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검토한 바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의대를 보유하고 있는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 규모를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의대 증원분을 두고 학내에서 갈등이 이어지자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자율 모집'을 내세운 것이다.
강원대, 경북대, 경상국립대, 충남대, 충북대, 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18일 총장 명의 건의문을 통해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7일 오후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07 choipix16@newspim.com |
건의문에서 이들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일정과 관련해 남은 시간이 길지 않아 더 이상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속되면, 2025학년도뿐 아니라 이후까지 더 큰 혼란과 교육 파행이 예상되며 교육여건 악화가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라며 "권역별 공공의료·필수 의료 인재 육성을 위한 역할과 책무를 수행해야 하는 국립대학이 직접 나서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들이 요구한 건의는 총 4가지로 구성됐다.
먼저 이들은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시한이 올해 4월 말로 도래함을 직시하고 정부가 조속히 결단해달라"며 "학생들이 하루빨리 배움의 공간으로 돌아와 학습권을 보장받고, 교육 현장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하지 않도록 학생들 보호를 위해 책임을 다해주길 건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이후 의대 교육 여건이 악화하지 않도록 재정지원과 함께 의학교육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했다.
앞서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경북대(현재 110명)와 경상국립대(76명), 충남대(110명), 충북대(49명) 총 4개 대학은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각각 늘어난다.
강원대(49명)는 132명, 제주대(40명)는 100명으로 증원된다.
만약 이들이 자율적 모집에 따라 증원된 정원의 50%로 줄여 모집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현재 정원인 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난 4542명이 된다.
당초 정부는 2000명 정원을 추진해 왔는데, 이보다 516명이 줄은 수치다.
만약 사립대학들도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한다면 의대 증원 규모는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공문과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을 줄여서 모집하는 방안에 대해선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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