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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울진 대나리마을 어촌계가 '자연산 물미역' 현지 판매 나선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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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햇미역철 해녀·건조 인력난 심화...'물미역' 현지 판매로 자구책 모색
대나리 어촌계, '물미역' 현지 판매방식 첫 도입..."해녀 인력 부족 극복 대안 정착 기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특산물인 자연산 '햇미역' 수확철이 돌아왔다.

울진의 사월은 '돌미역 세상'이다. 복사꽃이 꽃망울을 터트리는 사월이면 울진의 해촌사람들은 돌미역 수확에 눈코뜰새 없는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지방의 주요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 채취작업.

울진사람들은 마을 앞바다 '짬(자연산 돌미역 서식 해중 바위군락)'으로 나가 돌미역 채취에 종일 매달린다.
울진사람들은 자연산 햇미역을 '돌미역'이라 부른다.

'짬' 관리권을 보유한 울진지역의 해촌별 어촌계는 매년 동짓달이되면 '짬바위닦기(기세닦기)'를 시작으로 한 해 돌미역 농사 채비에 들어간다.

각 마을의 어촌계원들은 "짬바위닦기'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를 소집하고 '짬 분배'에 들어간다.

'짬 분배'는 마을 어촌계원들의 소득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매우 공평하고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전년도의 '짬'별 돌미역 수확량을 가늠해, 짬별로 어촌계원의 수(數)를 고르게 분배한다.

전년도에 수확량이 많은 짬에는 어촌계원의 수를 늘이고, 수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짬'에는 어촌계원 수를 줄여 배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야 어촌계원 모두가 고르게 소득을 볼 수 있다.

분배 방식은 '구지뽑기' 방식이다.

이렇게 '짬분배'가 마무리되면 어촌계원들은 각자가 분배받은 '짬'에 나가 미역바위닦기 작업을 수행한다.
또 이 무렵 '짬고사'가 행해지기도 한다.

짬고사는 대개 동짓달 보름 무렵, 어촌계원들 중 자녀를 많이 두고 무탈하게 자란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수행한다.

짬고사 제관(祭官)으로 선정된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동짓달 보름 밤에 '막걸리에 좁쌀을 섞은 바가지'를 들고 '짬'에 뿌리며 '짬에 미역포자가 좁쌀처럼 잘붙어 무성하게 자라나기'를 기원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대나리 마을 어촌계 김종근씨가 햇미역철 자연산 돌미역 1차 생산 담당자인 해녀 인력난으로 돌미역 수확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2024.04.07 nulcheon@newspim.com

◇ 대나리 어촌계, 마을기업 '봉개바다'와 '물미역' 현지 구매 계약

◇ 이윤덕 대표 "울진지역 자연산 돌미역 생산력 회복. 일자리 창출 기여"

이듬해 삼월 중순이면 마을별 어촌계는 돌미역 채취위한 해녀(잠녀) 계약을 서두른다.

최근들어 울진지역을 비롯 동해연안 해녀들의 고령화와 소멸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돌미역 1차 생산담당자인 해녀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어촌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돌미역 수확은 보통 4월 초순부터 말까지 한 달 이내에 채취와 건조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자연산 돌미역은 5월로 접어들면 웃자라거나 줄기가 강해져 상품성이 월등하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울진지역의 돌미역 채취는 대개 3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약 한 달 동안 채취부터 운반, 건조까지 동시에 모두 마무리해야 하는 특성을 지녀 이 기간을 놓치면 한 해 미역농사는 망친다. 생산에서부터 건조까지 품이 많이 드는 매우 까탈스런 작물이다.

돌미역 수확작업은 1차 생산담당자인 해녀가 물 속에서 돌미역을 수확하면 어촌계원들이 떼배를 이용해 뭍으로 운반한다.

운반된 돌미역은 바로 어촌계원들에게 고르게 분배되고 이어 미역틀에 적당한 규격으로 '미역단' 만들기 작업을 거쳐 '불(백사장)'이나 마을의 골목길에서 자연 건조에 들어간다.

