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총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조계에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흉악범죄 '처벌 강화' 기조가 계속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검찰 개혁'이 재추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가 진행된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민주당 등 각 정당은 정책공약집 등을 통해 다음 국회에서 당 차원의 추진 과제 등을 내놓고 있다.

[원주=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3일 오전 강원 원주시 롯데시네마 앞에서 박정하 강원 원주시갑 후보, 김완섭 강원 원주시을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3 pangbin@newspim.com

◆ 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한국형 제시카법 등 강조

국민의힘은 반사회적·반인륜적 흉악범죄자들이나 각종 민생침해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 국민적 불안이 확산하고 있고 범죄 차단 또한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이 내세운 기조는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흉악범들의 격리와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과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살인 등 극악한 중대범죄자를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것이며, 한국형 제시카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성 범죄자의 거주지를 제한하고 약물치료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법안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추진했지만,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사실상 자동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법조계 한 인사는 "흉악범에 대한 처벌 강화는 국민의 긍정적 여론을 끌어내기 좋은 주제"라며 "여권이 적당한 의석만 확보하더라도 이 정책은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또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다중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에 대해선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합산해 가중처벌하고, 사이버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해 사이버범죄 대응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흉악범 처벌 강화뿐만 아니라 법조계의 이슈 중 하나인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의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 확대 설치 ▲가정법원·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확대 ▲헌법재판절차 조사기일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판·검사 정원 증원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도 현재 계류 상태이지만 여야의 견해차가 커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3.05 leehs@newspim.com

◆ 또 '검찰 개혁' 외치는 野

총선 승리를 통한 민주당의 목표는 검찰 개혁의 '완성'이다.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수사 과정에서 당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사 절차법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또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을 상향 입법화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과 사면권의 헌법적 한계를 명문화하고,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3명) 권한도 국회로 넘길 방침이다.

민주당 또한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관 정원을 증원하고, 재판연구원 선발을 확대해 1심 재판부에 배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다만 검찰 관련 민주당의 기조를 고려할 때 국민의힘과 달리 검사 정원 증원은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 남용에 대한 사법통제를 실질화하기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고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할 계획이며, 검찰의 폐쇄적 엘리트주의 및 관료주의를 해소하기 위해 경력법조인 중에서만 검사를 선발하도록 법조일원화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최근 정치권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 힘을 보태는 한편 더욱 극단적인 공약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해 검찰을 공소제기 및 유지의 기능만을 행사하는 '기소청'으로 축소하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전문 수사청을 설치해 분산할 방침이다. 여기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강화도 포함돼 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만 해도 수사·기소 범위를 제대로 나누지 못해 혼란이 있는데, 전문수사청을 여럿 만들 경우 더욱 큰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을 통해 생긴 부작용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