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정책, 주거·금융 지원 강화
재원 마련·현금지원 정책 탈피 숙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 공약으로 내세운 21개 저출생 공약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민주당은 300석 중 175석을 차지했다. 국민의힘은 109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2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에 앞서 21가지 저출생 공약을 강조했다. 압도적으로 표를 거머쥔 가운데 저출생 공약이 지켜질지가 주목된다.
◆ 민주당, 총 21가지 저출생 공약 추진…주거·금융·돌봄 등 총망라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은 총 4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주거 분야인 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 분야인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돌봄 분야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무한책임 보장,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개선 방안이다.
주거 정책 중 가장 주목받은 공약은 '다자녀 가구 분양전환 공공임대' 정책이다. 2자녀 출산 시 24평, 3자녀 출산 시 33평 규모의 분양 전환 공공임대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공공임대주택은 자녀 교육과 주변의 편견 등의 이유로 체감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정책마련과 함께 사회적 인식에 대한 개선 정책도 함께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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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은 나름 눈에 띄는 정책 중 하나"라면서도 "다만 임대주택도 매달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신혼부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현재 지방에 남아주는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교수는 "정말 힘들거나 할 경우 임대주택에 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회사에 다니는 부부들은 작더라도 월세나 전세를 선호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지원보다는 현재 높게 형성돼 있는 집값을 낮춰 결혼을 유도하는 방향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나 자산과 무관하게 모든 신혼부부에게 가구당 10년 만기 1억원을 대출해 주고 출생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차등 감면하는 공약도 관심을 끈다. 첫 번째 자녀를 출산하면 대출이 무이자로 전환되고, 둘째 자녀 출산 시 원금 50% 감면, 셋째 출산 시 원금이 전액 감면되는 방식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지원책은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시한 '헝가리식 저출산 해법'과 유사하다. 대표적 저출산 국가였던 헝가리에서 2019년 2월에 실시한 이 정책은, 결혼하면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첫 자녀 출산 시 무이자 전환, 둘째·셋째 출산 시 각각 원금 일부 또는 전액을 탕감해 주는 방식이다.
아이돌봄을 위해 민주당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50% 이하다. 민주당은 소득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최대 85%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은 누구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사용권 제도화'에 초점을 맞췄다. 부모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신청 시 '자동 개시'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과 사용자의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대안을 내세웠다.
◆ 21가지 저출생 정책 23.5조 필요…재원 마련 숙제
민주당이 21가지 저출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재원 마련이 숙제다. 정부 재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더 찍어내는 추경과 입법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이후 재정에 대한 대안과 반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21가지 저출생 정책에 투입할 예산은 총 23조 5000억원이다. 주거인 우리아이 보듬주택엔 4조, 자산 정책인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 15조 5000억원, 돌봄 정책인 아이돌봄 서비스 국가무한책임 보장에 6000억원,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개선방안 3조 2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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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지원 대책보다 사회 구조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1980년대부터 저출생 회복을 위해 지원금 등 현금성 정책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없었기 때문이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적지 않은 예산을 퍼부었는데도 출산율이 0.7명에 머무는 것은 재정 지원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한 육아뿐만 아니라 종합 패키지 방식의 정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오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지원 대상은 청년인데 저성장 시대에 이들이 결혼을 미루거나 꺼리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들이 희망을 갖고 자식을 키워볼 수 있도록 정부가 우선 비전을 제시해야 하고, 경제적 지원 등 기타 지원 등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