이같은 일련의 작업이 4월 한달 내에 모두 마무리돼야 질좋은 울진산 돌미역이 탄생하게 된다.

고령화와 해녀 인력 양성 부재, 돌미역 건조인력 부족 등에 따른 햇미역 수확철의 인력난이 심화되자 울진지역의 일부 어촌계에서 '물미역(생미역)' 판매 방식을 도입하는 등 어촌계가 자구책을 시도해 눈길을 끌고 있다.

울진읍 대나리 마을 어촌계는 '물미역' 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올해부터 첫 적용했다.

햇미역철 어렵게 구한 해녀가 수확해 온 물미역을 건조과정을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미역 판매 전문 마을기업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대나리마을 어촌계가 오랜 기간 정착돼 온 직접 생산.유통방식을 포기하고 '물미역 현지 구매'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한 배경에는 '햇미역철 부족한 인력난'이 자리하고 있다.

햇미역철 적기에 해녀를 확보하기도 어려운데다가 돌미역을 건조하는 인력마저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대나리 마을 어촌계원들이 햇미역 수확철인 4월 1일 지역의 해녀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으로 자연산 돌미역 생산에 차질을 빚자 종전의 미역 생산 전통방식 대신에 '물미역 판매' 방식을 처음 도압하고 지역의 마을기업인 '봉개바다'에 '물미역'을 현지 판매하고 있다.2024.04.07 nulcheon@newspim.com

대나리 어촌계의 김종근씨는 "햇미역철 해녀구하기가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데다가 마을주민들의 고령화로 햇미역 건조작업도 적기에 수행하기 어렵다"며 "올해부터 채취한 '물미역(생미역)'을 현지에서 판매하는 방식을 처음으로 도입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올해 처음 도입한 '물미역 현지 판매' 방식이 어촌계원들의 적정한 소득으로 연결되면 울진지역 타 어촌계도 이같은 방식을 대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실제 대나리 어촌계는 햇미역 수확기를 앞두고 어촌계 총회를 통해 대나리 어촌계가 관리권을 가진 '미역짬'을 2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햇미역 채취와 건조,유통 방식을 자율로 결정,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종전까지의 '공동생산.분배'의 미역채취 어로관행을 대폭 변경한 셈이다.

이들 대나리 마을 어촌계는 4월 첫날인 1일 포항 거주 해녀 4명을 고용해 올해 첫 돌미역을 수확했다.

이 중 김씨가 속해 있는 '짬' 권역인 '상짬'의 암주(岩主;미역짬을 배당받은 어촌계원)들은 사전에 계약한 인근 죽변 소재 마을기업인 '봉개바다(대표 이윤덕)'에 '물미역을 현지 판매했다.

대나리 마을의 두 개 권역 중 '하짬'은 종전대로 분배된 '짬' 영역에 속한 어촌계원들끼리 물미역을 현지에서 분배했다.

'하짬'에 속한 어촌계원들은 이날 분배된 물미역을 직접 건조해 유통에 나선다.

올해 처음으로 믈미역을 현지 구매한 마을기업 '봉개바다' 이윤덕 대표는 "농어촌지역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돌미역 수확철에 미역 채취와 건조 등에 필요한 인력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울진의 주요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 생산력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번 대나리 어촌계와 마을기업 간 처음으로 도입된 '물미역 현지 구매' 방식이 울진지역 자연산 돌미역 생산력을 회복하고 미역 생산이 저조한 어촌마을의 유휴 노동력을 활용하는 '일자리 창출'에고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자연산 돌미역 수확철인 4월 1일 경북 울진의 대나리마을 어촌계가 햇미역을 채취, 분배하고 있다. 2024.04.07 nulcheon@newspim.com

◇ 울진지방 자연산 돌미역 채취는 협업노동의 정수

울진지방 갯마을의 어촌계가 관리하는 '짬'은 마을별로 경계가 엄격하게 구분돼 있다.

