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정부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19일 16:06

최종수정 : 2024년04월19일 16:06

조정에 따른 인력 부족…재정 투입으로 인력 유인
"모집 인원의 유연성으로 의대생 복귀 명분 커져"
전공의 행정 처분, 의료계 협의에 따라 조정 예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일부 조정할 수 있게 하자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 재검토나 1년 유예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6개 비수도권 국립대 총장들은 지난 18일 2025학년도 대입에서 증원된 의대 정원을 상황에 따라 절반까지 줄여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가 건의를 수용함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의대정원 조정 건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2024.04.19 yooksa@newspim.com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해 강경한 방침을 밝혀왔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증원 규모 조정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2000명 규모에 대해 조정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갑작스러운 규모 조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2025학년도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비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의 불안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과 의대 학사일정의 정상화가 매우 시급하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올해 의대 정원이 확대된 32개 대학 중 희망하는 경우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며 "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해 허용된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4월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월 말까지 2026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도 2000명 증원 내용을 반영해 확정 발표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계를 향해 정부의 결정에 대해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윤상 기재부 2차관함께 '의대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과대학 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2024.04.19 yooksa@newspim.com

-증원 규모가 줄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하나
▲정부가 지난 2월에 의대 정원 규모를 발표할 때 2035년까지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건보 수가 정상화와 재정의 적극적인 투입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증원 규모가 또다시 변동되면서 입시 현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교육부 입장은
▲6개 대학 총장이 정부에 건의한 배경엔 입시 혼란에 대한 우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교육부도 공감했다.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발휘해달라고 건의했고 총리님과 장관님과 함께 결정을 내렸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학생들의 입시 불안을 회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혼란이 빚어진 상황에 대해 교육 당국 수장으로서 사과할 계획이 있나
▲입시를 총괄하는 교육부 총리로서 학부모님들께 송구하다. 그렇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최대한 입시 불안을 최소화하겠다.

-규모를 조정해도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모집 인원의 유연성을 저희 정부가 제시를 함으로써 (의료계에) 화답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 개별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돌아오도록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더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별 의대 학장, 총장, 교수님들과 협력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정부의 조정이 마지막 조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께서도 지난번 담화에서 말씀하셨지만 정원에 대한 부분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부분은 항상 열려있다.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은 어떻게 되나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일부 정치인 등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는데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그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건보공단에서 수가 협상할 때 어느 정도의 증가 폭을 어느 정도 구상하나
▲수가 정상화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상대가치의 조정, 공공정책 수가를 부가, 대안적인 지불제도를 검토한다. 건정심에서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토한다. 또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발족할 예정인 의료개혁 특위에서도 논의한다. 우선순위 등에 대해서 공급자, 수요자 단체와 잘 협의하겠다.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은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의 총장과 학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6개의 총장님들이 제안을 하셨지만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대학 총장님들 이외의 대학의 리더들, 학장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에 발표된 방안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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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인공지능협회, CES2025 참관단 진행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가 추진하는 CES2025 참관단이 오늘 출발했다. 최신 글로벌 정보통신산업(ICT) 기술이 집대성된 CES 행사장에서 참관단은 글로벌 시장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게 됐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2025를 방문하는 참관단을 운영한다. 뉴스핌과 한국인공지능협회는 5~10일(현지 기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2025 참관단을 진행하며, 8일에는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연다. [자료=뉴스핌DB] 2025.01.05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세계 최대의 정보 기술 및 가전 전시회로, 해마다 1월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다. 이 전시회는 최신 기술과 혁신 제품을 선보이는 플랫폼으로, IT, 통신, 자동차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참가해 신제품을 소개한다. 이번 참관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창업진흥원(창진원)이 운영하는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창진원이 엄선한 국내 최고 전문가의 현장 안내에 동참한다. 창진원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 행사도 뉴스핌이 협력, 글로벌 투자사를 비롯해 CES 2025 혁신상을 받은 스타트업과의 소통의 기회가 마련된다. 참관단은 이날 3일 출발해 오는 12일 돌아온다. 현지에서 진행하는 '뉴스핌-한국인공지능협회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CES2025 인사이트 포럼은 오는 8일 오후 6시께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Keith Lee(이원) 펜벤처스 이사가 참석해 글로벌 스타트업 진출과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를 기조연설을 통해 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현수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날 포럼에 참석, CES2025에 대한 리뷰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벤처캐피털 CES 참관단이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투자 및 한국 스타트업 투자 등을 논의한다. 이날 포럼에는 CES 혁신상을 수상한 네이션A 등 다수의 스타트업도 참석한다. 대한민국 1호 AI 생성형 영상 기업인 맥케이 역시 참석해 다수의 벤쳐캐피털과 소통을 할 예정이다. 맥케이는 AI PPL 사업의 국내 선두주자로 콘텐츠 사업 등에서 글로벌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음재훈(Jay Eum) GFT 벤처러스 대표도 참석해 인사이트를 나눈다. GFT 벤처러스는 음재훈 대표와 제프 허브스트가 2021년 공동 설립한 미국 기반의 벤처캐피털 기업이다.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약 1억 4000만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1-0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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