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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공정당국 "디지털 경제로 소비자 피해 발생…국제공조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4월16일 17: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6일 17:00

올 하반기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본 소비자청 아라이 유타카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소비자 정책 국제공조를 강화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조 부위원장은 아라이 유타마 장관과 각국의 소비자 정책 현황, 추진체계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 부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의 소비자 정책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과 국경 간 거래 증가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눈속임 상술(다크패턴) 대응 방안, 게임 분야 소비자 보호 대책 등을 소개했다.

아라이 유타카 장관 또한 일본 소비자청이 디지털 경제에 대응해 추진하고 있는 소비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양 당국은 최근 소비자 문제는 국경을 초월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당국 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중국과 함께 지난 2004년부터 3개국 소비자 당국 간 국장급 협의체인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제10차 '한·일·중 소비자정책협의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조 부위원장은 "일본 소비자청 대표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데 감사하다"며 양 당국 간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국 소비자 정책 당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 소비자 정책과 법 집행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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