농촌에서 자신의 소유 논과 밭이 엄격한 경계를 가지고 있듯 미역짬도 마을별로 획정돼 있다.

해당 갯마을의 미역짬은 그 마을의 어촌계가 관리하는, 이른바 총유자산이다.

때문에 갯마을에 거주하드라도 어촌계원이 아니면 미역짬 관리권과 수확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울진지방 갯마을의 미역짬은 농촌의 논밭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기르고 가계를 일으킨 '생명밭'이다.

울진지방에는 지금도 '미역없으면 울진사람 모두 굶어 죽었지'라는 향언이 전해올 만큼 갯마을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생명 터전이다.

울진지방 갯마을의 돌미역 채취어로 관행은 크게 '채취-운반-건조'의 세 단계로 집행된다. 이는 순차적이면서도 4월 한 달간 동시에 이뤄져야하는 시간집약적 노동이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해녀들이 햇미역철인 4월 경북 울진군 온양리 군발마을 앞바다에서 자연산 돌미역을 채취하고 있다.2024.04.07 nulcheon@newspim.com

채취작업은 해녀의 몫이다. 해녀는 미역철 없어서는 안되는 돌미역 채취 전문 기술인이다.

해녀들이 바닷 속 미역짬에서 낫으로 싱싱한 햇미역을 벨 동안 어촌계원들은 미역 전용 운반선인 '떼배(오동나무로 만든 뗏목)'로 해녀들이 채취한 햇미역을 뭍으로 운반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지방의 주요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 수확 전문 운반선인 '떼배'(위)와 소형 목선. 2024.04.07 nulcheon@newspim.com

이어 갓 베어낸 싱싱한 돌미역이 방파제에 쌓이면 어촌계원들이 계원 별 몫을 나누기 위해 망태기에 든 돌미역을 한 곳에 쏟아 부어 골고루 섞는다.

이어 어촌계원 수 만큼 미리 준비해 놓은 저울에 무게를 달며 고르게 분배한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햇미역 수확철이 돌아오자 경북 울진군 온양리 군발마을 어촌계가 채취,분배한 자연산 돌미역더미에 꽂아 둔 어촌계원들의 명부가 적힌 '나무 패찰'.2024.04.07 nulcheon@newspim.com

어촌계장이 어촌계원 명부가 적힌 '나무 패찰'을 나눠진 돌미역 더미에 꽂는다. 나무로 만든 패찰에 어촌계원 이름이 하나씩 적혀있다.

일테면 미역짬 등 바다 총유자산에 대한 권리권을 명시한 등기부와 같은 역할인 셈이다.

미역 분배가 끝나자 어촌계원들은 각자의 몫으로 받은 돌미역을 리어카에 싣고 집으로 향한다.

싱싱한 돌미역을 바로 '미역발'에 갈무리해 널어 말려야 최상품의 '울진산 돌미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미역을 말리는 동안 행여 비라도 내리면 자연산 돌미역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끼니도 거를만큼 미역철이면 군발마을을 비롯 울진의 34개 갯마을 어촌계는 미역채취와 미역건조작업으로 눈코뜰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의 주요 특산물인 자연산 돌미역 건조작업. 2024.04.07 nulcheon@newspim.com

◇ '울진 자연산 돌미역' 브랜드 유지위한 '해녀(남)'양성 기관 설립 절실

매년 4월이면 울진군의 최 북단에 위치한 북면 고포리를 비롯 연안해촌은 '돌미역(자연산 미역)' 채취작업으로 눈코뜰새 없는 일정을 보낸다.

이 무렵이면 연안 해촌의 어촌계별로 "돌미역 채취위한 해녀 구하기"에 분주하다.

돌미역은 채취 시기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손실이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울진 연안 해촌에서는 돌미역 채취철이면 해녀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한다.

