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모두발언
"역대 최대규모 인력 공급…안정적 농산물 생산 뒷받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7년까지 mRNA 백신 국산화 계획을 밝히며, 관련부처에 구체적 이행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우리는 코로나19의 충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넥스트 펜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우리의 독자적인 백신기술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1.03 yooksa@newspim.com |
또 한 총리는 "백신주권은 보건안보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차원에서도 필수적"이라며 "글로벌 백신시장은 세계 각국과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밤낮없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이러한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민간과 정부가 원팀이 돼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정부는 2027년까지 mRNA 백신의 국산화를 목표로, 기업 간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 대규모 연구개발(R&D) 지원,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토대로 목표 달성에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질병청·복지부·과기부 등 관계 부처는 빠른 시일 내에 과제별 추진계획을 확정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백신기술 확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농산물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 계획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시기에 인력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적정 인력지원을 통해 인건비 등 농산물의 생산비용 인상요인을 억제한다면,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 대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총리는 "일손이 필요한 곳에 적정한 인력이 공급되려면 인력의 규모뿐만 아니라 전달체계와 관리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농식품부는 인력자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급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인력부족 시 공공형 계절근로 투입 등 대응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그는 "고용부·법무부와 협조해서 인력인력의 도입과 관리에 대해서도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동해안의 주요시설들이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예측하기 어려운 수준의 지진해일까지 대비하기 위해서는 원전뿐만 아니라 항만·어항 등의 안전성을 재검토해 강화된 설계 기준에 따라 피해저감시설을 단계적으로 보강·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진해일의 예측 및 관측체계를 고도화하겠다"면서 "해일 높이에 조석 등을 반영해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범위 확대를 통해 조기탐지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설별·지형별 위험성을 고려해 주민대피계획을 보완하고, 특보발령체계 개편을 통해 신속한 대피로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행안부·기상청 등 관계 부처에 개선방안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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