이다. K컬처 심장부를 세계와 연결하며 글로벌 콘텐츠 생태계의 중심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K·SPOT에서는 K컬처 모든 현장을 생생하게 포착하고,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하며, 디지털과 현실을 연결하는 진정한 K-컬처 허브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jyyang@newspim.com 2025-07-17 01:00
사진
충남 서산 시간당 114㎜ 폭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충청권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00㎜가 넘는 강한비가 내리면서 주민 1070명이 대피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31개 항로에서 39척의 여객선이 운행을 멈췄고, 서울 등 90구역 하천변이 통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호우경보는 세종, 충북, 충남, 경남에, 호우주의보는 서울, 대전,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에 각각 발효됐다. 전날 자정부터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누적 강수량은 충남 서산이 가장 많은 419.5㎜로 집계됐다. 이어 홍성 411.4㎜, 당진 376.5㎜ 아산 349.5㎜, 태안 348.5㎜, 세종 324.5㎜, 충북 청주 276㎜, 경기 평택 262㎜ 등 이었다. 60분 기준 일최대 강수량은 서산 114.9㎜, 홍성 96.2㎜, 서천 98㎜, 경남 함안 70㎜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에 폭우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청사 관계자들이 우비를 입고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yooksa@newspim.com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예보 발령도 발효됐다. ▲세종 ▲경기(평택, 안성) ▲충북(진천) ▲충남(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청양, 홍성, 예산, 태안) 등 16개 지역에 경보가 내려졌다. 인명피해는 경기 1명, 충남 1명으로 집계됐다. 옹벽붕괴 1건, 도로 토사유실 2건 등으로 공공시설의 피해도 있었다. 이번 집중호우로 3개 시·도, 5개 시·군에서 313세대 1070명이 일시적으로 대피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아직 287세대 1041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집중호우 지역 중심으로 통제도 있었다. 목포와 홍도, 격포와 위도, 군산과 어청도를 잇는 여객선이 통제됐다. 북한산 97개, 지리산 39개, 속리산 24개, 월악산 24개 등 총 15개 국립공원 374개 구간에서 시설 통제도 있었다. 지하차도는 충북 5개, 충남 5개, 경기 2개 등에, 도로는 인천 1개, 세종 1개, 경기 3개, 충북 1개, 충남 2개 등에 각각 통제가 이뤄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서울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7.17 ryuchan0925@newspim.com 한편 중대본은 이날 오전 4시부로 중대본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이다. 또 환경부, 산림청과 같은 관계 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서산, 당진, 태안 등 강수가 집중되고 있는 지역에는 재난문자 등을 통해 새벽시간 외출 자제, 위험지역 접근금지 등과 같은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에는 총 1만5708명이 비상근무 중이며 재난문자는 123건, 자동음성통보는 138회 등이 발송됐다. 이날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보 및 강수량 분포도/제공=행정안전부 wideopen@newspim.com 2025-07-17 13:3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