일제강점기 이후 제주에서 울진으로 이주해 오랫동안 물질을 하며 미역채취 기술을 숙련시킨 해녀 1~2세대들이 이제는 모두 고인이 됐거나 나이가 들어 불과 어로활동을 할 수 있는 해녀가 10여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울진 연안어장에서 생산된 자연산 미역은 공식 집계된 것만 700여t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8억 원 규모이다.

이는 또 울진 연안 어촌계별 보유한 미역짬에서 생산되는 돌미역의 1/4수준에 불과해 미역채위 위한 대체인력 양성 등을 통해 제대로 수확하면 전체의 3/4까지 수확할 수 있어 마을별 소득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돌미역의 1차 생산 담당자인 해녀 인력의 희소화로 소중한 자원이자 어민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실정에 놓여 있는 셈이다.

2023년 봄, 울진산 미역, 특히 울진 북면 고포마을, 온양리 군발, 공세 현내마을, 죽변 봉개, 골장마을, 평해 직산, 거일 등 울진연안 해촌에서 생산되는 '자연산미역'은 스무 올을 기준으로 한 단에 평균 20만원 대에 거래됐다.

미역은 먹을 거리가 부족했던 시절, 울진사람들을 살려 준 소중한 구황.환금작물에서 이제는 어민과 자치단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관광브랜드. 생태어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울진 연안 해촌 어민들은 질 좋은 자연산 미역을 제 때에 채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역채취 전문 대체인력 양성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온양리 군발마을에서는 몇 해 전부터 미역철에 해녀구하기가 여의치 않자 남자 어촌계원들이 채취기술을 익혀 가장자리의 미역짬에서 직접 미역을 채취하는 등 해녀역할을 대신하지만 돌미역 채취 기술이 전문 해녀에 비해 서툴러 노동강도에 비해 작업량이 떨어지는 등 해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햇미역 수확철이 돌아오면서 자연산 돌미역 1차 생산 담당자인 해녀의 고령화로 해녀구하기가 어려워지자 마을 어촌계의 남성들이 궁여지책으로 미역낫을 들고 '짬'에서 돌미역을 채취하고 있다.2024.04.07 nulcheon@newspim.com

때문에 주요한 바다 자원을 사장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해녀의 어로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하기 위한 '해녀학교' 등의 양성기관을 제도화 해 체계적으로 나잠어업기술을 전승해야 한다는 것이다.

울진군의 해산물 중 명품 브랜드로 관리되고 있는 '울진 자연산 미역'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통한 어민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자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연산 미역 채취의 첨병인 해녀 등 미역채취 전문 대체인력의 양성이 절실한 과제로 제기되는 이유이다.

'떼배'를 이용한 울진의 자연산 돌미역 채취 전통 어로 관행이 지난 2월, 해수부로부터 '국가 주요 어업유산'으로 공식 선정됐다.

