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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총선] 기업인 출신 국회 입성…재계, 반도체 지원 등 입법 활동 기대

기사입력 : 2024년04월11일 14:11

최종수정 : 2024년04월11일 14:11

고동진 1호 공약 '반도체특별법'..."반도체지원, 여야 공감대"
"인더스트리 잘 아는 기업인 출신 정치인 미미"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당선인과 CJ제일제당 사장 출신 최은석 당선인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기업인들이 국회에 입성한 만큼, 재계에선 이들이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다.

11일 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기업인 출신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가장 주목됐던 인물은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국회의원 당선인이었다. 고동진 당선인은 삼성전자의 '갤럭시 신화' 주역으로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르며 샐러리맨의 신화를 입증한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후보가 2일 오후 도곡동 일대에서 퇴근길 유세를 진행하고 있다. 2024.04.03 oneway@newspim.com

또 다른 기업인 출신 최은석 국민의힘 대구 동구군위군갑 당선인은 2004년 CJ에 입사한 뒤 CJ대한통운 경영지원실장, CJ경영전략총괄 등을 거쳤고 CJ제일제당 사장까지 올랐다. 최 당선인은 CJ에서 재무와 인수합병, 미래 산업전략 등 핵심 업무를 수행했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이 일반 정치인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것은 기업이 안고 있는 세부적인 에로사항 등을 잘 알고 있어 그만큼 기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문제가 되는 부분 등을 입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국회에 들어가는 기업인들은 기업에서 경영 능력이 입증된 사람들"이라며 "그만큼 기업의 에로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 역량들이 국회에서 잘 활용될 경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삼성전자 출신인 고동진 당선인이 반도체 산업 육성에 도움되는 입법 활동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고동진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이다.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은 경기 남부 권역인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평택·이천·안성 등을 반도체 메가시티로 지정하고, 규제 완화 및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할 것 없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민의힘은 총선 공약집엔 신규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추진을 비롯해 ▲전력·용수·도로 등 인프라 신속 지원 ▲소부장 포함 차세대 기술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정책 자금 대출 확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개정 등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종합반도체 생태계 허브 구축을 위한 시스템반도체 및 첨단패키징 지원 강화 ▲지속적인 투자 여건 조성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종합 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낙수효과가 얼마나 큰 진 이미 작년에 경험을 했고 여야 할 것 없이 반도체 쪽은 뒤쳐지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안고 있다"면서 "의원들의 개벌적인 것 보단 당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어떻게 볼 지가 중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기업인 출신 정치인들이 너무 적어 재계 요구 사항이 입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지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번 총선을 통해 당선된 기업인 출신 당선인은 고동진, 최은석 당선인 외에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뿐이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현대차 사장 출신 공영운 후보자를 비롯해 엔씨소프트 전무 출신 이재성 후보,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이었던 이재한 후보자는 모두 떨어졌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정치판에도 인더스트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너무 소수"라며 "과거 샐러리맨의 신화가 가능했던 시절엔 이명박 대통령과 같이 기업인의 정치 입성이 많았다면, 지금과 같은 저성장시대엔 그만큼 기업인들이 정치판에 뛰어들기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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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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