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금주 재판일정] '불법 대선자금' 김용· 이재명 총선 전후 연속 재판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8:00

김용·김인섭, 1심서 징역 5년 선고…재구속
이재명, 총선 전날 대장동·12일 선거법 재판
'백현동 수사무마' 부동산 업자 1심 선고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4·10 총선 전날에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이, 또 총선 이후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연속으로 예정돼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부원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1심 징역 5년' 김용 "도망가지 않을 것" 보석 호소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달 18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배달 온 아저씨까지 제 얼굴을 알아본다.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지도 않을 것"이라며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재판부는 가능하면 4월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는 서증조사와 검찰 측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항소심에서는 위증교사 의혹이 불거지기도 한 2021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김 전 부원장의 구글 캘린더(일정표)와 타임라인 등 디지털증거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총선 전날도 이재명 '대장동 재판' 계속

이밖에 총선 전날인 9일에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를 받는 휴스템코리아 대표 이모 씨 등의 재판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진행된다.

휴스템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고액 수임료 논란이 일자 최근 사임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제가 없더라도 재판 진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며 총선 전까지 재판에 불출석하도록 변론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총선 이후인 12일에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열린다.  

[옥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겸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5일 오전 충북 옥천군 옥천공설시장 인근에서 열린 지원유세에서 이재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04.05 pangbin@newspim.com

'백현동 의혹 첫 유죄' 김인섭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연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은 2005년경 시민운동을 함께 하면서 친분을 쌓은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하면서 이 대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얻게 됐고 성남시 소속 공무원들도 이들의 특수관계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며 세 사람의 관계를 규정했다.

또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친분만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같은 날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 이모 씨의 1심 선고를 연다.

이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백현동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13억3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정 회장에게 '내가 잘 아는 정치권 인사와 검·경 출신 전관 변호사에게 힘을 써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고 말하며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와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를 소개했다.

곽 변호사와 임 변호사는 정 회장으로부터 수임료 외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범행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