이를 계기로 울진의 중요한 자연자원인 돌미역의 생업문화적 가치와 명품 브랜드의 영속을 위해서는 울진군 지자체 차원에서 미역채취 대체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민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미역채취 대체 인력 양성 방안 마련이 농어촌을 살리고 자치경쟁력을 배가시키는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울진군은 환동해산업연구원과 함께 '해녀(해남) 양성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지역 특산물인 '울진진 자연산 돌미역'의 생산력 배가와 청년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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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코 2-1로 꺾고 첫 승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에 나선 홍명보호가 산뜻하게 출발했다. 복병 체코를 꺾고 조별리그 첫 승을 거뒀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 대표팀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2-1로 승리했다. 한국은 2010 남아공 월드컵 그리스전 2-0 승리 이후 16년 만에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에서 승리했다. 이날 승리한 한국은 멕시코(승점 3)에 골득실 차에 밀린 A조 2위에 자리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해 2-1 승리를 이끌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홍 감독은 그간 평가전에서 활용했던 3-4-2-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최전방에는 주장 손흥민(LAFC)이 나섰고, 2선에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과 이재성(마인츠)이 배치됐다. 중원은 황인범(페예노르트)과 백승호(버밍엄 시티)가 맡았고, 좌우 윙백으로는 이태석(아우스트리아 빈)과 설영우(즈베즈다)가 출전했다. 스리백은 왼쪽부터 이기혁(강원)-김민재(바이에른 뮌헨)-이한범(미트윌란)으로 구성했으며, 골문은 김승규(도쿄)가 지켰다. 경기 초반 한국은 평균 신장 188cm를 내세운 체코의 압박에 공격 전개를 원활히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강인이 공격 전개에 관여하며 한국이 흐름을 잡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손흥민의 슈팅의 기점 역할을 했고, 김민재의 패스를 받아 직접 강력한 왼발 중거리 슛을 날리며 분위기를 가져왔다. 전반 15분에는 위기를 맞기도 했다. 수비 왼쪽 지역에서 이기혁의 실수로 공을 빼앗기며 체코에 결정적인 기회를 내줬다. 파트리크 시크(레버쿠젠)에게 슈팅 기회가 연결됐지만, 김민재가 몸을 던져 막아내며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코는 장신 선수들을 활용해 공중볼 공격을 시도했고, 한국은 빠른 전환과 측면 공략으로 맞섰다. 하지만 양 팀 모두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지는 못했다. 전반 막판 손흥민이 슈팅 기회 세 차례를 연거푸 잡으며 상대를 흔들었지만, 골망을 흔들지는 못했다. 전반은 0-0으로 끝났다. 전반 슈팅 숫자는 8-2로 한국이 압도 했다. 후반에도 한국이 주도권을 잡은 채 전개됐다. 후반 4분 황인범이 페널티지역 오른쪽에서 잘 돌아서서 낮고 강한 슈팅을 때렸다. 골키퍼 맞고 나온 공에 이재성이 쇄도해서 득점을 노렸으나, 체코 수비에 막혔다. 후반 10분에도 결정적인 찬스를 맞았다. 이재성의 원터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이 페널티박스 왼쪽 지역에서 골키퍼와 1대 1 찬스를 맞았으나, 왼발 슈팅이 골키퍼 몸에 걸렸다.  기회를 살리지 못한 한국은 후반 13분, 끝내 상대 세트피스를 막지 못하고 먼저 실점했다. 오른쪽 지역에서 길게 날아온 스로인을 라디슬라프 크레이치(울버햄프턴)가 헤더로 연결했고, 그대로 한국 골망을 흔들었다. 0-1로 뒤진 상황에서 홍 감독은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울버햄프턴)을 투입해 득점을 노렸다. 한국은 다시 주도권을 쥔 채 공격을 전개했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황인범이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동점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22분 황인범이 동점골을 터트렸다. 이강인의 킬패스를 받은 후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왼발로 한 번 접은 후 오른발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1-1을 만들었다.  이후 홍 감독은 손흥민과 이태석을 불러들이고, 오현규(베식타시)와 엄지성(스완지시티)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띄었다.  후반 32분 체코가 프리킥 상황에서 한국의 골망을 흔들었으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과달라하라 로이터=뉴스핌] 오현규가 12일 오전 11시(한국시간) 멕시코 과달라하라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체코전에서 역전골을 넣고 있다. 2026.06.12 football1229@newspim.com 후반 34분 홍 감독의 승부수가 통했다. 백승호가 오른쪽 넓은 지역으로 침투하는 황인범에게 공을 건넸다. 황인범은 페널티 박스 안으로 오현규에게 패스를 건넸다. 오현규가 지체 없이 원 터치 슈팅으로 연결했고, 골키퍼 맞고 들어가며 한국이 2-1 역전에 성공했다.  한국은 중원에서 활약한 황인범과 백승호를 불러들이고, 박진섭(저장)과 김진규(전북)를 투입해 경기를 지켰다. 이후 체코는 높이를 앞세워 동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 수비가 잘 막았다. 수문장 김승규가 결정적인 세이브 2차례를 기록하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6-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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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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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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